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핵시민단체 공동대표 반 히데유키
일 반핵시민단체 공동대표 반 히데유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플루토늄(47.8t)에 대해선 일본 안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나온다. 일본의 반핵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 등은 최근 아오모리현 롯카쇼 재처리 공장(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의 가동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주도한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집착하는 데에는 “공개적으론 밝히지 않는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롯카쇼 공장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처음엔 주변 환경이 오염된다는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후 이 시설이 정말 일본에 필요한지 추적해왔다. 일본에서 재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된 플루토늄을 사용할 장소도 없다. 처음엔 고속증식로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고속증식로의 실증로인) ‘몬주’ 계획이 사실상 파탄나는 등 사용처가 사라진 상태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재처리를 집착하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1980년대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재처리를 포함한 핵개발 계획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 당시 협상은 어떻게 이뤄졌나?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한반도에선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뒤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진기지 같은 곳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에 핵무장을 포함해 어떤 가능성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다. 일본이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 미국 정부를 납득시킨 게 아닌가 싶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협정은 2018년 7월 만료된다. 전망은?
“예측하기 힘들다. 현재 협정 전엔 일본이 구체적 활동마다 미국 동의를 얻어야 했다. 미국은 (현재의 포괄적 동의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겠지만, (일본이 맹렬히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그냥 두면 자동연장이 되는데 이 경우 기한은 30년이 아니라 일방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개정 협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봉책으로) 자동연장을 하는 쪽으로 타협되지 않을까 예측한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플루토늄에 대한 일본 내부 여론은?
“최근 일본에선 ‘헌법상 핵보유와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각의결정이 이뤄졌다. (북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고, 일본도 그렇다.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냐고 묻는다면 기술적으론 가능하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긴장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기술을 확보해 무슨 일이 있을 때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활용해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