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분배가 아니라 공정성과 기회의 문제” / 경향신문

디턴 교수 “한국의 불평등, 분배가 아니라 공정성과 기회의 문제”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6.09.28 17:46:00 수정 : 2016.09.28 21:36:07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28일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한국 젊은이는 부모 세대가 누린 기회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는 재분배로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불평등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닌 공정성과 기회의 문제라는 의미다.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의 저자로 오랫동안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디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6 KSP 성과 공유세미나’ 참석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평등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이어 “노력이나 혁신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불평등”이라며 “지대추구나 정실 자본주의처럼 다른 사람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부를 축적하거나 정부에 특권을 받는 식의 불평등은 부정적이고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오랫동안 고도성장한 나라는 없었고 이제 저성장에 적응해야 한다”며 “전 세계 상황을 보면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 지원과 관련, “돈이나 물적 재원이 빈곤국가에 들어가면 지원국의 이해에 맞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재정 흐름이 신식민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어 수혜국에 해가 될 수도 있다”며 “돈은 부패될 수 있지만, 지식은 본인이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어 물적 지원보다는 지식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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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609281746001#csidx1e230e75230b49da51cf1de244ae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