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이 ‘핵우산’ 제공 않으면 핵무기 개발 고려해야”/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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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이 ‘핵우산’ 제공 않으면 핵무기 개발 고려해야”

등록 :2016-04-20 19:22수정 :2016-04-20 21:27

 

브룩스 주한 미사령관 지명자
미 상원 인준 청문회서 주장
도널드의 ‘안보 무임승차론’ 반박
사드 한반도 배치엔 찬성 뜻 밝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국이 이른바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으로 풀이된다.

브룩스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각)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존 매케인 위원장이 ‘한국에 더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체적 핵무기 역량 개발에 나서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의 후임 사령관으로 지명된 브룩스는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흑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된다.

그는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평택 등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의 92%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푼돈’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선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사드든 그와 비슷한 것이든 필요한 역량”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또 하나의 방어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뜻을 보였다. 그는 북한 정세에 대해선 “김정은은 군과 정부, 당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권 붕괴로 이어질 불안정성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그간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