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미·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6월 오키나와 근해서 합동훈련
중국 잠수함 진출 견제용 분석
중-일 영토분쟁 재촉발 가능성
남중국해
중, 무인도 곳곳 군사요새화
미, 분쟁 해역 함정 투입 맞서
일, 필리핀에 항공모함 파견
인도네시아도 잠수함기지 추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일은 다른 나라들과의 대규모 군사 협력에 주력하면서 갈등을 진영 구도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6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6월 중순께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인도 해군과 함께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말라바르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말라바르 훈련’은 1992년부터 시작된 미국-인도간 연합 군사훈련인데, 일본은 올해부터 정식 참가국이 됐다. 일본의 정식 합류 이후 첫 훈련 장소를 중-일간 영토분쟁이 진행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으로 정한 것이다. 신문은 이번 훈련의 의미에 대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의 참가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해상자위대는 헬리콥터 4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휴가급 대형 호위함(기준배수량 1만3950t)과 대잠초계기인 P-3C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형 호위함이 파견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시호크’라는 대잠헬기 SH-60K도 탑재된다. 또 인도가 탐을 내고 있는 구난비행정인 US-2도 이번 훈련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훈련에 일본의 초계 전력이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보아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빈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국 잠수함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훈련은 동중국해에서 겨우 잠잠해진 중-일 갈등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중-일은 2010년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함선이 충돌한 사건 이후,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다 2014년 11월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긴장상태에 관해 양쪽의 견해 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 ‘4개 항목’에 합의하며, 관계 개선 실마리를 잡았다. 이후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양국 군사당국 사이의 핫라인 ‘해양연락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을 관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인데, 이번 군사훈련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중-일 관계를 더 한층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남중국해 문제다. 중국은 2014년께부터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의 여러 무인도에 대한 요새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당사국들이 중국을 직접 견제할만한 군사 역량을 갖추지 못해 이 갈등은 금새 ‘항해의 자유’를 둘러싼 미·일 대 중국의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무인도의 12해리 안쪽으로 미군 함정을 집어넣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했다. 일본도 경항모 ‘이세’를 필리핀의 수빅만과 베트남의 군사 요충지인 깜라인만으로 파견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함정과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지금까지 40여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들이 16일 보도하는 등 외교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요미우리신문>은 16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립을 지켜 오던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의 나투나 제도에 잠수함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군비 증강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잠수함은 2척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 3척을 추가로 조달하는데 이어 2024년엔 12척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다. 동남아사아의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갈등의 당사자로 부상하게 되면, 동남아 정세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