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 공화국? 어느 공화국이 이 모양.. 봉건왕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2.12. 09:12
상장과정도 특혜..분식회계 없이 불가능
박용진 3법, 바른미래당 절충안으로 가닥
발목잡는 한국당..국회는 국민 보고 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조 5000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 혐의로 상장 폐지까지 갈 뻔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제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죠. 어제부터 거래 정지 풀렸습니다.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17.79%가 올랐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은 주식 시장의 안정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 말을 합니다마는 뒷맛이 씁쓸한 건 사실이죠. 같은 분식 회계를 저질러도 작은 회사는 상장 폐지, 큰 회사는 상장 유지. 결국 이번에도 대마불사인가?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 분식 회계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내부 문건인데요. 이 내부 문건을 폭로했던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삼바 얘기도 여쭤야겠고, 유치원 3법도 여쭤야겠고.
◆ 박용진> 네, 바쁘죠. (웃음)
◇ 김현정> 오늘 두 가지 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리 풀리자마자 어제 주가가 날개를 달았어요.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는 무슨 법적인 문제 혹은 도덕적인 문제, 투명성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게 이익이 되고 돈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하고 다르죠. 주식 시장도 그렇고, 자본 시장, 우리 시장 경제의 핵심은 서로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게 좋은 상품인지 나쁜 상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됐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회사의 건실성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보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올라가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용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관계 당국,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 회계를 통해서 상장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뭘 했는지. 그리고 이를 감시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회계 법인들은 왜 분식 회계를 오히려 도와줬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것을 들여다봐야죠. 이미 아까 '대마불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상장됐고 이미 큰 회사, 시가 총액 8위의 회사를 어떻게 죽이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 경제에 대한, 자본 시장에 대한 해외 불신은 대단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남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총액 20조, 투자자 8만 명이 걸려 있는 회사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는 상장 폐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지금 한국거래소의 설명이거든요. 또 게다가 '재무 안전성도 괜찮다, 괜찮은 회사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폐지시킬 수는 없었다는 건데. 개미 투자자 생각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이래도 되는가 싶고. 그런 말씀이세요?
◆ 박용진> 저도 참 곤란하고 이중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우리 투자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죄가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건실하다고 유가 증권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일정한 검문검색 다 하고 엑스레이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믿고 사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런데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 김현정> 왜냐하면 그 엑스레이 통과하던 시점. 그러니까 그게 2016년이에요, 상장시켜준 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분식 회계가 일어난 건 2015년입니다. 이 분식 회계가 있고 나서 버젓이 상장이 됐어요.
◆ 박용진> 맞습니다.
◇ 김현정> 개미 투자자들은 상장시켜줬으니까 믿고 산거고.
◆ 박용진> 그렇습니다. 사실 다시 정리를 해 보면 2015년도에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그 시점에 여러 소문들이 많았어요. 지금 회계사들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도 '그때 흉흉한 소문들이 다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엑스레이 통과할 그 무렵에도 소문은 흉흉했대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이, 회계 법인들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었어야 되는데. 분식회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장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부 문서를 봐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면 상장도 안 된다. 그리고 투자된 금액들도 지금 환수될 거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이런 내부 진단을 분명히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분식 회계와 2016년의 상장은 서로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른 수험생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험생의 대학 입학을 취소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랑 사실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정히 봐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2016년에 상장될 때에도 특혜 상장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유가 증권 시장의 상장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전에는 영업 이익이 얼마나 났느냐 안 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는데, 느닷없이 자본금의 총액 그다음에 시가 총액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제기가 돼서 유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에 해당해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 도대체 뭐 했는지. 지금 보면 그분들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 김현정> 아무도 없어요.
◆ 박용진> 분식 회계를 옆에서 도와줬던 회계 법인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 문제를 논할 때 오히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전에 분식 회계 문제로 상장 폐지된 경우는 없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나. 또 '이런 경우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론 내라'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전달을 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적격성 심사할 때 거래소 쪽에 가이드라인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 김현정> 그러네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 거래하라고 풀어준 게 그 자체가 무혐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또 법원에서 또 법의 심판대에는 지금 여전히 올라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분식 회계했는가.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할 때 그 경영 승계 과정에서 손해 좀 덜 보게 하려고 나온 꾀입니다, 꾀. 그래서 분식 회계 이야기가 나온 건데.
◆ 박용진> 손해를 덜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뻥튀기시키지 않았으면.
◇ 김현정> 아예 불가능했을 거다.
◆ 박용진> 아예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찬성할 근거가 없었고요.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려고 할 때 삼정과 안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엄청나게 뻥튀기 시킨 가치를 분석을 한 걸 가져다가 참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요. 그걸 그렇게 뻥튀기를 시켜놓은 것을 다시 이렇게 장부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서 분식 회계를 하게 되는 과정인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분은 그러세요.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냐. 이번에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을 쳤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삼성이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냐, 봐주자.' 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어느 공화국이 이 모양으로 나라를 운영합니까? 이거 봉건 왕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재벌기업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기업 망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을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왜, 왜 정유라에게 말이나 사주고 말똥이나 치워주는 기업으로 전락했는지. 왜 뇌물 수수 이런 일에 다 엮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과 물적, 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주식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또 시장 경제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에 연루가 되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 다 기업의 부담이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이제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가 삼성을 키우고 싶다면 털 거 다 털고 이번 기회에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 의원님, 유치원 3법. 정기 국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물 건너가나 했는데 '임시 국회를 열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 그러려면 다른 야당들. 한국당은 지금 계속 반대 입장이고 절충안도 반대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까지는 끌고 가자해서 바른미래당이 낸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 박용진>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은 '박용진 3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환하는 것만 민주당에서 양보해 줘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박용진 3법의 그 근간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거 하나 양보해도 어떤 핵심적인 문제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문제 해결에는?
◆ 박용진> 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라고 준 국민 혈세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내는 원비. 이게 다 교육비인데 '이걸 가지고 원장님들 명품백 좀 사면 어떠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한유총의 입장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또 그 입장 그대로 자기들이 낸 법안에 보면 회계를 둘로 쪼개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낸 돈은 원장님들이 좀 마음껏 쓰시도록 두자라고 하는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바른미래당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정안을 낸 건데요.
그 수정안대로 하더라도 사립 학교법에, 그러니까 보조금은 저희가 양보를 해요. 횡령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하더라도. 사립 학교법에 교육 목적 외로 교비를 쓰게 되면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 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치원도 해당토록 하자고 해 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교육 목적 외에 사적 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명품백 사고 양주 사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처벌이 불가했지만. 이제부터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립 학교 운영하듯이 유치원도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게 들어 있기 때문에.
◆ 박용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되도록 준용하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국당 제끼고 빼고 그냥 가도 정치적으로는 부담 없겠습니까, 여당?
◆ 박용진> 오히려 정치적 부담은 이런 상식적인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발목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가 비정상적이고요. 이게 이 상황이 오히려 저는 더 부담된다고 봅니다. 국회 전체에 부담이고 무능력한 여당이라고 지탄을 받는 상황이 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국민들 보고 가야죠. 자유한국당을 보고 가요?
◇ 김현정> 한국당은 끝까지 절충안도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합니까?
◆ 박용진> 황당할 지경이에요. 저희가 오히려 이런저런 걸 계속 양보를 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공개 토론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 분들도 국민들도 다 보셨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학부모가 내는 돈은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준 돈이랑 똑같은 거니까 식당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거를 우리가 왜 그걸 간섭하느냐' 이러는데요. 유치원은 식당이 아니고 학교고요. 그리고 그거는 식당의 음식 값이 아니라 교육비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는 돈이에요. 그거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헷갈리고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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