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김정은 제재대상 지정에 반발
북 외무성 “전시법으로 처리”…군사 대응 위협
미 국무부 “인권침해 책임 부과할 것” 경고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등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북한은 “철회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다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인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대응했다.
북한은 8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제재조치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조-미(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는 즉시 차단될 것이다. 이제부터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사이에 유지돼온 ‘뉴욕 채널’을 중단하고 북-미 간 상태를 ‘전시’로 간주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비록 상징적 의미가 큰 성명이지만, 고강도의 위협으로 맞선 것이다. 성명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논평을 내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인권유린 행위 중단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인권침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부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이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자리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과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리들이 이번 조처가 갖는 함의에 대해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북한 붕괴’ 뒤 국제법에 따라 인권침해 혐의가 있는 북한 관리들을 단죄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다.
김진철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nowher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