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체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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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체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군사적 관료체제

비-독재 (그리하여 ‘민주적’) 국가에 대한 이론에서 요점은, 관료체제가 ‘반(反)-민주적’이기 (그 용어를 내가 쓰는 의미로) 때문에, 관료체제에 대한 문제이다. 자기들의 행동과 배임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많은 ‘작은 독재자들’이 관료체제에 속해 있다. 위대한 사상가인 막스 베버(Max Weber)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관적이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인정된다면 ㅡ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면 ㅡ 이론적으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관료체제는 정말로 내가 보기에 해결될 수 없다.

공개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군사력이 무한히 성장하는 위험이, 내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희망을 ㅡ 희망, 즉 이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ㅡ 아무리 요원할지라도 세계 평화에 내가 거는 (그리고 걸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한 가지 이유이다. 그리고 내가 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위하여, 내가 소위 평화 운동에 반대하는 것을 즉각 설명해야겠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이미 두 번이나 평화 운동이 침략자를 돕고 격려했다. 카이저 빌헬름 II세(Kaiser Wilhelm II)는 평화주의적 이유 때문에, 영국이 벨기에를 보장하는 국가였을지라도 벨기에 때문에 영국이 전쟁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히틀러는 폴란드에 대하여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폴란드를 영국이 보장했다.

ㅡ 칼 포퍼, ‘금세기의 교훈(The Lesson of This Century)’, 1977년, 79쪽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