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주의 II장: 앵글로-미국인의 근원 - II부

II장: 앵글로-미국인의 근원 - II부

 

영국정부는 새로운 불화와 추가적인 혁명의 요소들을 제거한 이주에 불만스러워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이주를 부추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모국의 법률이 지닌 가혹함으로부터 미국 땅에 피난처를 찾았던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이 경주되었다. 뉴잉글랜드는 환상에 대한 꿈과 개혁가들의 제한 없는 실험들에 헌신하는 지역이었던 듯이 보였다.

영국인 식민지들은 (그리고 이것은 그 식민지들의 번영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이다) 다른 민족들이 세운 식민지들보다 항상 더 많은 내부의 자유와 더 많은 정치적 자주를 향유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원칙은 어느 곳에서보다도 뉴잉글랜드 주(州)들에서 폭넓게 적용되었다.

당시 신세계의 영토들은 그 영토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었던 저 유럽 민족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었다. 그리하여 북아메리카의 거의 전체 해안이 16세게 말엽까지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 영국정부가 이 영토에 사람들로 채우기 위하여 이용한 수단은 여러 종류였다; 국왕은 때때로 자신이 선택한 통치자를 임명했는데 그 통치자는 국왕의 이름과 국왕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서 신세계의 한 부분을 다스렸다;＊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식민지 제도였다. 국왕은 때때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토지를 하사했는데 그 경우에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상의 손에 떨어져 그들은 국왕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주민들을 다스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도는 특정 숫자의 이민자들이 모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적 결사를 구성하여 모국의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 모든 것에서 자치를 이루는 것을 허용하는 데 놓여있었다. 이런 방식의 식민지화는 자유에 매우 두드러지게 도움이 되는데, 뉴잉글랜드에서만 채택되었다.＊

1628년에＊ 이런 종류의 헌장이 찰스 I세에 의하여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세우기 위하여 갔던 이민자들에게 허용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뉴잉글랜드의 식민지들인 어떤 존립을 확보하기까지는 헌장들이 뉴잉글랜드의 식민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플리머스(Plymouth), 프로비던스(Providence), 뉴헤이븐(New Haven), 코네티컷 주,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주는＊ 모국의 협조도 없고 모국이 알지도 못한 채 설립되었다. 새로운 정착민들은, 비록 제국의 지배권을 부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제국의 자리로부터 정착촌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회를 구성했고 그들의 존재가 국왕의 헌장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찰스 II세 통치하인 30년이나 40년이 지나서였다.

이로 인하여 뉴잉글랜드의 초기 역사 및 입법 기록들을 연구하면서 이민자들과 그들의 선조의 땅을 연결했던 고리를 탐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들은 주권을 행사했다; 그들은 판사들을 임명했고 평화를 결정하거나 전쟁을 선포하였고 경찰 법규를 제정했으며, 그들은 충성심은 오직 하느님에게만 향하는 듯 법률을 제정했다.＊ 당시의 입법보다 더 흥미롭고 동시에 더 교육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미합중국이 이 세상에 제시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은 거기이다.

이 서류들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특징적인 것으로서 1650년에 작은 코네티컷 주에 의하여 공포된 법전을 주목할 것이다.＊ 코네티컷의 입법가들은＊ 형법으로 시작하였고, 말하기 이상하지만, 그들은 조항을 성서의 원문으로부터 빌렸다. “하느님 외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법전의 서문은 명시한다. 이것에 뒤이어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로부터 글자 그대로 복사한 동일한 종류의 10내지 12 조항이 따라온다. 신성모독, 주술, 간음,＊ 그리고 강간은 사형으로 다스려졌다; 아들이 부모에게 한 무도한 행위도 사형으로 속죄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무례하고 반쯤 개화된 사람들의 입법이 교육을 받고 도덕적인 사회에 적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사형은 법령에 의하여 가장 흔하게 결정된 동시에 죄인을 향하여 가장 드물게 시행되었다.

형법의 핵심에서 입법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사회에서의 질서 있는 행위와 훌륭한 도덕의 유지였다: 입법가들은 양심의 영역을 부단히 침범했고 판사의 질책을 받지 않는 죄는 없었다. 독자는 이 법률들이 강간과 간음을 처벌한 엄격함을 의식한다; 미혼인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는 동일한 방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받았다. 판사는 경범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결혼을 선고할＊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뉴헤이븐 법정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기소사건은 드물지 않았다. 1660년 5월 1일 날짜의 선고에서는 부적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입맞춤을 허용하여 기소당한 젊은 여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견책한다.＊ 1650년의 법전에는 예방적 조처가 많다. 그 법전은 태만과 주취를 엄혹하게 처벌한다.＊ 여관집 주인은 손님 당 특정 양의 술 이상을 제공할 수 없었다; 단순한 거짓말도 해를 입힐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매질로 처벌되었다. 다른 곳에서는 입법가가 자신이 유럽에서 지지했던 종교적 관용이라는 위대한 원칙을 망각하고 자신의 의식(儀式)과 다른 의식에 따라서 하느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기독교도들을 예배 참배를 강요하고＊ 그 기독교도들을 방문하여 엄혹하게 처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때때로 정말로 입법가의 법률제정에 대한 열정으로 인하여 입법가는 가장 경박한 세부사항까지 다룬다: 그리하여 흡연을 금지하는 동일한 법전에서 법률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공상적이고 짜증나는 법률들이 권위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 모두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하여 그리고 사회의 흐름이 법률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청교도적이었음은 잊혀서는 안 된다. 1649년에 머리를 길게 기르는 세속적인 사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스턴에서 엄격한 시민자치회가 구성되었다.＊

이 실수들은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이성에 수치가 된다; 그 실수들은 우리 본성의 열등성을 입증하는데 우리 본성은 참이고 정당한 것을 단단히 쥘 수가 없어서 흔히 두 가지 극단의 대안으로 전락한다. 좁은 분파적 정신에 관하여 그리고 박해로 인하여 온정이 돌아서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성숙하던 저 종교적 열정에 관하여 그렇게 두드러진 징표를 지닌 이 형법 제정과 엄밀히 관련하여, 정치적 법률조항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2백 년 전에 쓰였지만 그 조항들은 우리 시대의 자유보다 여전히 앞선다. 현대 헌법의 초석인 일반적인 원칙들은 – 17세기에 유럽에서 불완전하게 알려졌고 심지어 영국에서도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던 원칙들 – 뉴잉글랜드의 법률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어 결정되었다: 공적인 일에 대한 시민의 개입, 세금에 대한 자유로운 투표, 공무원들의 책임, 개인적인 자유, 그리고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모두 토론 없이 긍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 생산적인 원칙들로부터 결과들이 도출되었고 유럽에 있는 어떤 국가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적용이 이루어졌다.

코네티컷에서는 선거인단이 원래부터 전체 시민들의 숫자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거의 완벽한 재산의 평등과 훨씬 더 큰 견해의 평등성을 향유했음을 우리가 상기할 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 코네티컷에서 이 기간에는 주지사를 포함하는 모든 행정직 공무원들이 선출직이었다.＊ 16세 넘는 시민들은 무기를 지녀야 했다; 그들은 민병대를 구성했는데 민병대는 자체의 장교를 지명했으며 국가 방위를 위하여 행군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다고 여겼다.＊

뉴잉글랜드의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코네티컷의 법률에서도 우리는 현재 미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생명이자 원동력인 읍의 자주성에 대한 근원과 점진적인 발전을 발견한다. 유럽 국가 대부분의 정치적 존재는 사회의 상위 계급에서 시작되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점진적이고 불완전하게 이전되었다. 미국에서는 반대로 카운티에 앞서서 읍이, 주(州)에 앞서서 카운티가, 연맹에 앞서서 주(州)가 조직되었다고 언급될 것이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읍이 1650년대에 이미 완벽하고도 확정적으로 세워졌다. 읍의 자주성은 지역의 이익, 열정, 권리, 그리고 의무가 수집되어 의지하는 핵심이었다. 그 자주성은 실제 정치적 생활의 활동에 매우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정치적인 범위를 부여했다. 식민지들은 모국의 패권을 여전히 인정했다; 군주제가 여전히 주(州)의 법이었다; 그러나 공화정치가 이미 모든 읍에 확립되었다. 읍들은 모든 종류의 판사들을 지명하고 평가했으며 세금을 부과했다.＊ 뉴잉글랜드 교구에서는 대의제도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문제들이 아테네에서처럼 시민들의 총회에 의하여 저자거리에서 토론되었다.

미국 초기에 공포된 법률을 연구하면 그 법률들이 보여주는 정부에 대한 지식과 입법에 대한 심층적 이론에 두드러지게 정통한 것에 의하여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지는 책임들에 관하여 그 법률에서 형성된 개념들은 분명히 당시 유럽의 입법가들이 지녔던 개념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더 포괄적이다: 다른 곳에서 경시되었던 책임들이 미국에서는 부과되었다. 뉴잉글랜드 주에서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요건이 준비되었다;＊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측량사들이 그 도로들을 돌보기 위하여 임명되었다;＊ 등기소가 모든 교구에 설립되어 그곳에서 공적인 토론회의의 결론, 시민의 출생, 사망, 그리고 결혼이 등재되었다; ＊ 사무원들이 이 등기소를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관리들은 상속자가 없는 유산을 관리하고 소송중인 땅의 표시를 중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많은 다른 공무원들이 임명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공동체 안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 법이 몇 가지 사회적 필요에 대하여 천 가지의 유용한 조항을 규정했는데 그 필요는 현재 프랑스에서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미국 문명의 원초적 특징이 즉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 문명이 공교육에 쏟는 관심을 통해서이다. “언어의 사용으로부터 설득을 통하여 인간이 성경의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함이 악마의 한 가지 주요 계획이므로, 우리 선조의 무덤과 교회 및 공동체에서 지식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노력에 도움을 주시어....”라고 법은 말한다.＊ 여기에 모든 읍에 학교를 세우고 무거운 벌금을 매기면서 그 학교를 주민들이 돕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뒤따른다. 우수한 학교들이 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지역 관리들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도록 강요하게 되어있었다; 그 관리들에게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동체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소유하고 부친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저 천부적인 권한을 부친으로부터 박탈했다. 독자들은 분명히 이 법령들의 서문을 주목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종교는 지식으로 향하는 길이며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면 사람은 시민의 자유를 얻는다.

1650년의 미국 사회의 상태를 재빨리 훑어보고 우리가 유럽의 상황으로 눈을 돌려서 더욱 특히 대륙의 상황으로 눈을 돌린다면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놀라서 충격을 받는다. 유럽대륙에서 17세기 초에 절대왕정이 중세기의 과두 정치적이고 봉건주의적인 자유의 잔해에 대하여 도처에서 승리했다. 정의에 대한 개념이 유럽의 영광과 문학의 한 가운데서보다 더 완벽하게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다; 국민들 간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 활동이 줄어들었다; 참된 자유의 원칙들이 더할 나위 없이 협소하게 소통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유럽의 국가들이 조롱하거나 알지 못하던 원칙들이 신세계의 황무지에서 선포되어서 위대한 국민의 미래 신조로서 수용되었다. 인간 이성에 관한 가장 대담한 이론들이 매우 겸손한 사회에 의하여 실행되어서 한 사람의 정치가도 그 사회를 돌보겠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례가 없는 입법이 시민들의 상상력에 의하여 즉석에서 마련되었다. 장군들도 철학자들도 저술가들도 아직 탄생시키지 못한 이 모호한 민주주의의 핵심에서 사람들은 자유민들을 마주하고 일어서서 다음과 같은 훌륭한 자유에 대한 정의(定義)를 선언할 것이다.＊

“또한 나는 당신 자신의 자유라는 요점에서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도록 하지 않겠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유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성이 타락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는 권위와 일치하지 않고 모든 억제를 참지 못한다; 이 자유에 의하여 ‘우리 모두 관용으로 인하여 더 나빠진다(sumus omnes deteriores)’: 그 자유는 진리와 평화에 대한 큰 적(敵)이고, 주님의 모든 율법은 그 자유에 반대한다. 그러나 합당한 목표이자 권위의 대상인 시민적이고 도덕적이며 연맹적인 자유가 있다; 그것은 정의롭고 선량한 것만을 위한 자유이다: 이 자유를 위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목숨을 걸과 일어서야 하며 그 자유를 거스르는 모든 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질병이다. 이 자유는 권위에 대한 종속이라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당신들 위에서 군림하는 권위에는, 당신의 혜택을 위한 모든 행정에서, 권위의 명예와 권력에 중얼거림으로써,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신들의 참된 자유를 잃는 취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복종할 것이다.” 내가 행한 언급은 충분히 앵글로-미국 문명의 특징을 참되게 표현할 것이다. 그 특징은 다른 곳에서 흔히 적대적이지만 미국에서는 탁월하게 서로 포함하고 결합되었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두드러진 요소들을 지닌 정신에게 항상 제시되어야 한다). 나는 종교의 정신과 자유의 정신을 언급한다.

뉴잉글랜드의 정착민들은 동시에 열렬한 종파주의자였고 용감한 혁신가들이었다. 그들의 종교적 견해들 중 몇 가지 견해의 한계들이 편협했다할지라도, 그 한계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리하여 그 나라의 법률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에서도 부단히 감지될 수 있는, 구별은 되지만 상반되지 않는 두 가지 경향들이 나타났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모국을 희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구매한 지적(知的) 혜택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다고 상상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 도덕적 쾌락, 그리고 편안함을 얻고자 노력했던 에너지는 그들이 하늘나라에 헌신했던 에너지보다 못하지 않다.

정치적 원칙들과 모든 인간의 법률과 제도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형성되었고 변화했다; 그들이 태어난 사회의 장애물들은 그들 앞에서 무너져버렸다; 오랫동안 세상을 통제했던 옛 원칙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굽이가 없는 길과 지평선이 없는 들판이 인간의 탐험적이고 열정적인 호기심에 열려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세계의 한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구를 검토하며, 신중하게 자신이 지닌 장엄한 능력의 이용을 밀쳐두며, 더 이상 의심하거나 혁신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려 깊게 성역(聖域)의 장막을 들어올리기를 삼가면서 자신이 토론하지 않을 진실들을 고분고분 존경하면서 따른다. 그리하여 도덕적 세상에서 모든 것은 분류되고, 채택되고, 결정되며 예견된다; 정치적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동요되고, 불확실하며, 논쟁의 대상이 된다: 전자(前者)에서는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수동적인 복종이 나타난다; 후자(後者)에서는 경험을 비웃고 권위를 선망하는 자립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경향은 명백하게 매우 모순적이지만 결코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 경향은 함께 전진하며 상호간에 서로 지원한다. 종교는 시민의 자유가 인간의 능력에 고상한 교육을 제공함을, 그리고 정치적 세계가 지성의 노력을 위하여 창조주에 의하여 준비된 분야임을 감지한다. 자체의 분야에서 자체가 향유하는 자유와 권력에 만족하여, 그리고 자체가 점유하는 위치에 만족하여 종교의 제국은 자체의 타고난 힘 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간의 가슴 속에서 군림할 때보다 더 확실하게 확보되는 적은 없다. 종교는 자체가 벌이는 전투와 자체가 얻는 승리에서 자유의 동반자가 아닐 수 없다; 종교적 유아기의 요람이자 종교적 주장에 대한 신적(神的) 근원. 도덕성의 보호 장치는 종교이고 도덕성은 법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안전장치이자 자유에 대한 가장 확고한 약속이다.＊

 

앵글로-미국인들의 법률과 관습이 제공하는 특정 변칙들의 근거. 완벽한 민주주의 한 가운데 귀족주의적 제도들의 잔재 - 왜? - 청교도적인 것과 영국적 근원인 것 사이에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구별.

 

독자들은 언급된 것으로부터 너무 일반적이거나 너무 절대적인 추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조건, 종교, 그리고 최초 이민자들의 사회적 태도는 틀림없이 그들의 새로운 국가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독자적이기만 한 사물의 상태를 세울 상황 속에 놓여있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과거의 영향력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이주민들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교육으로부터 그리고 자기들 모국의 전통으로부터 도출된 습관과 개념들을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것이었던 습관과 개념들과 뒤섞었다. 오늘날의 앵글로-미국인들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려면 그리하여 청교도적인 것과 영국적인 근원인 것을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법률과 관습은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와 강력하게 대조를 이루는 미국에서 빈번하게 발견될 수 있다. 이 법률들은 미국 입법의 지배적인 취지와 상반되는 정신으로 제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 관습들은 사회의 기질과 그 만큼 상반된다. 영국 식민지들이 암흑기에 건설되었더라면, 혹은 그 식민지들의 시초가 이미 세월 속에서 실종되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개진하는 것을 예시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사례를 인용하겠다. 미국인들의 민법과 형법에는 단지 두 가지 행동 수단만 – 수감과 보석 – 있다. 판사가 취하는 첫 번째 판결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즉, 거부할 경우 피고인을 투옥하는 것이다: 기소의 근거와 피고인에 대한 혐의의 중요성은 나중에 토론된다. 이런 종류의 입법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대적이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난한 사람은 심지어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항상 지불할 담보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는 급속하게 곤경에 처한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민사사건의 경우에 항상 투옥을 면한다; 아니, 더욱이, 부유한 사람은 보석을 어겨서 죄를 지어 자신을 기다리는 처벌도 쉽게 피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위법행위는, 그에게, 벌금형으로 감형된다.＊ 이런 입법제도보다 귀족주의적인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이익을 자신들을 위하여 보유한다.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은 영국에서 발견될 수 있다; 내가 언급하는 법률은 영국 것이고＊ 미국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입법 취지와 자신들의 개념 다수에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그 법률을 지켰다. 관습 다음으로 국가가 변경하지 않는 것은 그 국가의 민법 입법이다. 민법은 법률가에게 잘 알려질 따름인데 법률가의 직접적 이해관계는 자신들이 그 민법을 잘 안다는 이유로만 좋든 싫든 그 민법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민법을 거의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민법의 위력을 이해할 따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민법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사전에 생각하지도 않고 민법을 준수한다. 나는 많은 다른 사례들을 제시하기가 쉬운 한 가지 사례를 인용했다. 미국사회의 표면은, 그 표현을 내가 사용한다면, 낡은 귀족주의적 색깔들이 때때로 나타나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층으로 뒤덮여 있다.

 

 

 

Chapter II: Origin Of The Anglo-Americans—Part II

The English Government was not dissatisfied with an emigration which removed the elements of fresh discord and of further revolutions. on the contrary, everything was done to encourage it, and great exertions were made to mitigate the hardships of those who sought a shelter from the rigor of their country's laws on the soil of America. It seemed as if New England was a region given up to the dreams of fancy and the unrestrained experiments of innovators.

The English colonies (and this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ir prosperity) have always enjoyed more internal freedom and more political independence than the colonies of other nations; but this principle of liberty was nowhere more extensively applied than in the States of New England.

It was generally allowed at that period that the territories of the New World belonged to that European nation which had been the first to discover them. Nearly the whole coast of North America thus became a British possession towards the end of the sixteenth century. The means used by the English Government to people these new domains were of several kinds; the King sometimes appointed a governor of his own choice, who ruled a portion of the New World in the name and under the immediate orders of the Crown; *a this is the colonial system adopted by other countries of Europe. Sometimes grants of certain tracts were made by the Crown to an individual or to a company, *b in which case all the civil and political power fell into the hands of one or more persons, who, under the inspection and control of the Crown, sold the lands and governed the inhabitants. Lastly, a third system consisted in allowing a certain number of emigrants to constitute a political society under the protection of the mother-country, and to govern themselves in whatever was not contrary to her laws. This mode of colonization, so remarkably favorable to liberty, was only adopted in New England. *c

 

a
[ This was the case in the State of New York.]

b
[ Maryland, the Carolinas, Pennsylvania, and New Jersey were in this situation. See "Pitkin's History," vol. i. pp. 11-31.]

c
[ See the work entitled "Historical Collection of State Papers and other authentic Documents intended as materials for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y Ebenezer Hasard. Philadelphia, 1792," for a great number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commencement of the colonies, which are valuable from their contents and their authenticity: amongst them are the various charters granted by the King of England, and the first acts of the local governments.

See also the analysis of all these charters given by Mr. Story, Judge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Introduction to his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t results from these documents that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the external forms of political liberty were introduced into all the colonies at their origin. These principles were more fully acted upon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but they existed everywhere.]

In 1628 *d a charter of this kind was granted by Charles I to the emigrants who went to form the colony of Massachusetts. But, in general, charters were not given to the colonies of New England till they had acquired a certain existence. Plymouth, Providence, New Haven, the State of Connecticut, and that of Rhode Island *e were founded without the co-operation and almost without the knowledge of the mother-country. The new settlers did not derive their incorporation from the seat of the empire, although they did not deny its supremacy; they constituted a society of their own accord, and it was not till thirty or forty years afterwards, under Charles II. that their existence was legally recognized by a royal charter.

 

 

d
[ See "Pitkin's History," p, 35. See the "History of the Colony of Massachusetts Bay," by Hutchinson, vol. i. p. 9.] [Footnote e: See "Pitkin's History," pp. 42, 47.]

 

This frequently renders it difficult to detect the link which connected the emigrants with the land of their forefathers in studying the earliest historical and legislative records of New England. They exercised the rights of sovereignty; they named their magistrates, concluded peace or declared war, made police regulations, and enacted laws as if their allegiance was due only to God. *f Nothing can be more curious and, at the same time more instructive, than the legislation of that period; it is there that the solution of the great social problem which the United States now present to the world is to be found.

 

 

f
[ The inhabitants of Massachusetts had deviated from the forms which are preserved in the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of England; in 1650 the decrees of justice were not yet headed by the royal style. See Hutchinson, vol. i. p. 452.]

 

 

Amongst these documents we shall notice, as especially characteristic, the code of laws promulgated by the little State of Connecticut in 1650. *g The legislators of Connecticut *h begin with the penal laws, and, strange to say, they borrow their provisions from the text of Holy Writ. "Whosoever shall worship any other God than the Lord," says the preamble of the Code,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This is followed by ten or twelve enactments of the same kind, copied verbatim from the books of Exodus, Leviticus, and Deuteronomy. Blasphemy, sorcery, adultery, *i and rape were punished with death; an outrage offered by a son to his parents was to be expiated by the same penalty. The legislation of a rude and half-civilized people was thus applied to an enlightened and moral community. The consequence was that the punishment of death was never more frequently prescribed by the statute, and never more rarely enforced towards the guilty.

 

 

p
[ Code of 1650, p. 28; Hartford, 1830.]

q
[ See also in "Hutchinson's History," vol. i. pp. 435, 456, the analysis of the penal code adopted in 1648 by the Colony of Massachusetts: this code is drawn up on the same principles as that of Connecticut.]

i
[ Adultery was also punished with death by the law of Massachusetts: and Hutchinson, vol. i. p. 441, says that several persons actually suffered for this crime. He quotes a curious anecdote on this subject, which occurred in the year 1663. A married woman had had criminal intercourse with a young man; her husband died, and she married the lover. Several years had elapsed, when the public began to suspect the previous intercourse of this couple: they were thrown into prison, put upon trial, and very narrowly escaped capital punishment.]

The chief care of the legislators, in this body of penal laws, was the maintenance of orderly conduct and good morals in the community: they constantly invaded the domain of conscience, and there was scarcely a sin which was not subject to magisterial censure. The reader is aware of the rigor with which these laws punished rape and adultery; intercourse between unmarried persons was likewise severely repressed. The judge was empowered to inflict a pecuniary penalty, a whipping, or marriage *j on the misdemeanants; and if the records of the old courts of New Haven may be believed, prosecutions of this kind were not unfrequent. We find a sentence bearing date the first of May, 1660, inflicting a fine and reprimand on a young woman who was accused of using improper language, and of allowing herself to be kissed. *k The Code of 1650 abounds in preventive measures. It punishes idleness and drunkenness with severity. *l Innkeepers are forbidden to furnish more than a certain quantity of liquor to each consumer; and simple lying, whenever it may be injurious, *m is checked by a fine or a flogging. In other places, the legislator, entirely forgetting the great principles of religious toleration which he had himself upheld in Europe, renders attendance on divine service compulsory, *n and goes so far as to visit with severe punishment, ** and even with death, the Christians who chose to worship God according to a ritual differing from his own. *o Sometimes indeed the zeal of his enactments induces him to descend to the most frivolous particulars: thus a law is to be found in the same Code which prohibits the use of tobacco. *y It must not be forgotten that these fantastical and vexatious laws were not imposed by authority, but that they were freely voted by all the persons interested, and that the manners of the community were even more austere and more puritanical than the laws. In 1649 a solemn association was formed in Boston to check the worldly luxury of long hair. *z

 

 

j
[ Code of 1650, p. 48. It seems sometimes to have happened that the judges superadded these punishments to each other, as is seen in a sentence pronounced in 1643 (p. 114, "New Haven Antiquities"), by which Margaret Bedford, convicted of loose conduct, was condemned to be whipped, and afterwards to marry Nicholas Jemmings, her accomplice.]

k
[ "New Haven Antiquities," p. 104. See also "Hutchinson's History," for several causes equally extraordinary.]

ㅣ
[ Code of 1650, pp. 50, 57.]

m
[ Ibid., p. 64.]

n
[ Ibid., p. 44.]

*
[ This was not peculiar to Connecticut. See, for instance, the law which, on September 13, 1644, banished the Anabaptists from the State of Massachusetts. ("Historical Collection of State Papers," vol. i. p. 538.) See also the law against the Quakers, passed on October 14, 1656: "Whereas," says the preamble, "an accursed race of heretics called Quakers has sprung up," etc. The clauses of the statute inflict a heavy fine on all captains of ships who should import Quakers into the country. The Quakers who may be found there shall be whipped and imprisoned with hard labor. Those members of the sect who should defend their opinions shall be first fined, then imprisoned, and finally driven out of the province.—"Historical Collection of State Papers," vol. i. p. 630.]

o
[ By the penal law of Massachusetts, any Catholic priest who should set foot in the colony after having been once driven out of it was liable to capital punishment.]

p
[ Code of 1650, p. 96.]

q
[ "New England's Memorial," p. 316. See Appendix, E.]

 

These errors are no doubt discreditable to human reason; they attest the inferiority of our nature, which is incapable of laying firm hold upon what is true and just, and is often reduced to the alternative of two excesses. In strict connection with this penal legislation, which bears such striking marks of a narrow sectarian spirit, and of those religious passions which had been warmed by persecution and were still fermenting among the people, a body of political laws is to be found, which, though written two hundred years ago, is still ahead of the liberties of our age. The general principles which are the groundwork of modern constitutions—principles which were imperfectly known in Europe, and not completely triumphant even in Great Britain, in the seventeenth century—were all recognized and determined by the laws of New England: the intervention of the people in public affairs, the free voting of taxes, the responsibility of authorities, personal liberty, and trial by jury, were all positively established without discussion. From these fruitful principles consequences have been derived and applications have been made such as no nation in Europe has yet ventured to attempt.

In Connecticut the electoral body consisted, from its origin, of the whole number of citizens; and this is readily to be understood, *a when we recollect that this people enjoyed an almost perfect equality of fortune, and a still greater uniformity of opinions. *b In Connecticut, at this period, all the executive functionaries were elected, including the Governor of the State. *c The citizens above the age of sixteen were obliged to bear arms; they formed a national militia, which appointed its own officers, and was to hold itself at all times in readiness to march for the defence of the country. *d

 

 

a
[ Constitution of 1638, p. 17.]

b
[ In 1641 the General Assembly of Rhode Island unanimously declar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State was a democracy, and that the power was vested in the body of free citizens, who alone had the right to make the laws and to watch their execution.—Code of 1650, p. 70.]

c
[ "Pitkin's History," p. 47.]

d
[ Constitution of 1638, p. 12.]

 

In the laws of Connecticut, as well as in all those of New England, we find the germ and gradual development of that township independence which is the life and mainspring of American liberty at the present day. The political existence of the majority of the nations of Europe commenced in the superior ranks of society, and was gradually and imperfectly communicated to the different members of the social body. In America, on the other hand, it may be said that the township was organized before the county, the county before the State, the State before the Union. In New England townships were completely and definitively constituted as early as 1650. The independence of the township was the nucleus round which the local interests, passions, rights, and duties collected and clung. It gave scope to the activity of a real political life most thoroughly democratic and republican. The colonies still recognized the supremacy of the mother-country; monarchy was still the law of the State; but the republic was already established in every township. The towns named their own magistrates of every kind, rated themselves, and levied their own taxes. *e In the parish of New England the law of representation was not adopted, but the affairs of the community were discussed, as at Athens, in the market-place, by a general assembly of the citizens.

 

 

e
[ Code of 1650, p. 80.]

In studying the laws which were promulgated at this first era of the American republics, it is impossible not to be struck by the remarkable acquaintance with the science of government and the advanced theory of legislation which they display. The ideas there formed of the duties of society towards its members are evidently much loftier and more comprehensive than those of the European legislators at that time: obligations were there imposed which were elsewhere slighted. In the States of New England, from the first, the condition of the poor was provided for; *f strict measures were taken for the maintenance of roads, and surveyors were appointed to attend to them; *g registers were established in every parish, in which the results of public deliberations, and the births, deaths, and marriages of the citizens were entered; *h clerks were directed to keep these registers; *i officers were charg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vacant inheritances, and with the arbitration of litigated landmarks; and many others were created whose chief functions were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the community. *j The law enters into a thousand useful provisions for a number of social wants which are at present very inadequately felt in France. [Footnote f: Ibid., p. 78.]

 

g
[ Ibid., p. 49.]

h
[ See "Hutchinson's History," vol. i. p. 455.]

i
[ Code of 1650, p. 86.]

j
[ Ibid., p. 40.]

 

But it is by the attention it pays to Public Education that the original character of American civilization is at once placed in the clearest light. "It being," says the law, one chief project of Satan to keep men from the knowledge of the Scripture by persuading from the use of tongues, to the end that learning may not be buried in the graves of our forefathers, in church and commonwealth, the Lord assisting our endeavors. . . ." *k Here follow clauses establishing schools in every township, and obliging the inhabitants, under pain of heavy fines, to support them. Schools of a superior kind were founded in the same manner in the more populous districts. The municipal authorities were bound to enforce the sending of children to school by their parents; they were empowered to inflict fines upon all who refused compliance; and in case of continued resistance society assumed the place of the parent, took possession of the child, and deprived the father of those natural rights which he used to so bad a purpose. The reader will undoubtedly have remarked the preamble of these enactments: in America religion is the road to knowledge, and the observance of the divine laws leads man to civil freedom.

 

 

k
[ Ibid., p. 90.]

 

If, after having cast a rapid glance over the state of American society in 1650, we turn to the condition of Europe, and more especially to that of the Continent, at the same period, we cannot fail to be struck with astonishment. on the Continent of Europe, at the beginning of the seventeenth century, absolute monarchy had everywhere triumphed over the ruins of the oligarchical and feudal liberties of the Middle Ages. Never were the notions of right more completely confounded than in the midst of the splendor and literature of Europe; never was there less political activity among the people; never were the principles of true freedom less widely circulated; and at that very time those principles, which were scorned or unknown by the nations of Europe, were proclaimed in the deserts of the New World, and were accepted as the future creed of a great people. The boldest theories of the human reason were put into practice by a community so humble that not a statesman condescended to attend to it; and a legislation without a precedent was produced offhand by the imagination of the citizens. In the bosom of this obscure democracy, which had as yet brought forth neither generals, nor philosophers, nor authors, a man might stand up in the face of a free people and pronounce the following fine definition of liberty. *l

 

 

l
[ Mather's "Magnalia Christi Americana," vol. ii. p. 13. This speech was made by Winthrop; he was accused of having committed arbitrary actions during his magistracy, but after having made the speech of which the above is a fragment, he was acquitted by acclamation, and from that time forwards he was always re-elected governor of the State. See Marshal, vol. i. p. 166.]

 

"Nor would I have you to mistake in the point of your own liberty. There is a liberty of a corrupt nature which is effected both by men and beasts to do what they list, and this liberty is inconsistent with authority, impatient of all restraint; by this liberty 'sumus omnes deteriores': 'tis the grand enemy of truth and peace, and all the ordinances of God are bent against it. But there is a civil, a moral, a federal liberty which is the proper end and object of authority; it is a liberty for that only which is just and good: for this liberty you are to stand with the hazard of your very lives and whatsoever crosses it is not authority, but a distemper thereof. This liberty is maintained in a way of subjection to authority; and the authority set over you will, in all administrations for your good, be quietly submitted unto by all but such as have a disposition to shake off the yoke and lose their true liberty, by their murmuring at the honor and power of authority."

The remarks I have made will suffice to display the character of Anglo-American civilization in its true light. It is the result (and this should be constantly present to the mind of two distinct elements), which in other places have been in frequent hostility, but which in America have been admirably incorporated and combined with one another. I allude to the spirit of Religion and the spirit of Liberty.

The settlers of New England were at the same time ardent sectarians and daring innovators. Narrow as the limits of some of their religious opinions were, they were entirely free from political prejudices. Hence arose two tendencies, distinct but not opposite, which are constantly discernible in the manners as well as in the laws of the country.

It might be imagined that men who sacrificed their friends, their family, and their native land to a religious conviction were absorbed in the pursuit of the intellectual advantages which they purchased at so dear a rate. The energy, however, with which they strove for the acquirement of wealth, moral enjoyment, and the comforts as well as liberties of the world, is scarcely inferior to that with which they devoted themselves to Heaven.

Political principles and all human laws and institutions were moulded and altered at their pleasure; the barriers of the society in which they were born were broken down before them; the old principles which had governed the world for ages were no more; a path without a turn and a field without an horizon were opened to the exploring and ardent curiosity of man: but at the limits of the political world he checks his researches, he discreetly lays aside the use of his most formidable faculties, he no longer consents to doubt or to innovate, but carefully abstaining from raising the curtain of the sanctuary, he yields with submissive respect to truths which he will not discuss. Thus, in the moral world everything is classed, adapted, decided, and foreseen; in the political world everything is agitated, uncertain, and disputed: in the one is a passive, though a voluntary, obedience; in the other an independence scornful of experience and jealous of authority.

These two tendencies, apparently so discrepant, are far from conflicting; they advance together, and mutually support each other. Religion perceives that civil liberty affords a noble exercise to the faculties of man, and that the political world is a field prepared by the Creator for the efforts of the intelligence. Contented with the freedom and the power which it enjoys in its own sphere, and with the place which it occupies, the empire of religion is never more surely established than when it reigns in the hearts of men unsupported by aught beside its native strength. Religion is no less the companion of liberty in all its battles and its triumphs; the cradle of its infancy, and the divine source of its claims. The safeguard of morality is religion, and morality is the best security of law and the surest pledge of freedom. *m

 

 

m
[ See Appendix, F.]

 

Reasons Of Certain Anomalies Which The Laws And Customs Of The Anglo-Americans Present. Remains of aristocratic institutions in the midst of a complete democracy—Why?—Distinction carefully to be drawn between what is of Puritanical and what is of English origin.

 

The reader is cautioned not to draw too general or too absolute an inference from what has been said. The social condition, the religion, and the manners of the first emigrants undoubtedly exercised an immense influence on the destiny of their new country. Nevertheless they were not in a situation to found a state of things solely dependent on themselves: no man can entirely shake off the influence of the past, and the settlers, intentionally or involuntarily, mingled habits and notions derived from their education and from the traditions of their country with those habits and notions which were exclusively their own. To form a judgment on the Anglo-Americans of the present da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istinguish what is of Puritanical and what is of English origin.

Laws and customs are frequently to be met with in the United States which contrast strongly with all that surrounds them. These laws seem to be drawn up in a spirit contrary to the prevailing tenor of the American legislation; and these customs are no less opposed to the tone of society. If the English colonies had been founded in an age of darkness, or if their origin was already lost in the lapse of years, the problem would be insoluble.

I shall quote a single example to illustrate what I advance.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of the Americans has only two means of action—committal and bail. The first measure taken by the magistrate is to exact security from the defendant, or, in case of refusal, to incarcerate him: the ground of the accus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charges against him are then discussed. It is evident that a legislation of this kind is hostile to the poor man, and favorable only to the rich. The poor man has not always a security to produce, even in a civil cause; and if he is obliged to wait for justice in prison, he is speedily reduced to distress. The wealthy individual, on the contrary, always escapes imprisonment in civil causes; nay, more, he may readily elude the punishment which awaits him for a delinquency by breaking his bail. So that all the penalties of the law are, for him, reducible to fines. *n Nothing can be more aristocratic than this system of legislation. Yet in America it is the poor who make the law, and they usually reserve the greatest social advantages to themselves. The explanation of the phenomenon is to be found in England; the laws of which I speak are English, *o and the Americans have retained them, however repugnant they may be to the tenor of their legislation and the mass of their ideas. Next to its habits, the thing which a nation is least apt to change is its civil legislation. Civil laws are only familiarly known to legal men, whose direct interest it is to maintain them as they are, whether good or bad, simply because they themselves are conversant with them. The body of the nation is scarcely acquainted with them; it merely perceives their action in particular cases; but it has some difficulty in seizing their tendency, and obeys them without premeditation. I have quoted one instance where it would have been easy to adduce a great number of others. The surface of American society is, if I may use the ｅxpression, covered with a layer of democracy, from beneath which the old aristocratic colors sometimes peep.

 

 

n
[ Crimes no doubt exist for which bail is inadmissible, but they are few in number.]

o
[ See Blackstone; and Delolme, book I chap. x.]

 

 

미국의 민주주의 - II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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