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경 고속단정까지 침몰시키는 중국어선 가만둬선 안된다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 중이던 한국 해경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달아났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양상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해경 대원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뱃전에 쇠창살을 꽂기도 한다. 최근에는 단속 중인 해경에게 쇠파이프나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공격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행위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보고를 보면 지난 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6㎞ 해상에서 100t급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3005함 경비정 소속 4.5t급 고속단정을 수차례 들이받아 침몰시킨 뒤 달아났다. 당시 단정에는 단정장 한 명만 타고 있었는데, 침몰 과정에서 탈출해 바다에 빠졌지만 다행히 구조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해경 대원이 탄 단정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에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00t급 어선으로 4.5t급 소형 단정을 들이받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불법행위를 자행한 중국 어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태극기를 단 단정을 침몰시킨 공권력 침해 행위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해경 단정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 주위에는 다른 중국 어선 수십척이 몰려들어 무력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해경은 주한 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거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충돌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당장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단속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 러시아 등과 공조해 중국의 불법조업을 국제 현안으로 부각시키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외교적 고려 운운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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