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8명은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서 계속 심리전 수행”
ㆍ김종대 의원 공개…사이버사 “심리전 아닌 다른 업무”
2012년 대선 때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 중 절반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진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8명이 대북심리전단(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진급까지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나 전과, 반성 여부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중 조모 중사가 2014년 12월 상사로 진급했고, 지난해 1월1일 7급 군무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6급으로, 8급 한모씨가 7급으로, 9급 최모씨가 8급으로 각각 승진했다. 2015년 11월1일에는 이모 중사가 상사로 진급했다.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에서도 81명이 사이버사에 근무하고 있고, 64명은 여전히 ‘700센터’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치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다른 기관에서 근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사 측은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들이 700센터에 근무 중인 것은 맞지만 심리전이 아닌 참모부, 방어작전, 교육훈련, 정보수집 등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이버사 대북심리전단 부대원 122명은 창설 목적과 달리 지난 대선을 전후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타인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김모 하사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대선 포스터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재전송했다. 군무원 정모씨는 2012년 10월 ‘6·25 영웅 비난한 민주당은 민주공산당’이란 기사에 “완존히 미친 ××네. 어떻게 저런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라고 민주통합당 김광진 전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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