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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명 전 외무장관(오른쪽)과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대담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최서면-공로명 ‘한-일 관계 해법’ 대담
지난 수십년간 한-일 관계를 현장에서 체험한 80대의 두 원로는 말을 조심했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아사히신문>과 같은 나름 진보적인 신문에서조차 “우리 대통령을 정신이 나간 사람 취급하는 등 난도질하는 글이 실릴 정도로 격앙돼 있다”고 운을 뗐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도 “한-일 관계가 악화된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일본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표시한 것은 드물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왕을 언급한 것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다. 두 원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원로의 대담은 20일 오전 공 전 장관이 발행인(<글로벌 아시아>)으로 있는 서울 종로구 효자동 동아시아재단 사무실에서 강태호 기자의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일 공식사과·반성 집대성
문제는 이를 부정하는 듯한 일본각료 발언·신사참배 반복되기 때문에 도루묵
천황 한국방문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방안 거론”
“아키히토 현 천황은 한국에 우호적 사이판 조선인 유령묘비 찾아 주변을 놀라게 한 적도…
이 대통령 발언 틀린 것 없지만 이런 천황의 자세를 아는 일본사람들에게는 큰 파장”
강태호 기자(이하 강)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에 대한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상황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주시길 바란다.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하 공)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일본 쪽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불을 지른 것이라고 흥분하는 등 한-일 양국이 서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서로가 한걸음 물러서서 이 사태를 냉정하게 들여다볼 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오는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정상회의)을 계기로 매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과 같이 격앙된 상황에선 제대로 열릴지 우려된다.
한-일 관계 악화된 적 많지만
이번처럼 일본인 격앙 드물어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하 최) 그동안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를 놓고는 한국 쪽 얘기를 들어볼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양심적인 일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일본 천황(일왕)을 언급하면서 양상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왕은 우리들과는 매우 큰 인식의 격차가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돼 막다른 골목에 있었음에도 일왕을 어떻게 옹호하느냐를 패전의 조건으로 내걸었을 정도였다. 어느 면에선 일왕을 일본의 운명과도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선 일본을 방문하면 사과와 반성의 문제에서 일왕의 언급을 요구했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히로히토 일왕의 사과를 받아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 다시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일본 쪽에선 반발이 있었다.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히로히토 일왕의 사과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아키히토 현 일왕이 다시 사과했다.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면도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는 2005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사이판의 일본군 전몰지에서의 위령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인근 숲 속에 있던 조선인 징병자 유령묘비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앞서 2001년 생일 기자회견에서는 “선대의 간무천황이라는 고대천황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백제 무릉왕의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국과는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혈연적인 관계마저 드러내기도 했다. 일본 사람들에겐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있었지만 일왕이 한국에 호의적인, 친한파적인 이런 발언들이 깊은 인상을 줬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것은 없지만 이런 일왕의 자세를 아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을 집대성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두 정상은 “21세기 선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의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동 인식 위에 오부치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일본 쪽에서 이런 반성과 사과를 부정하는 듯한 일본 각료의 발언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도루묵이 돼왔던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일왕의 한국 방문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맥락 없이 거두절미돼 나오면서 오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늦었지만 일왕 방한은 역사적 숙제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30년 있는 동안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뭔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하라고 하는데 너희 나라는 얼마나 사과를 받아야 만족하느냐?”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사과를 취소한 것을 기억하고 일본은 사과한 것만을 기억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일왕이 사과했으면 내각이 따라야 하는데 정치가들이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닌가.
강 과거사 문제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거듭 이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문제였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 아닌가?
최 그동안 한국의 국론은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문제는 영유권 주장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시간을 들여 상호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해야 해결된다는 온건한 입장 등 두 의견이 있었다. 나는 신중론자의 주장이 많은 사람의 동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공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전쟁을 하겠다며, 그전까지 정부가 견지해 오던 조용한 외교 방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후려쳤다. 조용한 외교가 잘못된 것처럼 거론되지만 독도 문제야말로 조용한 외교가 실익이다. 독도는 우리가 1952년(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부터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다. 우리로서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문제이다. 왜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일본을 자극해서 과격한 반응을 초래하는 우를 범할 필요가 있는가? 미국 국무성 정무차관을 지낸 한 인사가 “독도 문제는 한국이 조용히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는 말을 최근 전해 들었다. 국제법 하는 사람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결정적 자료’(크리티컬 데이터)를 얘기한다. 그것은 분쟁 발생 이전 시점의 자료만 의미가 있다. 그 뒤엔 증거를 만든다고 해도 판결에선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52년 1월 평화선 선포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뒤 우리가 취한 실효적 관리 강화는 국제법적인 증거로서는 의미가 없다. 나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기념 표석 기사를 보고 그걸 세우기보다는 지난 52년 한국전쟁중에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30명 가까운 울릉도 청년들이, 특히 제대군인들이 나서서 자기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독도에 가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독도를 지켰던 독도 의용수비대를 현창하는 기념비를 만들었으면 했다.
독도분쟁 발생 이전 자료만
영유권 판단 때 의미 있어
강 일본의 일방적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다면 “북방영토도 센카쿠열도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엄연히 한국 땅인데 일본이 주인이 없다는 논리(무주지 선점론)를 대서 국제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한 것이 1905년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독도가 남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낸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는 “울릉도에서 독도는 결코 보이지 않는데 조선실록에 보인다고 기록돼 있는 것은 엉터리라며 한국 쪽 사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책을 냈다. 그러나 원로 역사학자이신 이한기 선생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연구회에서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하지 않다”며 슬그머니 감췄다.
공 서울대의 한 교수가 국제사법재판소장을 지낸 오와다 히사시 전 외무성 차관을 만나서 “센카쿠열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면 되지 않냐”고 하자 “그게 우리 땅인데 왜 국제사법재판소 가냐”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무주지선점 이론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바로 한해 전인 1904년, 시마네현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부가 일본 내무성에 독도의 영토 편입을 신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무성이 이를 검토해보니 숙종 때(1696년) 일본 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도쿠가와 막부가 조선 조정에 통보한 사실이 ‘다케시마 1건’이라는 문서에서 확인됐다.
또 1877년(메이지 10년)에도 당시 총리대신 격인 태정관의 문서는 독도 문제의 영유권에 관련해 다케시마는 일본하고 관계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1년 뒤, 그리고 태정관 문서가 나온 지 28년 뒤인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이 부속도서로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러일전쟁 때문이었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의 주도로 해군성 수로국장, 농림성 수산국장 등 세사람이 공모해서 다시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탄원서를 내라고 지시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게 독도 편입의 진상이며, 외무성과 해군성이 러일전쟁의 수행을 위한 목적 때문에 적극 나선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강제 편입은 한반도 침략의 출발점이었다고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최 일본이 1905년 영토 편입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면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본다. 1696년 숙종 때의 다케시마 1건은 돗토리현이 일본 어부들이 다케시마 도해로 인해 조선 쪽이 항의를 해서 문제가 되자 막부 정부가 조사를 해보니 다케시마는 조선인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돗토리현에 도해금지를 지시하고, 조선-일본 양국의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쓰시마에 이 내용을 조선 쪽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막부는 “울릉도는 아무리 봐도 한국에 가깝다. 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면 우리 것이지만 그런 흔적이 없다”며 일절 그곳에 가지 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결정을 존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1차 다케시마 도해금지라고 부른다. 2차 도해금지는 1800년대 하마다번이라는 돗토리현 근처 지방정부에서 울릉도를 중개지로 해서 한국과 동남아와 밀무역을 했으나 결국 들통이 나면서 하마다번주는 아오모리의 오지로 귀향 보냈으며, 그 밑의 부하는 사형 판결을 내렸다. 도쿠카와 막부는 다케시마는 물론이고 일본 근해에서 멀리 나가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태정관 문서가 이른바 3차 도해금지에 해당된다. 도해금지를 풀어달라는 탄원에 대해 메이지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자료보다 오히려 일본이 갖고 있는 사료들이 일본에 더 불리하게 돼 있다. 무엇보다도 영토 문제는 연구자에게 맡겨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흥분시켜 분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있는 자료들보다
일본사료들 일본에 불리
강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 양국 정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과격한 주장을 할 때는, 국내 정치가 불안하면 대외적인 강경 발언을 내세워 관심을 돌린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얘기다. 현재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과격함은 일본 정치가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일본 사람들이 평상심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일전쟁이 처음엔 불과 7명의 강경파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일본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똘똘 뭉쳐 이겨냈다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현재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물론 나는 낙관적으로 본다. 그건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일왕의 친한적인 태도, 한류로 인해 달라진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연간 500만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현실을 볼 때 일본 정부가 어느 시기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공 외교는 소통하는 것이다. 소통에는 말이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적 언사라는 말까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말에 천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일왕 사과 발언이나 일본의 영향력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가 청와대 대변인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 관계는 일본이 반성하고, 한국이 관용을 보이는 패러다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세계에서 한국은 이제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20-50 클럽에 들어간 7번째 나라가 됐다. 위안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의 전부는 아니다.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다.
정리 강태호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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