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23 19:32 수정 : 2015.03.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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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프리외르 비교환경법국제센터 회장 |
비교환경법 권위 미셸 프리외르 회장
“방사능 재난 상황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권은 바로 ‘알권리’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비교환경법 권위자인 미셸 프리외르 비교환경법국제센터 회장은 23일 오전 성균관대 초청 강연에서 ‘환경법상에서의 불후퇴 원칙’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처음 주창한 이 원칙은 ‘한번 정해진 환경기준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4주기를 맞아 지난 14~18일 후쿠시마현 센다이에서 열린 유엔 방재세계회의에서 ‘재난과 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한 프리외르 회장은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청으로 방한했다.
비교환경법국제센터는 유엔이 공식 인정한 유일한 환경법 비정부기구(NGO)로, 각 나라의 환경법과 국제법, 국제기구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한다.
프리외르 회장은 “유럽과 달리 아시아에는 방사능 재난에 관한 정부간 공식 협의체가 없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직접 교섭하거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일 시민단체가 연대해 두 나라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럽환경법학회장을 지낸 그는 국제적 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이 공로로 2004년 프랑스 정부에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