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개혁개방 초기 상황을 넘었다/ 한겨레신문

정치외교

진창이 옌볜대학 국제정치연구소장, “대북정책 변화할 시점”

등록 :2015-11-18 15:04

 

진창이 중국 옌볜대학 국제정치연구소장은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의 변화는 개혁개방 초기 상황을 넘어섰으며, 이에 대응해 대북정책 또한 변화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진 소장은 제11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조금은 더 햇볕정책에 가까운 협력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지금이 바로 ‘포용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최적기라는 것이다.

- 현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현재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성격 논쟁이 치열하다. 핵심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이를 수 있는가이다.

- 북한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느껴진다는 것인가.

= 이미 북한 사회의 변화는 중국 개혁개방 초기 상황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사회성격으로 볼 때 시장경제가 이미 영향력이 커졌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국가의 제도로서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중국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사회주의국가가 ‘시장경제제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 이런 사회 변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협력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실시했던 ‘햇볕정책’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김 대통령의 이 정책은 너무 일찍 실시됐다. 그때는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던 시기여서 북한이 뻗치기를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사회가 변했다. 시장화가 진척되면서 사유방식과 생산양식이 다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가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되도록 유도하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본다.

-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면적인 대북협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 북핵과 관련한 장기적인 해법을 생각할 때도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핵심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핵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강압정책을 계속하면 김정은 정권은 핵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수백가지도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개혁개방으로 나오면 북한도 경제적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타협해야 한다. 그런 협력과 타협 속에서 결국 핵문제에서도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개혁개방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돼 왔음에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북한 사회가 이미 엄청나게 변했다. 또 김정은 체제에는 두 개의 특징적인 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공포정치다. 그러나 또다른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이런 변화에 피동적으로 대응했던 김정일 시대와는 또 다른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더 활용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ree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