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차 핵실험에도 사드 문제는 변함없다
북한 5차 핵실험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해온 야당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실효적으로 효과 있게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협상 카드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나 ‘사드 배치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의 입장 변화 조짐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악화된 국내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수시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불안과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사상 최고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사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권은 물론 그 외의 어느 지역에서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이 해상을 통한 전방위적 핵공격을 가능케 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중국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찬성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의 대북 석유 수출금지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최적지로 꼽았던 경북 성주포대가 사실은 공간이 턱없이 좁아 부적합 지역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졸속 결정으로 인해 성주군민 시위 등 심각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력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분명히 하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번 더 했다고 해도 사드 문제의 성격은 변함이 없다. 사드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없다. 사드는 또 핵을 막는 데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반대 여론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사드에 미련을 갖지 말고 북핵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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