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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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권리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덕적 이유 때문뿐 아니라 원칙적으로도, 상황은 가부장주의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가 강도질에 대하여 경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를 인정할 때, 국가는 보호되어야 할 어린이의 권리를 필요하다면 심지어 어린이의 부모에 반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또한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원칙적으로 가부장적이 된다. ‘소(小: mini)-국가인가 가부장적 국가인가?’라는 문제는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가부장주의는 안 된다’라는 다른 문제로 대체된다. 가부장적 국가의 도덕적 주장에 대한 소(小: mini)-국가의 원칙적 우월성 대신, 우리는 국가와 자유 사이의 오래된 대치로 그리고 불가피한 것 이상으로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칸트의 반(反)-독재 규칙으로 돌아간다.

ㅡ 칼 포퍼, ‘금세기의 교훈(The Lesson of This Century)’, 1977년, 79쪽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