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강요된 ‘준조세’]박 정부 ‘기업 짜낸’ 준조세 2164억 / 경향신문

[기업에 강요된 ‘준조세’]박 정부 ‘기업 짜낸’ 준조세 2164억

정제혁·박재현·박병률 기자 jhjung@kyunghyang.com

입력 : 2016.10.05 06:00:03

ㆍ미르·K스포츠 등에 사실상 기부 압박…대기업들 “내라니까 낸다”
ㆍ각종 비리·의혹 온상…야권 “강제 기부금 없애고 법인세 인상을”

박근혜 정부 들어 대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경우처럼 각종 민간 재단과 펀드 등에 내놓은 기부금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들은 ‘준조세’ 성격의 기업 기부금이 비리와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야당들은 ‘법인세 인하, 강제 기부금 확대’를 ‘법인세 인상, 강제 기부금 폐지’로 고쳐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이 증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청년희망펀드 등 6개 민간 재단과 펀드·연구소에 내놓은 기업 기부금 액수가 약 21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해소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요구에도 기업 경쟁력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 깎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뒤로는 기업들 팔을 비틀어 기부금을 모금한 셈이다.

야당들은 기업이 낸 거액의 기부금을 ‘준조세’로 규정했다. 자발적 기부금이 아니라 정부 입김에 따른 강제납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제 기부금을 없애고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인세를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를 차단하고 부실한 국가재정과 파탄 난 민생도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전근대적인 강탈행위로 기업을 괴롭히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업들이) 준조세를 거액으로 뜯기는데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면 동의하겠느냐”면서 “해법은 법인세를 올리고 준조세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계열사 관계자는 “미르나 K스포츠나 (정부) 요청을 받고 돈을 내지 않을 기업은 사실 얼마 없다”며 “다른 기업 사람들도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재무사정이 나빠진 그룹에도 재계 몇 위니까 모금액 리스트에 넣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에도 큰돈을 냈지만 사용처를 전혀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리해 제대로 된 법인세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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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0050600035&code=920100#csidx01cc0437b730a329ce5314838115e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