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적 폐해는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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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적 폐해는 없어졌다

 

‘사회주의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증거인 결합체’라는 의미에서, 계급 없는 사회라는 의미에서, 그가 1세기 전에 (1845년에) 최초로 기술해서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저 경제체제의 잔인한 착취에 대하여 사회주의가 유일하게 가능한 체제라는 것을 마르크스나 다른 누구도 증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사회주의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무제한적인 ‘자본주의’에 대하여 유일하게 가능한 계승자라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함에 의하여 그에게 반박할 수 있을 뿐이리라. 이유인즉 자유방임주의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주의는 마르크스가 이해했던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6분의 1인 러시아에서만 우리는, 마르크스의 예언에 따라서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하여 소유된 경제체제를 발견하는데, 그 국가의 힘은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언과 반대로,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구상 도처에서, 조직화된 정치력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무제한적인 자본주의는 새로운 역사시대에게, 우리 자신의 정치적 개입주의 시대에게, 국가가 경제적으로 개입하는 우리 자신의 시대에게, 길을 내주었다. 개입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다. 러시아식 변종이 있다; 파시즘적 전체주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영국의, 미국의, 그리고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작은 민주정부들’의, 민주주의적 개입이 있는데, ‘작은 민주정부들’에서는 민주주의적 개입 기술이 이제까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 개입을 초래한 발전은, 영국의 공장입법과 동시에, 마르크스 자신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이 발전으로 인하여 주당 48시간 노동의 도입으로써, 그리고 나중에는 실업보험과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 도입으로써, 최초로 결정적인 진전이 이룩되었다. 현대 민주국가의 경제체제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체제와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터무니없는지는, 그 경제체제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10가지 강령과 비교함에 의하여, 첫눈에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강령의 다소 무의미한 점들을 생략하면 (예를 들어, ‘4. 모든 이민자와 반란자의 재산 압류’), 민주국가에서 이 강령 대부분이, 완전히 혹은 상당한 정도까지, 실천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강령들과 함께, 마르크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조치들이 사회 안전의 방향으로 이룩되었다. 나는 그의 강령 중에서 다음 요점들만 언급한다: 2. 중과된 누진소득세나 비례소득세. (실현됨.) 3. 모든 상속권 폐지. (상속세 중과세로 대부분 실현됨. 더 많은 과세가 바람직한지는 적어도 의심스러움.) 6. 교통 및 통신 수단의 국가 중앙통제. (군사적 이유 때문에 이것은, 1914년의 전쟁 전 중부유럽에서 실현되었으나 크게 유익한 결과를 내지 못함. 그것은 또한 작은 민주정부 대부분에 의하여 성취됨.) 7. 국가가 소유한 공장과 생산도구의 숫자와 크기의 증대.. (작은 민주정부에서 실현됨; 이것이 항상 매우 유익한지는 적어도 회의적임.) 10. 공립 (다시 말해서 국립) 학교에서의 모든 아동의 무상교육. 현재 형태로의 아동들의 공장노동 폐지.. (첫 번째 요구는 작은 민주정부에서 이룩되고, 모든 곳에서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룩됨; 두 번째 요구는 초과 달성됨.)

마르크스 강령의 몇 가지 요점들은 (예를 들어: ‘1. 모든 토지재산의 폐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옳게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이 나라들은 아직도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의미에서 ‘자본주의적’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론한다면, 추가적인 대안이 없다는 자신들의 전제가 지닌 독단적 특성을 그들이 드러낼 따름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선입관으로 만들어진 이론체계의 섬광에 의하여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밝혀진다. 마르크스주의는 미래에 대한 나쁜 안내자일뿐 아니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기간에서,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협력으로도, 마르크스주의로 인하여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없게 되기도 한다.

ㅡ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권, 1971년, 140-141쪽 ㅡ

 

Neither Marx nor anybody else has ever shown that socialism, in the sense of a classless society, of 'an association in which the free development of each is the warrant for the free development of all', is the only possible alternative to the ruthless exploitation of that economic system which he first described a century ago (in 1845), and to which he gave the name 'capitalism'. And indeed, if anybody were attempting to prove that socialism is the only possible successor to Marx's unrestrained 'capitalism', then we could simply refute him by pointing to historical facts. For laissez-faire has disappear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but it has not been replaced by a socialist or communist system as Marx understood it. Only in the Russian sixth of the earth do we find an economic system where, in accordance with Marx's prophecy, the means of production are owned by the state, whose political might however shows, in opposition to Marx's prophecy, no inclination to wither away. But all over the earth, organized political power has begun to perform far-reaching economic functions. Unrestrained capitalism has given way to a new historical period, to our own period of political interventionism, of the economic interference of the state. Interventionism has assumed various forms. There is the Russian variety ; there is the fascist form of totalitarianism ; and there is the democratic interventionism of England,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maller Democracies', led by Sweden, where the technology of democratic intervention has reached its highest level so far. The development which led to this intervention started in Marx's own day, with British factory legislation. It made its first decisive advanc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48-hour week, and later with the introduc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other forms of social insurance. How utterly absurd it is to identify the economic system of the modern democracies with the system Marx called 'capitalism' can be seen at a glance, by comparing it with his 10-point programme for the communist revolution. (If we omit the rather insignificant points of this programme (for instance, '4. Confiscation of the property of all emigrants and rebel'), then we can say that in the democracies most of these points have been put into practice, either completely, or to a considerable degree ; and with them, many more important steps, which Marx had never thought of, have been made in the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I mention only the following points in his programme : 2. A heavy progressive or graduated income tax. (Carried out.) 3. Abolition of all right of inheritance. (Largely realized by heavy death duties. Whether more would be desirable is at least doubtful.) 6. Central control by the state of the means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 (For military reasons this was carried out in Central Europe before the war of 1914, without very beneficial results. It has also been achieved by most of the Smaller Democracies.) 7. In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factories and instruments of production owned by the state.. (Realized in the Smaller Democracies ; whether this is always very beneficial is at least doubtful.) 10. Free education for all children in public (i.e. state) schools. Abolition of children's factory labour in its present form.. (The first demand is fulfilled in the Smaller Democracies, and to some extent practically everywhere ; the second has been exceeded.)

A number of points in Marx's programme (for instance : '1. Abolition of all property in land') have not been realized in the democratic countries. This is why Marxists rightly claim that these countries have not established 'socialism'. But if they infer from this that these countries are still 'capitalist' in Marx's sense, then they only demonstrate the dogmatic character of their presupposition that there is no further alternative. This shows how it is possible to be blinded by the glare of a preconceived system. Not only is Marxism a bad guide to the future, but it also renders its followers incapable of seeing what is happening before their own eyes, in their own historical period, and sometimes even with their own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