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Market Policies
We have been told that, if left alone, markets will produce the most efficient and just outcome. Efficient, because individuals know best how to utilize the resources they command, and just, because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ensures that individuals are rewarded according to their productivity. We have been told that business should be given maximum freedom. Firms, being closest to the market, know what is best for their business. If we let them do what they want, wealth creation will be maximized, benefiting the rest of society as well. We were tol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s would only reduce their efficiency. Government intervention is often designed to limit the very scope of wealth creation for misguided egalitarian reasons. Even when it is not, governments cannot improve on market outcomes, as they have neither the necessary information nor the incentives to make good business decisions. In sum, we were told to put our trust in the market and get out of its way.
Following this advice, most countries have introduced free-market policie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 privatization of state-owned industrial and financial firms, deregul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reduction in income taxes and welfare payments. These policies, their advocates admitted, may temporarily create some problems, such as rising inequality, but ultimately they will make everyone better off by creating a more dynamic and wealthier society. The rising tide lifts all boats together, was the metaphor.
The result of these policies has been the polar opposite of what was promised. Forget for a moment the financial meltdown, which will scar the world for decades to come. Prior to that, and unbeknown to most people, free-market policies had resulted in slower growth, rising inequality and heightened instability in most countries.
- Ha-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Introduction -
자유 시장 정책
내버려둔다면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 개인이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유통과정이 개인이 개인의 생산성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 정의로운. 사업에는 최대한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들었다. 회사는 시장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를 안다. 우리가 회사들로 하여금 그 회사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부의 창조는 사회의 나머지 분야에게도 이익을 또한 주면서 최대가 될 것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효율을 감소시킬 따름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 정부의 개입은 오도된 평등적 이유들 때문에 부 창출의 바로 그 규모를 제한하는 의도를 흔히 지닌다. 심지어 정부에 그럴 의도가 없을 때도, 정부는 필요한 정보도 소유하지 못하고 훌륭한 사업적 결정을 내릴 장려책도 없기 때문에 시장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없다. 요컨대 우리의 신뢰를 시장에 두고 시장을 길을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충고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거 30년 동안에 걸쳐서 자유-시장 정책을 도입했다 - 국영기업의 사기업화, 금융과 산업의 규제 철폐,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그리고 소득세와 복지비의 감액. 이 정책들은 치솟는 불평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야기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더 역동적이고 더 부유한 사회를 만들어냄으로써 모든 사람을 더 잘 살게 만들 것이라고 그 정책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정했다. 밀물은 모든 사람들은 함께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가 은유였다.
이 정책들의 결과는 약속한 것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현상이었다. 잠시 동안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에 상처를 입힐 재정적 핵발전소 녹아내림은 잊어라. 그것에 앞서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유-시장 정책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더 느린 성장, 치솟는 불평등과 악화된 불안으로 이어졌다.
- 장하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23가지 것, 서문 -
23 Things They Don' Tell You About Capitalism - Introductio.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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