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 추가건설 계획 문제 많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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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2기 추가건설 계획 문제 많다

등록 :2015-06-08 18:29

 

 

정부가 8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세우려던 계획을 거둬들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짓겠다는 게 뼈대다.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것이어서 적절한 조처다. 하지만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문제가 많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요 전망이 설득력이 없는데다 원전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5~2029년의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2%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차 때의 증가율 전망치(2.5%)보다 낮고 경제성장률 전망치(3.06%)를 밑도는 것이다. 나름대로 정부의 수요 관리 의지가 담긴 수치로 받아들여질 법하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력 수요가 정체 상태에 접어들어서 이런 전망치는 여전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에너지원 간의 가격 조정을 통해 전기 소비를 줄일 여지가 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각성의 움직임이 번져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 정부가 적정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은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전력은 대략 12%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13~15%로 알려져 있다.

원전이 주는 불안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맞을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지질 차이를 들어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빚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른 사례를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는 발전소 종사자들의 실수로 일어났으니 말이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원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고 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재해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원전 건설을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