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공개반대
“구조조정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야당도 한은 입장 지지 나서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이 해야 할 일”이라며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한은 쪽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은의 통화정책 담당 이사인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 역할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일 계속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압박에 대해 한은이 내놓은 첫번째 공식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별적 양적완화’란 이름으로 한은이 돈을 찍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가 ‘재정은 시간이 걸리고 한은은 빠르다’는 취지로 한은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윤 부총재보는 “시급성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나 관련법 개정 등과 같은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다.
한은은 청와대 요구가 양적완화가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특별융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크라이슬러·지엠 등 특정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미국 정부가 재정으로 했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정 기업에 한은 돈을 찍어서 지원하는 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에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윤 부총재보의) 발언 방향과 내용은 모두 국민의당에서 그간 밝혀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 역시 “기업 구조조정은 돈을 풀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문제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한은과 관련된 것은 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고민중”이라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적자금 활용론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