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화력발전 신설 첫 제동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입력 : 2016.09.27 06:00:00
ㆍ정부, 미세먼지대책 이후 제한 조치…“포스코 신청 불허”
정부가 대기오염 악화 우려로 논란을 빚어온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이 수립된 후 정부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26일 공개한 환경부 및 관계 기관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포스코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앞서 포항제철소에 낮은 원가로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를 짓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석탄화력을 허용할 경우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수용되기 어렵다. 석탄화력의 점진적 퇴출이라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해 신설 허가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석탄화력 비중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재 전력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며 “민간차원의 자가용 석탄화력 허용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올 초부터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 6월 석탄화력 제한, 경유차 관리 강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발표 후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에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포항 철강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정도로 악화돼 있는데도, 경상북도가 포스코 발전소 신설을 위해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경향신문 2015년 10월5일자 12면 보도). 포항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이미 심각한 상태인 포항의 대기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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