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고리1호 폐로해도 전력수급 안정/한겨레신문

환경	“월성1호·고리1호 폐로해도 전력수급 안정”

등록 : 2015.02.09 21:26 수정 : 2015.02.09 21:26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2025년까지 예비율 20% 상회”
김제남 의원 “정부 지금까지 거짓”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보고서를 통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원전 1호기,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해도 2025년까지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9년까지 발전 설비량을 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의 쟁점을 짚으며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 시에도 설비예비율은 2025년까지 20%를 상회해, 설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여부가 수급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는 6차 전력수급계획 등으로 건설되는 발전소가 2021년에 준공이 집중되며 설비예비율이 높아져 전력공급에 여유가 생기고,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인상이 맞물려 앞으로 전력 수요(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를 각각 2015년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에 폐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 18.5~21.0% 사이의 설비예비율을 보여 적정예비율 15%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비예비율은 연간 최대전력 수요를 초과해 보유하는 발전소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비율이 높을수록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가 늘어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15% 안팎을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전력수급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정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놓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즉시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