입력 : 2016.10.05 23:48:00 수정 : 2016.10.06 13:52:38
ㆍ불평등·저출산·청년붕괴···한국사회 '공멸 위기' 심각
ㆍ각자도생 아닌 '통합' 위해 공동체적 해법 모색 시급
한국 사회가 ‘공생’과 ‘공멸’의 갈림길에서 서성이고 있다. 10년, 20년 뒤 한국 사회의 미래는 ‘공존과 공영’에 달렸지만, 과연 지금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라는 의문에 맞닥뜨리고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시험대에 섰다.
경향신문 창간 70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 70인이 진단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항로는 한 방향으로 향했다. 사회원로·학자·정치인·시민운동가·체육인·연예인 등 저마다 표현은 달랐지만 ‘뜻’은 한결같았다. 미래를 기약하는 70인의 목소리들은 ‘격차 해소’와 ‘공동체’로 집약됐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동반성장형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축”을, 건축가 이일훈씨는 “공동체 회복을 축으로 한 복지사회”를 미래 비전으로 꼽았다.
이 같은 비전을 향한 방법론도 ‘공동체’가 핵심이었다. “현재 만연한 각자도생 방식의 개인주의적 해법을 넘어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는 제언이었다. 보수·진보의 이념 스펙트럼을 넘어 ‘우리’와 ‘함께’가 강조된 것은 ‘헬조선’으로 압축되듯 한국 사회가 지금 공멸로 향하고 있다는 통렬한 인식 때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양극화 등 비정상의 일상화”(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소득 불평등·안보·안전·통합의 위기”(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불평등, 불공정, 불안전”(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불평등과 소득 격차”(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치 리더들은 하나같이 ‘불평등’을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맨 앞에 놓았다.
불평등은 지금 가장 심각한 병증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를 메마르고 상하게 하고 있다. 각계 인사 70인 중 양극화나 불평등, 격차 등을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키워드로 사용한 경우는 42명이나 됐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기획위원은 “지금 한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 심화가 단순히 빈부격차를 초래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계급화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서현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역사에 드러난 바, 사회 쇠락기에 보이는 가장 뚜렷한 지표가 양극화다. 한국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불평등은 특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침식하는 저출산과 청년 붕괴의 자양분이기도 하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최악의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 파국’과 청년실업 급증으로 인한 ‘단기 파국’이 중첩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오목함(凹)은 볼록함(凸)으로 메우듯 공정과 연대는 불평등과 격차를 치유할 방책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의 능력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한국은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상실한 사회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이 같은 마음들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 대선을 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이 미래의 열쇠가 되길 기대하는 바람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불평등과 일자리, 즉 분배와 성장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시대정신은 통합”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인국 신부는 “공멸이냐, 공생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각자도생이란 없다. 더 이상 시간도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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