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크 설리번(클린턴 캠프 외교총책) 주요 발언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집권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목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동원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에도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클린턴 집권 때 미-중 관계와 북-미 관계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제이크 설리번이 지난 16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의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정책연설을 통해 이런 대북정책 구상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뷰>가 17일 전했다. 설리번은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2012년부터 이란과 비밀 핵협상을 막후에서 추진했던 인물이어서, 이날 연설은 클린턴 캠프의 사실상 첫 공개적인 대북정책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설리번은 이날 강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너무나도 중요해 긴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차기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할 경우 북핵 문제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북핵 최우선 순위 설정’은 북핵 문제가 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뒷순위로 밀려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도 있다. 하지만 설리번은 북한을 협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과감하게” 대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란에 가해진 국제 제재가 대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식 모델’이란, 지난해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의 경우처럼 대외관계를 완전히 봉쇄하는 수준의 초고강도 제재를 가해 결국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압박 전략을 말한다. 하지만 ‘이란 모델’은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경제교류가 거의 없는 북한에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와 핵 위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클린턴 캠프의 외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도 최근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되,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붕괴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제재의 수준이 혹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설리번은 또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미 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3자 제재)을 거론했다고 <블룸버그 뷰>는 전했다. ‘3자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쪽을 겨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자 제재에 대해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미-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은 물론 쿠바, 이란, 시리아까지 적국 지도자들을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말했을 때,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를 “안이하다”고 공격하는 등 외교정책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매파’(강경론자)적 성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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