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이라니, 의혹 덮자는 건가 / 경향신문

[사설]미르·K스포츠 재단 해산이라니, 의혹 덮자는 건가

입력 : 2016.09.30 20:34:02 수정 : 2016.09.30 20:37:27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하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재단을 해산해 문화체육재단으로 통합하겠다며 10월 중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단을 합치고 재계가 직접 경영에 나섬으로써 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한 재단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는 재단 사무실도 여의도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재단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와 무관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청와대는 두 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재단이 특혜를 받고 청와대가 모금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의 개입을 증언하는 대기업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는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명시한 대기업의 문서가 공개됐다. 미르재단이 설립 허가 전날 저녁에 이미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설립 허가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 이상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재단 해체 방침을 발표했으니 청와대 모금 개입의 증거를 서둘러 없애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재단을 해체하면 재단 활동에 대한 각종 자료와 기록이 온전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재단의 수입·지출 내역이 담긴 금융계좌가 바뀌어 두 재단이 숨기고 싶은 기록을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재단과 정부가 저지른 편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개최하지도 않은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냈고, 문체부는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업무시간이 끝났는데도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청와대는 한 달 가까이 방치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처리해 국회 증인으로 서는 것을 막더니 특별감찰관보들도 해임하는 꼼수까지 뒀다.

전경련이 한 달 이내에 재단 청산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그사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단의 해체가 아니다.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짙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제 그만 의심스러운 행태를 멈추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302034025&code=990101#csidxd7525318a14e19c84eca2fd267c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