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좌파의 기회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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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좌파의 기회주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민주주의 투쟁

 

 

(1) 민주주의는, 총선거 제도가 매우 중요할지라도, 다수의 통치로 완전히 규정될 수 없다. 그 까닭은 다수가 독재적 방식으로 통치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키가 6피트 이하인 사람들 다수는 6피트 이상의 키를 가진 소수사람들이 모든 세금을 내야한다고 결정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자들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은 이러하다: 민주주의에서, 통치지들은 ㅡ 다시 말해서, 정부는 ㅡ 피를 흘리지 않고 피통치자들에 의하여 배척될 수 있다. 그리하여 권력을 쥔 사람들이 소수에게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위하여 노력할 가능성을 확보해주지 않는 저 제도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통치는 독재체제이다.

(2)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 즉 이런 종류의 제도를 지닌 정부와, 다른 모든 정부들을 구별할 필요만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정치와 독재정치.

(3) 일관적인 민주헌법은 법률체제에서 단 한 가지 유형의 법률개정을 제외시켜야 하는데, 이른바 그 헌법의 민주주의적 특성을 위협할 법률개정이다.

(4) 민주주의에서, 소수의 완전히 보호가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5)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정책은, 통치자들 가운데서 뿐 아니라 피통치자들 가운데서도 잠재적인 반(反)-민주주의적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항상 진행되어야 한다.

(6)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모든 권리가 파괴된다. 피지배자들이 향유하는 특정 경제적 이익이 틀림없이 지속될지라도, 그 이익은 묵인으로만 지속될 터이다.

(7) 민주주의는, 폭력 없이 개혁을 허용하기 때문에, 합당한 개혁을 위하여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전투장소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보존이 이 전투장소에서 투쟁되는 특정 전투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지칭한 바와 같이, 문명의 긴장 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리고 잠재적인 반(反)-민주주의적인 경향들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한 이해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 개발을 위한 싸움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 반대 정책은 치명적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 반대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전투인 민주주의 자체를 위한 전투가 패배할 것이다.

그런 정책과 반대로,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정책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국가는 다른 계급이 한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군주제에 못지않게 민주주의 공화국에도 유효하다’라고 엥겔스는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다음 사항을 틀림없이 초래한다:

(α) 민주주의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민주주의가 예방하지 못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정책, 그리고 다수보다는 반대파를 보통 그 못지않게 비난하는 정책. (모든 반대파에는 반대파가 가질만한 다수가 있다.)

(b) 피통치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것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는 정책.

(c) 피통치자들에게 상황을 개선할 단 한 가지 방법, 즉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방법 만 있다고 말하는 정책. 그러나 이것은 민주주의에 관한 한 가지 실제로 중요한 것인 민주주의가 권력을 제한하고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무시한다.

그런 정책은 열린사회의 적들이 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열린사회의 적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내부 첩자가 제공된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혁명에서 첫 단계는 프롤레타리아를 지배계급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ㅡ 민주주의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라고 모호하게 말하는 공산당 선언(Manifesto)에 반대하여, 나는 이것이 첫 단계로서 수용된다면 민주주의의 전투는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엥겔스가 주장하는 전술적 교설에 관한, 사회혁명에 근거한 모호성에 관한, 일반적인 결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그 결과들은 플라톤이 ‘누가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함에 의하여 (7장과 비교하라) 정치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의 마지막 결과일 뿐이다. 이제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는가?’와 ‘얼마나 많은 권력이 행사되는가?’라는 문제와 비교되어 ‘국가에서 누가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바로 그 때다. 결국, 모든 정치적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문제 즉, 법률적 구조의 문제이며, 더 많은 평등을 향한 진보는 권력을 제도적으로 통제함에 의하여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한다.

 

VI

앞 장에서와 같이, 그 예언이 최근의 역사적 상황전개에 영향을 미친 정도 같은 것을 밝힘에 의하여 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예시하겠다.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적이 인기 없이 행동하는 데서 일종의 ‘기득권’을 지닌다. 그들은 적의 인기 없는 행동들에 의하여 살아가며 그리하여 그 행동들을 오래 생각하고, 강조하며 심지어 기대하기 쉽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에 연루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적들의 정치적 실수를 부추길 것이다. 엥겔스의 이론과 함께, 이것으로 인하여 몇몇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 자신의 적들이 민주주의에 반하여 저지르는 정치적 움직임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런 움직임에 대항하여 사납게 싸우는 대신에, 그 정당들은 추종자들에게 기쁘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 저것이 그들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저것이 그들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것을 기억하라.’ (선거일이나 혁명일을 언급할는지도 모르는 모호한 구절.) 자신의 적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폭로하게 만드는 이 정책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움직임까지 확대된다면, 틀림없이 재앙을 불러온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증가하는 위험에 직면하여 큰소리는 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정책이다. 그것은 전쟁을 말하면서 평화로 행동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그 정책은 파시스트들에게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으로 행동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방법을 가르쳤다.

방금 언급된 모호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싶어 한 저 파시스트 무리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방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유인즉 그러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소위 부르주아 계급 안에서 그 무리들의 영향력은 노동자 정당들이 채택하는 정책에 주로 의존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참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투쟁에서 혁명의 위협이나 정치적 파업의 위협을 이용하는 것을 (임금 논쟁, 기타 등등과 반대로) 더 자세히 고찰해보자.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수단이 공격적 무기로서 혹은 민주주의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인지일 터이다. 민주주의 안에서, 그런 수단은 순전히 방어적 무기로서 정당화될 것이고, 방어적이고 명확한 요구와 관련하여 단호하게 적용되었을 때 그 수단들은 이런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급속히 붕괴한 카프의 반란[Kapp's putsch]을 기억하라.) 그러나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 수단들은 적의 진영에서 반(反)-민주주의적인 경향을 강화하는 결과를 분명히 불러오는데, 그 까닭은 그 수단들로 인하여 분명히 민주주의가 작동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사용법으로 인하여 방어를 위해서도 무기가 틀림없이 비효율적이 된다. 심지어 개가 말을 잘 들을 때 당신이 회초리를 사용한다면, 개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당신이 회초리가 필요할지라도 회초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방어는 반(反)-민주주의적 실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타협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노동자들이 여하한 종류의 비(非)-민주주의적인 압력을 사용하는 것은 유사하거나, 심지어 반(反)-민주주의적인 반대압력을 초래하기 쉽다 ㅡ 민주주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것. 통치자들 편에서의 그런 반(反)-민주주의적 움직임은, 물론, 피통치자들 편에서의 유사한 움직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다. 이 위험한 움직임과 단호하게 싸우는 것, 그 움직임의 드러나지 않는 시초에서 그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과제가 될 터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제 싸울 수 있을까? 노동자 자신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적과 민주주의의 적에게 틀림없이 기회가 주어진다.

설명된 상황전개에 관한 사실들은, 누가 원한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 사실들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훌륭하지 않다’는 결론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정말로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투쟁이라고 (자신들의 전술적 교설을 공식화하는 순간 패배했던) 믿었던 것에서 패배당한 후,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관대했고, 너무 인자했다 ㅡ 다음번에 우리는 진실로 피로 얼룩진 혁명을 실천할 것이다!’ 그것은 권투시합에서 패한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다: 권투는 소용이 없다 ㅡ 나는 곤봉을 사용했어야 했다...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계급전쟁의 이론을 노동자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이론의 실습을 부르주아 계급의 반동적 골수분자에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전쟁을 말했다. 그의 적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다음에 그들은 평화를 말하며 호전성에 대하여 노동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계급전쟁이 그들의 구호였기 때문에, 이 혐의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파시스트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ㅡ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권, 1971년 160-164쪽 ㅡ

 

(1) Democracy cannot be fully characterized as the rule of the majority, although the institution of general elections is most important. For a majority might rule in a tyrannical way. (The majority of those who are less than 6 ft. high may decide that the minority of those over 6 ft. shall pay all taxes.) In a democracy, the powers of the rulers must be limited ; and the criterion of a democracy is this : In a democracy, the rulers - that is to say, the government - can be dismissed by the ruled without bloodshed. Thus if the men in power do not safeguard those institutions which secure to the minority the possibility of working for a peaceful change, then their rule is a tyranny.

(2) We need only distinguish between two forms of government, viz. such as possess institutions of this kind, and all others ; i.e. democracies and tyrannies.

(3) A consistent democratic constitution should exclude only one type of change in the legal system, namely a change which would endanger its democratic character.

(4) In a democracy, the full protection of minorities should not extend to those who violate the law, and especially not to those who incite others to the violent overthrow of the democracy.

(5) A policy of framing institutions to safeguard democracy must always proce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may be anti-democratic tendencies latent among the ruled as well as among the rulers.

(6) If democracy is destroyed, all rights are destroyed. Even if certain economic advantages enjoyed by the ruled should persist, they would persist only on the sufferance.

(7) Democracy provides an invaluable battle-ground for any reasonable reform, since it permits reform without violence. But if the preservation of democracy is not made the first consideration in any particular battle fought out on this battle-ground, then the latent anti-democratic tendencies which are always present (and which appeal to those who suffer under the strain of civilization, as we called it in chapter 10) may bring about a breakdown of democracy. If an understanding of these principles is not yet developed, its development must be fought for. The opposite policy may prove fatal; it may bring about the loss of the most important battle, the battle for democracy itself.

As opposed to such a policy, that of Marxist parties can be characterized as one of making the workers suspicious of democracy. 'In reality the state is nothing more', says Engels, 'than a machine for the oppression of one class by another, and this holds for a democratic republic no less than for a monarchy.' But such views must produce :

(a) A policy of blaming democracy for all the evils which it does not prevent, instead of recognizing that the democrats are to be blamed, and the opposition usually no less than the majority. (Every opposition has the majority it deserves.)

(b) A policy of educating the ruled to consider the state not as theirs, but as belonging to the rulers.

(c) A policy of telling them that there is only one way to improve things, that of the complete conquest of power. But this neglects the one really important thing about democracy, that it checks and balances power.

Such a policy amounts to doing the work of the enemies of the open society ; it provides them with an unwitting fifth column. And against the Manifesto which says ambiguously : 'The first step in the revolution of the working class is to raise the proletariat to the position of the ruling class - to win the battle of democracy', I assert that if this is accepted as the first step, then the battle of democracy will be lost.

There are the general consequences of Engels' tactical doctrines, and of the ambiguities grounded in the theory of the social revolution. Ultimately, they are merely the last consequences of Plato's way of posing the problem of politics by asking 'who should rule the state ?' (cp. chapter 7). It is high time for us to learn that the question 'who is to wield the power in the state ?' matters only little as compared with the question 'how is the power wielded ?' and 'how much power is wielded ?' We must learn that in the long run, all political problems are institutional problems, problems of the legal framework rather than of persons, and that progress towards more equality can be safeguarded only by the institutional control of power.

 

VI

As in the previous chapter, I shall now illustrate the second step by showing something of the way in which the prophecy has influenced recent historical developments. All political parties have some sort of 'vested interest' in their opponent's unpopular moves. They live by them and are therefore liable to dwell upon, to emphasize, and even to look forward to them. They may even encourage the political mistakes of their opponents as long as they can do so without becoming involved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m. This, together with Engels' theory, has led some Marxist parties to look forward to the political moves made by their opponents against democracy. Instead of fighting such moves tooth and nail, they were pleased to tell their followers : 'See what these people do. That is what they call democracy. That is what they call freedom and equality ! Remember it when the day of reckoning comes.' (An ambiguous phrase which may refer to election day or to the day of revolution.) This policy of letting one's opponents expose themselves must, if extended to moves against democracy, lead to disaster. It is a policy of talking big and doing nothing in the face of real and increasing danger to democratic institutions. It is a policy of talking war and acting peace ; and it taught the fascists the invaluable method of talking peace and acting war.

There is no doubt about the way in which the ambiguity just mentioned played into the hands of those fascist groups who wanted to destroy democracy. For we must reckon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re will be such groups, and that their influence within the so-called bourgeoisie will depend largely on the policy adopted by the workers' parties.

For instance, let us consider more closely the use made in the political struggle of the threat of revolution or even of political strikes (as opposed to wage disputes, etc.). As explained above, the decisive question here would be whether such means are used as offensive weapons or solely for the defence of democracy. Within a democracy, they would be justified as a purely defensive weapon, and when resolutely applied in connection with a defensive and unambiguous demand they have been successfully used in this way. (Remember the quick breakdown of Kapp's putsch.) But if used as an offensive weapon they must lead to a strengthening of the anti-democratic tendencies in the opponent's camp, since they clearly make democracy unworkable. Furthermore, such use must make the weapon ineffective for defence. If you use the whip even when the dog is good, then it won't work if you need it to deter him from being bad. The defence of democracy must consist in making anti-democratic experiments too costly for those who try them ; much more costly than a democratic compromise... The use by the workers of any kind of non-democratic pressure is likely to lead to a similar, or even to an anti-democratic, counter-pressure - to provoke a move against democracy. Such an anti-democratic move on the part of the rulers is, of course, a much more serious and dangerous thing than a similar move on the part of the ruled. It would be the task of the workers to fight this dangerous move resolutely, to stop it in its inconspicuous beginnings. But how can they now fight in the name of democracy? Their own anti-democratic action must provide their enemies, and those of democracy, with an opportunity.

The facts of the development described can, if one wishes, be interpreted differently; they ma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democracy is 'no good'. This is indeed a conclusion which many Marxists have drawn. After having been defeated in what they believed to be the democratic struggle (which they had lost in the moment they formulated their tactical doctrine), they said : 'We have been too lenient, too humane - next time we will make a really bloody revolution !' It is as if a man who loses a boxing match should conclude : boxing is no good - I should have used a club... The fact is that the Marxists taught the theory of class war to the workers, but the practice of it to the reactionary diehards of the bourgeoisie. Marx talked war. His opponents listened attentively ; then they began to talk peace and accuse the workers of belligerency; this charge the Marxists could not deny, since class war was their slogan. And the fascists 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