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랜들 존스 한국경제 담당관이 거시경제 동향·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16년 경제보고서
경제 성장세 급격하게 둔화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 필요
비과세 축소 등 세수 확대해야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심각
복지 확대로 노동자 보호를
경제 성장세 급격하게 둔화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 필요
비과세 축소 등 세수 확대해야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심각
복지 확대로 노동자 보호를
한국이 급격한 경제 둔화를 막으려면 정부가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높이기 위해선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이시디는 1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이시디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국가별 경제 현황 분석과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있다.
우선 오이시디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001~2011년 연평균 4.25%였으나 2011~2015년엔 2.75%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올해 성장률은 2.7%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다”며 “양호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연내에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0.4%로, 지난해 8.1%보다 크게 적은 탓에 ‘재정적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오이시디는 고령화와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 비중)이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세번째로 낮을 정도로 세부담이 낮다. 비과세 축소·지하경제 양성화와 함께 부가가치세와 환경 관련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오이시디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도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이런 이중구조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이나 역동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업무 역량은 정규직 핵심 연령대 노동자의 역량과 비슷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38%나 낮다. 정규직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은 고용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이시디는 ‘일자리 보호에서 노동자 보호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기업 단위에서의 일자리 보호 정책보다는 노동자 한 개인이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회원국 중 두번째로 낮다. 사회지출(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체 실업자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고용장려금(EITC) 대상 가구도 전체 가구의 8%에 그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꼬집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최대 급여 수준이 2015년 현재 오이시디 회원국 중 세번째로 낮고, 지원 대상도 전체 인구의 3%에 머물고 있다.
오이시디는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벤처 금융 시장 확대 등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랜들 존스 오이시디 한국·일본담당관은 “정부가 특정 산업군을 지정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장이 신산업을 선별 판단하는 능력이 정부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