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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파키스탄 모델 노리나 / 연합뉴스

이윤진이카루스 2016. 9. 10. 06:38

연합뉴스


北 "핵탄두 폭발 시험"…조선중앙TV 보도 (서울=연합뉴스) 북한은 9일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2016.9.9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만류에도 핵실험을 거듭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의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조약 발효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외에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1974년과 1998년,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현재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실험 사실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되고 있다.

특히 핵 개발 초기 파키스탄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전략에서도 파키스탄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이웃 경쟁국인 인도가 1974년 최초의 핵실험을 단행하자, 당시 알리 부토 정부는 유럽 유명대학 강단에서 15년 동안 활동하다 귀국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를 책임자로 공학연구소를 세워 핵개발에 착수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개발 조짐을 감시하면서도 파키스탄이 당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서 미국을 도와 소련에 맞서고 있다는 점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1989년부터는 미국은 파키스탄에 핵 개발 중단 압력을 강화했다.

파키스탄은 거듭된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도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추진, 1998년 5월 남부 신드주 주도인 카라치에서 서쪽으로 480km 떨어진 라스코 산맥에서 5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실험에 성공, 핵무기 개발 역량을 과시했다.

파키스탄은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해 준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과거 북한을 10여차례 방문한 칸 박사로부터 핵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핵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이같은 파키스탄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과정을 면밀히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정한 핵능력을 보여준 뒤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거나 군축협정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관계 변화를 조성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서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환경이 다르기에 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의 시도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파키스탄은 당시 서남아에서 인도를 견제하려는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지원을 받았다는 견해가 있는 등 핵보유 인정에 관한 주요 국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동북아에서는 중국마저 북한 비핵화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의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도 작동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차관도 지난해 2월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파키스탄의 사례를 따르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