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월성 1호기 안전성 논란 여전/한겨레신문

이윤진이카루스 2015. 2. 25. 08:36

사회

환경

월성 1호기 안전성 논란 여전

등록 : 2015.02.24 20:44 수정 : 2015.02.24 22:22

 국회 토론회서 민관 전문가들 공방
“방사능 유출 차단장치 없어 위험”
“격리 밸브 등으로 유출 방지 가능”
환경연합 여론조사 “연장 반대” 61%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가 26일 예정돼 있음에도 안전성 관련 주요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60%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허가할 경우, 이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쟁점은 해결됐나?’ 토론회에서 안전성 심사를 맡은 전문가들과 민간검증단 쪽 전문가들은 최신기술 적용 및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날 경우 격납용기의 외부와 차단하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중수로 안전기술기준(R-7)을 근거로, 월성2~4호기에는 설치된 장치(격납용기 수문)가 월성1호기에는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월성 1호기는 매일 두차례 핵연료를 장전하려고 20분씩 40분간 방출구 밸브가 열리는데 불의의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 원자력심사단장은 “법규상 R-7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원전 가동 중 열려 있는 격리 밸브는 연료 방출구 밸브 외에도 무수히 많다. 비상시에는 닫히도록 돼 있다. 설령 밸브가 닫히지 않아도 방사능 유출을 막아주는 3m 깊이의 물이 있고, 이 물이 설계 한계의 압력을 받더라도 밀려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킨스는 원안위 산하 기관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평가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윤 대표는 설계 한계 압력을 가하면 물이 다 날아간다고 재반박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반경 80㎞ 이내에 활성단층만 62개나 되는데 원안위에 제출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절반가량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특히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1만년 빈도 지진 최대지반가속도를 0.28g(g는 중력가속도 단위)로 계산하고도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원전 설계기준 0.2g보다 높은 0.3g로 설정한 것은 너무 낙관적인 평가로 원전 사고에 대비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활성단층은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양산단층 등 단층대 선상을 따라가며 발생하는 지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월성 1호기와 같은 해에 지어진 동종 원전인 캐나다 젠틀리 2호기의 경우 캐나다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비용이 늘자 사업자가 결국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우리 원안위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강행하지 말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사회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3일 실시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8%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30.4%였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