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경영대 박사논문 분석
이 전 대통령 배경있는 기업이
조달계약 규모 3%P이상 높아
한해 GDP의 0.21~0.32% 손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의 고려대·현대건설 인맥이 공공 조달 부문에 영향을 끼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21~0.32%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영국 런던경영대학원(LBS) 데이비드 쉔헤르는 최근 발표한 ‘정경유착과 자원 배분의 왜곡’(Political Connections and Allocative Distortions)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고려대 경영대와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자신과 인연이 있는 기업들에 공공조달 부문에서 특혜를 줘 자원 배분에서 왜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대통령과 유착이 있는 기업으로 ① 2007년 8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로로 결정된 시점에 고려대 경영대 또는 현대건설 출신이 최고경영자로 재직 중이었고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교체되지 않은 곳과 ② 2008년 상반기 고려대 경영대 또는 현대건설 출신이 최고경영자로 임명된 곳을 꼽았다. 또 이들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공기업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논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과의 인연이 영향을 끼친 근거로 고려대 출신이 검사장은 5명에서 11명으로 2배 이상 늘고, 장관급은 11.7%에서 13.3%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14.7%에서 22.9%로 늘었음을 제시했다. 또 이들 기관의 하위 기관까지 이런 인연의 ‘낙수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논문은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시점부터 다음 대통령 선거 직전 해인 2011년까지 630개 상장사들이 ‘나라장터’(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등 온라인에서 이뤄진 공공계약을 표본으로 삼았다.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들의 공공구매 계약 내역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2008년 2분기~2011년 4분기)과 이전 3년(2004년 3분기~2008년 1분기)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조달 계약 규모가 3.0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성과는 좋지 않았다. 건설 분야 계약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배경을 가진 기업들이 공사 연기 등 나쁜 결과가 나온 경우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1.48%포인트 높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배경의 공기업이 같은 배경의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은 경우 그렇지 않은 공기업이 발주한 계약에 비해 성과가 나쁜 경우가 40.50%포인트나 높았다.
논문은 결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와 인연이 있는 기업들이 공공조달에서 더 많은 계약을 따냈고, 이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를 어림잡아 계산하면 연고 기업에 공공계약이 몰려 1달러당 17~27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전체적인 사회적 손실은 연간 국내총생산의 0.21~0.32%에 이른다. 2010년 국내총생산이 약 1265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2조6600억~4조5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쉔헤르는 <한겨레>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정경유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발생한다. 이명박 정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경유착과 관련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논문을 살펴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한수 박사는 “정경유착이 기업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본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srn.com)에서 볼 수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