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小: MINI)-국가인가 가부장적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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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 MINI)-국가인가 가부장적 국가인가?

우리에게 국가, 법치에 근거한 국가가 정말로 필요하다 ㅡ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인권이 실재라는 칸트적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적) 권리가 가능한 한 적게 그리고 가능한 한 공정하게 도입되어 허용된다는 또한 칸트적 다른 의미에서. 그리고 이 국가는 가능한 한 가부장적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한 가지 혹은 심지어 많은 가부장적 국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국면들은 실제로 결정적 중요성을 띤다고 내가 믿는다.

국가의 기본적 과제는 ㅡ 다른 것보다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더 많이 기대하는 과제 ㅡ 생활과 자유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의 권리로서 우리의 생활과 자유를 (그 생활과 자유의 모든 부속물과 함께) 우리가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저 과제는 이미 내재적으로 가부장적이다! 심지어 칸트가 ‘자선(benevolence)’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 바로 처음에서, 두드러지고 부인될 수 없는 중요성을 띤다.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방어해야 할 때, 우리는 국가의 (국가의 관공서들) 편에서 적대감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자선(benevolence)을 만나야 한다. 사실상 상황은 위로부터나 (자선적이라고 예상되는 국가 관공서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시민에 대하여) 모두 가부장적이다.

법률이 자체의 객관성에서, 거의 개인적인 이 관계들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관공서가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으로 구성되는 반면, 국가와 국가의 법률에서 실제적이 되는 법률적 원칙은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 사악하여 칸트가 그렇게 많이 경멸했던 저 ‘자선(benevolence)’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만족하고 심지어 감사해야 한다 ㅡ 아마도 공무를 담당하는 오랫동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런 국면에서 가부장주의의 존재가 복잡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혀진다. 불행히도 저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ㅡ 나는 그 상황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지만, 그 상황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무시함으로써 최근 논쟁에서 논리적 모호함과 때때로 매우 터무니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관한 매우 시사적(時事的)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 내 견해로, 복지국가로 인하여 재 점화된 이 공격과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흔히 발생하는 바와 같이, 현재 유행하는 철학은 불행히도 너무 진지하게 수용될 수 없다. 그 철학은, 복지국가론과 복지국가론의 도덕성과 인간애에 관한 모든 포괄적 관념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권에 ㅡ 자결권(self-determination),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불행할 권리, 칸트가 가부장주의에 반대하여 옹호했던 권리 ㅡ 관한 비도덕적 공격임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가부장주의에 대한 새롭고 급진적 공격은 통상적으로 다음 글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인용한다.

 

모든 사람의 행동 자유를 방해하는 데서 인류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보장받는 유일한 목표는 자기-보호이다. [...]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해코지를 예방하는

것이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그 구성원 자신의 이익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합법적으로 강요당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로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심지어 옳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형태상으로 정확하게 적합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행복하고 불행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는 칸트적 원리를 반복한다. 그리하여 이 구절은, 가부장적 개입이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위험에 의하여 동기화되지 않는다면, 여하한 가부장적 개입도 비난한다. 누구도 ㅡ 친척도, 친구도, 물론 관공서나 제도도 (의회와 같은), 공무원도, 고용인도 ㅡ 어른의 보호자가 되어 그 어른에게서 자유를 박탈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매우 좋다. 누가 밀의 이 원칙에 반대하여 말할 터인가? 그러나 밀의 원칙은 행동 자유를 옹호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많은 논쟁을 거친 예를 들어보자. 국가가 자동차를 모는 시민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밀의 원칙에 따르면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 ㅡ 심지어 전문가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믿어서 안전띠가 안전상의 이유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잠깐! 그렇다면, 아마도 제3자로서 자동차에 탄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을 의무가 국가에 실제로 있다. 혹시 자동차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기로 결심할 (물론 완전히 자유롭게) 때까지 출발을 중지시킬 의무가 국가에 없는가?

많이 토론된 또 다른 사례는 금연이다. 분명히, 밀의 원칙에 따르면 누구도 자기 이익에서 흡연을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은 어떠한가? 정부의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에서 나온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ㅡ 아니, 실제로 위험하다! ㅡ 말할 때, 제3자가 있을 때마다 국가의 의무는 금연이 아닌가?

동일한 고찰이 다양한 형태의 보험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사고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기소당할 위협 아래서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미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기소당할 위협 하에서 고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ㅡ 고용주와 같은 ㅡ 제3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의 쟁점도 역시 아주 널리 토론되었다. 밀의 원칙에 따르면, 건전한 정신을 지니고 특정 나이에 도달한 (14살, 20살 아니면 21살이든) 사람은 누구나 마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을 자유롭게 파괴할 절대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과, 국가가 그로부터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혹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지독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막을 의무가 국가에 없는가? 그리고 가장 가혹한 처벌을 통하여 마약 판매를 금지할 (흔히 국가가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의무가 국가에 없는가?

토론되고 있는 모든 쟁점이 동일한 방식에 따라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내가 제안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운전자의 경우 첫눈에 보기에 매우 어렵지만,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국가는 기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ㅡ 자동차를 팔거나 빌려줌으로써 ㅡ 누구나 제3자가 자동차를 몰기 전에 자신의 안전띠를 매는 것을 잊는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서류에 자신의 자유 의지로 서명할 것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 의무가 있다.) ‘자기 이익으로’ 누구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국가 관공서가 부단히 통보받는다면 ㅡ 이 금지 방법을 통하여 ㅡ 국가 관공서에 많은 이익이 (국가 관공서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인정한다. 국가 관공서는 자신의 가부장적 본능을 여전히 무제한으로 모두나 거의 모두에게 발휘할 수 있을 터이지만 ㅡ 다소 오늘날에도 발생하는 바와 같이 ㅡ 국가 관공서는 나은 형태로 그리고 제3자를 포함하겠다는 구실로 그렇게 할 터이다.

그렇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기여는 우리 자신의 보험 때문이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요구될 터이고, 모든 사람은 보호받으려는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기여에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돈을 지불할 터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밀의 원칙을 수용한다. 모든 사람은 제3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 자가 방식대로 행복하거나 불행할 자유가 있지만, 정보를 받지 못한 시민 자신이 평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위험을 그 시민이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렇게 수정되면, 밀의 원칙은 복지국가에 대한 (극도로 중요한) 비판에 다소 평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소(小: min)-국가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 관심은 밀의 원칙과 관련이 없지만, 그 관심은 사회적 보험을 개인화한다는 관념을 낳기 때문에 복지국가라는 쟁점과 정말 많은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전통적 기능을 매우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불필요한 것으로서 내가 기꺼이 정의(定義)할지라도, 불행하게도 그렇게 기술될 수 없는 또 다른 국가의 전통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기능이어서 사기업에 위임될 수 없다.

나는 국방을 언급하고 있다. 분명히 국방은 모든 의미에서 가부장적 기능이고, 국방의 현재 중요성은 철학적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모든 반(反)-가부장적 이론을 다소 위축시킨다. 그런 철학들은 국방 문제를 단지 무시함으로써 그 문제가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국방 문제는 가장 중요하여 매우 높은 대가가 필요하다. 국방 문제는 소(小: mini)-국가라는 관념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다. 국방 문제는, 틀림없이 그만큼 돈이 들고 중요하며 국방과 긴밀하게 연결된 또 다른 기능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즉, 외교이다. 국방과 외교로 인하여 소(小: mini)-국가는, 우리가 소(小: min)-국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동떨어지고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보인다. 소(小: min)-국가는, 규제적 원칙으로서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상기시키고 싶다. 민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는 시민의 군사적 각오를 지켜보아야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보아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국가는, 교통과 신호 체계 및 게다가 다른 많은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축된 상당한 보급품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지어 경제도 지켜보아야 한다.

ㅡ 칼 포퍼, ‘금세기의 교훈(The Lesson of This Century)’, 1997년, 75-8쪽 ㅡ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