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한겨레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겨레> 인터뷰
“현 정부 외교·안보·통상 아마추어”
“현 정부 외교·안보·통상 아마추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 합의와 관련해 “내부 이견을 당론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의견은 일단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당 일각의 ‘사드 불가론’과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대표의 이런 생각은 사드 배치가 중국·러시아와의 마찰은 물론, 동북아의 세력균형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당내 일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12일 비공개로 진행될 의원 간담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김 대표는 최근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방향 없이 서투르게 일을 진행하다가 정치권과 국민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라며 “외교·안보·통상에서 현 정부는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미군이 (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놓았다.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버렸다”며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하듯) 얘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처리가 미숙했지만, 이미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재계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는데, 거꾸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끌려다닌다고 (비판)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반미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은데,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때처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면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사드 배치 이후 전개될 동북아 안보 불안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해서 유엔 제재의 효과가 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일본의 핵무장을 부르는 등 한반도가 핵으로 경쟁하는 판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고도의 외교전략을 써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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