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한 폭력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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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를 위한 폭력의 정당성

 

실제 정치의 관점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에서 단연코 가장 해로운 요소로 내가 간주하는 것은 폭력적 혁명의 가능성을 지닌 이 예언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완전히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나의 견해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 하에서 폭력적 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폭군살해가 용인될 수 있음을 가르쳤던 몇몇 중세 및 르네상스 기독교 사상가들과 함께, 독재정치 하에서 정말로 다른 가능성이 없을 것이고, 폭력적 혁명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런 혁명이 민주주의 확립을 자체의 유일한 목표로서 삼아야한다고 또한 나는 믿는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의하여 나는 ‘국민의 통치’나 ‘다수의 지배’처럼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통제하고 해임할 수 있고, 피통치자들이 심지어 통치자의 의지에 반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개혁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들의 집합을 (그 제도들 가운데는 특히 총선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부를 해임할 국민들의 권리가 있다)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폭력사용은 폭력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한 독재체제 하에서만 정당화되며, 폭력사용에는 오직 한 가지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폭력 없이 개혁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저것 이상을 이룩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유인즉 그런 시도에, 합당한 개혁에 대한 모든 전망을 파괴하는 위험이 포함될 터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폭력사용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열정이 배제된 이성의 지배가 아니라 강자(强者)의 지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폭력사용이 길어지면 결국 자유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독재체제 파괴 이상을 시도하려는 폭력적 혁명은, 적어도 자체의 실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쉬울 것과 같이 또 다른 독재정치를 초래하기 쉽다.

정치적 불화 속에서 내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유일하게 추가적인 폭력사용이 있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자마자, 민주주의적 헌법과 민주주의적 방법 사용에 대항하는 여하한 공격에 (국가의 내부에서 오든 외부에서 오든) 대한 저항을 나는 의미한다. 여하한 그런 공격도, 특히 그 공격이 권력을 장악한 정권으로부터 온다면 혹은 그 공격이 그 정권에 의하여 비호된다면, 모든 충성스러운 시민들에 의하여 심지어 폭력을 사용해서도 저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작동은, 주로 스스로 권력을 오용하여 스스로 독재체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하는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독재체제가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는) 정부가 스스로 무법화하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의 행동을 범죄행위로서 그리고 그 정부의 구성원을 위험한 범죄자 단체로서 간주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 또한 소유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나는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그런 폭력적 저항이 명백하게 방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저항의 유일한 목표는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데 추호의 의심 흔적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 반(反)-독재체제 수립을 위하여 상황을 이용하겠다는 위협은 독재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당초의 시도와 꼭 마찬가지로 범죄적이다; 그런 위협의 사용은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적(敵)을 저지함에 의하여 민주주의를 구하겠다는 솔직한 의도로 수행될지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쁜 방법일 터이다; 진정으로, 그런 위협으로 인하여 위험한 시기에 민주주의 수호자들의 계층이 혼란되고 그리하여 적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

이 언급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민주주의적 정책이 민주주의 수호자들에게 특정 규칙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적시된다. 그런 규칙 몇 가지는 이 장의 후반에 목록화될 것이다

ㅡ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권”, 1971년, 151-152쪽 ㅡ

 

I am not in all cases and under all circumstances against a violent revolution. I believe with some medieval and Renaissance Christian thinkers who taught the admissibility of tyrannicide that there may indeed, under a tyranny, be no other possibility, and that a violent revolution may be justified. But I also believe that any such revolution should have as its only aim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cy ; and by a democracy I do not mean something as vague as 'the rule of the people' or 'the rule of the majority', but a set of institutions (among them especially general elections, i.e. the right of the people to dismiss their government) which permit public control of the rulers and their dismissal by the ruled, and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ruled to obtain reforms without using violence, even against the will of the rulers. In other words, the use of violence is justified only under a tyranny which makes reforms without violence impossible, and it should have only one aim, that is, to bring about a state of affairs which makes reforms without violence possible.

I do not believe that we should ever attempt to achieve more than that by violent means. For I believe that such an attempt would involve the risk of destroying all prospects of reasonable reform. The prolonged use of violence may lead in the end to the loss of freedom, since it is liable to bring about not a dispassionate rule of reason, but the rule of the strong man. A violent revolution which tries to attempt more than the destruction of tyranny is at least as likely to bring about another tyranny as it is likely to achieve its real aims.

There is only one further use of violence in political quarrels which I should consider justified. I mean the resistance, once democracy has been attained, to any attack (whether from within or without the state) against the democratic constitution and the use of democratic methods. Any such attack, especially if it comes from the government in power, or if it is tolerated by it, should be resisted by all loyal citizens, even to the use of violence. In fact, the working of democracy rests largely upon the understanding that a government which attempts to misuse its powers and to establish itself as a tyranny (or which tolerates the establishment of a tyranny by anybody else) outlaws itself, and that the citizens have not only a right but also a duty to consider the action of such a government as a crime, and its members as a dangerous gang of criminals. But I hold that such violent resistance to attempts to overthrow democracy should be unambiguously defensive. No shadow of doubt must be left that the only aim of the resistance is to save democracy. A threat of making use of the situ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nter-tyranny is just as criminal as the original attempt to introduce a tyranny ; the use of such a threat, even if made with the candid intention of saving democracy by deterring its enemies, would therefore be a very bad method of defending democracy ; indeed, such a threat would confuse the ranks of its defenders in an hour of peril, and would therefore be likely to help the enemy.

These remarks indicate that a successful democratic policy demands from the defenders the observance of certain rules. A few such rules will be listed later in this chap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