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면 고리원전 1호기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 한수원에 ‘폐쇄’ 권고키로
국내 원전 역사 37년만에 처음
해체에 최소 15년, 6천억원 들어
15년내 11기 수명끝나 폐로 주목
국내 원전 역사 37년만에 처음
해체에 최소 15년, 6천억원 들어
15년내 11기 수명끝나 폐로 주목
정부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상업가동을 시작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영구정지를 권고해 역사적인 첫 폐로가 시작되게 됐다. 노후원전의 폐로가 눈앞의 현실로 닥치면서 원전 폐기물의 영구처분, 안전문제, 폐로비용 등 원전의 사회·경제적 숨은 비용에 대한 공론화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위원장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내 최초의 상업운전 원전인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의 폐로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 장관은 회의 직후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영구정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위원회는 국가 에너지정책 심의 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5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18일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다. 이후 한차례 계속운전 허가가 나와 2017년 6월18일까지로 수명이 연장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두번째 수명 연장을 신청하려면 현행법상 안전성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해 한수원은 18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한수원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정부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한수원이 폐로를 결정하면 2018년 7월까지 원안위에 해체 계획서를 내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였으며, 윤 장관이 이를 들어 최종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경제성·안전성 모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은 경제성이 불확실한데다 최근 원전 비리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영구정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폐로 촉구와 부산 주민의 우려 정서가 두루 반영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폐로를 마치는 데 적어도 앞으로 15년가량이 걸리고 6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하면 소요 시간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산업부는 추가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 “전기료 (상승)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을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 해체 이외에 경험이 없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원전이 앞으로 두번째 연장부터 허가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2029년까지 15년간 11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을 마치게 된다.
송경화 박현정 기자 freehwa@hani.co.kr
고리 1호기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