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차기 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면, 한국은 '닭 쫓던 개'라는 괴상한 논리 / 경향신문에서

“미 차기 정부, 북한과 협상 나설 듯…한국 ‘닭 쫓던 개’ 우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입력 : 2016.10.05 13:56:00 수정 : 2016.10.05 23:50:24

ㆍ방미 통준위 인사들 “제재 중심 오바마 대북 정책 실패”
ㆍ‘협상 문턱 낮추자’ 공감대…박 대통령 ‘붕괴론’과 거리

“사드 반대” 김천 시민 상경 시위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골프장 배치에 반대하는 김천 시민들이 5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미국이 내년 1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현재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기류가 읽힌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는 4일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존스홉킨스대 토론회에서 북핵 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며 “제 기능을 하면 협상이 전쟁보다 낫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제재 일변도의 봉쇄 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북한을 봉쇄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북한의 핵능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심 안보 문제를 중국에 하청 줄 것이 아니라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북한에 줄 당근과 관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준위 민간위원인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펴기 어려운 국내 여건”이라며 “미국에는 북한과 일정 부분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유예)을 선언하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도 있었다”며 “당장의 제재 강화에 대한 한·미의 입장이 같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더라도 양국의 뉘앙스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드로윌슨센터 제인 하먼 회장과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장애물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을 놓고 북·미가 협상에 들어가야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는 등 북한 붕괴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클린턴이 잡는다고 북한과 바로 협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하더라도) 복잡한 중간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 대선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민주당의 팀 케인 후보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다면 선제공격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마이크 펜스 후보는 핵무기 현대화 등 국방력을 재건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리 자원을 총동원해 김정은을 압박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10302&artid=201610051356001#csidx5bcbb9f991f7dc79aed471dd25ffa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