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 / 경향신문

[사설]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

 

입력 : 2016.10.16 21:11:00 수정 : 2016.10.16 21:16:24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그제 “사실상 북한과 내통했다”고 했고, 박명재 사무총장은 “북한에 종노릇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에 물어보고 반대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한 정부의 판단이 정책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찬성했어야 옳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권하고 넘어가자는 정치적 판단 역시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결에서 기권하고, 또 북한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면 문제 삼을 것은 없다. 물론 찬성해야 했다는, 반론과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북한과 내통’이니 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간첩집단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무대책인 정권이 상황을 호도하며 앞장설 일은 아니다.

남북 화해 상황 때의 일을 현재의 남북 대결 시점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북한 인권을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끝난 마당이다. 여야 합의로 지금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 공세, 그것도 “내통” 운운하는 유치한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건 서글픈 일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전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놓고 집요하게 색깔론 공세를 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이번 공세를 펴는 의도를 모를 시민은 없을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반격 카드를 내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하락 중이다. 독주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시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당장 저열한 정치공세를 접고 자기 앞에 산적한 과제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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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111005&code=990101#csidx59babf1853570a8b53a40097b2d2e1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