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장이 존재하려면 개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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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이 존재하려면 개입이 필수적이다

 

개입 없는 자유 시장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시작하자. 이것으로 인하여 그 전체 질문이 통상적으로 제시되는 방식과 전체 질문이 달라진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고대 지중해의 시장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페니키아로부터 선박들이 아테네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다. 그러나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 어린이 몇 명 데리고 가자 무역은 끝장이 났다. 물론 페니키아인들은 감히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당신은 이해하는가? 페니키아인들은 도둑질했고 그들이 주로 도둑질한 것은 사람들이었으며 저것으로 인하여 시장의 안정이 방해받았다. 법적 제도가 먼저 안착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자유 시장이 없다. 사고파는 행위와 강도질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의 법체계에 의해서 확립될 수 있을 따름이다. 심지어 유사 강도질의 ㅡ 즉, 부패의 ㅡ 사례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유 시장에 맞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는 짓들을 꾸미고 일을 벌인다. 영국에서 맥스웰 사건(Maxwell affair)이 최근의 사례이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 사건 역시 맥스웰이 자신이 갚을 수 없었던 수백만 달러를 은행들로부터 빌렸다는 의미에서, 부패와 횡령의 사건이다. 법적 체제 없이 소위 자본주의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생각해보라 ㅡ 그런 시도는 불가피하게 부패와 강도질로 끝난다. 그러므로 다소간의 국가적 개입의 차이는, 법적 체제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이의 차이와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다.

 

귀하는 특히 동구에서 지금 매우 널리 퍼져있는 정치의 모든 기능을 제거할 필요에 대한 몇 가지 관념을 뒤집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히 러시아 사회의 진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전 소련에 법적 체계와 자유 시장과 같은 것을 확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모든 종류의 모험이 뒤따를 것이다. 사람들은 러시아에 와서 많은 돈을 벌어 돌아가지만, 틀림없이 뒤에 의무사항을 남긴다. 법적 체제가 없으면 단지 혼란만 전개될 수 있다: 저것이 나의 주요 논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르크시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간과된다; 그들은 경제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의 말에 따라서 합법성이 위장된 강도질이기 때문에 그들은 법적 체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것은 합법성을 보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

ㅡ 칼 포퍼, ‘금세기의 교훈(The Lesson of This Century)’, 1997년, 32-3쪽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