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물고 늘어지다가 중국의 보복을 비판하는 한겨레신문의 이중성과 양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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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르는 ‘한류 제재’, 치졸한 ‘사드 보복’인가

등록 :2016-08-03 17:18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과 콘텐츠 교류협력 등이 암초에 부닥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분석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른바 대국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드러난 사례만 해도 여럿이다. 한국 연예인이 참여하는 영상물의 촬영 또는 방영 보류, 예정된 교류협력 일정 취소,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활동 축소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에 대한 신규 승인이 사실상 중단될 거라는 보도도 잇따른다. 중국 방송사에 대한 최상급 심의기관인 광전총국이 이런 비상식적 규제를 주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한류 제재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다. 중국 체제의 특성상 중앙 권력기관의 눈치를 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하급 기구나 지방 당국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사드 배치 비판과 맞물려 있어 바뀌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관영 매체의 우두머리 격인 <인민일보>와 자매지인 <환구시보> 등은 연일 사설과 기고·논평 등을 통해 ‘사드 때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며칠 동안 남중국해 갈등보다 사드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사드 갈등이 한-중 관계 전체를 압도하는 듯한 양상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그들의 표현대로 미-중 ‘전략적 균형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만하다. 북한의 핵 위협을 상정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설명도 허점이 많다. 그렇더라도 중국 쪽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한류 제재에 나섰다면 잘못이다. 안보 문제는 그에 걸맞은 통로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와 민간 교류협력은 흔들림 없이 진전시키는 게 한-중 관계의 올바른 길이다.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 교류는 두 나라 관계를 심화시키는 시금석과 같다. 여기에 문제가 생겨 두 나라 국민의 정서가 나빠지는 것은 중국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실효성에 대한 무리한 논리, 안보 구조에 끼칠 악영향, 밀어붙이기식 추진 등의 결함을 갖고 있다. 이제라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