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하여 687

철학자 최진석이 말하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중앙일보

철학자 최진석 “586, 신념 갇혀 공부 안 해…생각하는 능력 끊겨” [중앙일보] 입력 2021.04.13 05:00 기자 김태호 기자 지난 8일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수경PD “(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건 민주화운동의 공(功)을 개인적으로 상속시키는 것” 도가(道家)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이렇게 비판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항쟁 참가자도 5·18처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법안을 낸 의원 다수가 혜택 대상이 돼 논란을 빚었다. ‘운동권 셀프특혜’ 비판이 터져나오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 교수 고향은 전남 함평이다. 광주에서 중..

미국의 이상주의

정치적 자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인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전제조건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으려는 어떤 시도도 자유라는 기본적 가치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미국혁명이라는 위대하고 거의 항상 오해되는 사례가 주목되지 않는 (적어도 학교에서) 반면, 유럽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실패한 (적어도 드골[de Gaulle]이 제5 공화국을 세울 때까지 실패한) 사례에만 거의 항상 집중했다는 것은 비극적이라고 나는 안다. 이유인즉 미국은, 아테네의 솔론(Solon)이 최초로 실행하려고 시도했고 칸트가 광범위하게 분석한 개인적 자유라는 이념이 유토피아적 꿈은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례는, 자유에 헌신하는 형태의 정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난제들을 극복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

"美 전 관료, 문 대통령에 탈북민 돕자 했지만 아무것도 안해"/서울신문

https://news.v.daum.net/v/20210403110121395 "美 전 관료, 문 대통령에 탈북민 돕자 했지만 아무것도 안해"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5명 가운데 여성 2명이 인신매매범에 넘겨졌다고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주장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숄티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news.v.daum.net "美 전 관료, 문 대통령에 탈북민 돕자 했지만 아무것도 안해" 윤창수 입력 2021. 04. 03. 11:01 수정 2021. 04. 03. 11:51 댓글 345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5명 가운데 여성 2명이 인신매매범에 넘겨져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

"여당은 남의 적폐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다", 표창원 인터뷰/한국일보

사회 [논담] "여당은 남의 적폐만 말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봤어야 했다" 김범수 입력 2021. 04. 01. 20:00 댓글 5904개 [김범수의 응시] 범죄분석가 표창원 전 의원 인터뷰 표창원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불공정에 대한 평가 잣대가 달라졌다"며 "지금 정부·여당은 다른 건 몰라도 공정은 완벽하겠지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다. 보다 못한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절대..

[단독]죽마고우 만난 윤석열 "문대통령, 강경파에 둘러싸여있다"/중앙일보

닫기 [단독]죽마고우 만난 윤석열 "문대통령, 강경파에 둘러싸여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3.25 05:00 수정 2021.03.25 08:22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민중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4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김경록 기자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죽마고우(竹馬故友)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의 강경파 인사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에 이어 2번째 외부활동 24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저녁 이 교수를..

김형석 “文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 법치사회→권력사회 퇴보”/중앙일보

김형석 “文정부는 운동권 민주주의, 법치사회→권력사회 퇴보” 백성호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vangogh@joongang.co.kr + 이메일받기 [중앙일보] 입력 2021.03.24 05:00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댓글 2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풍경1 궁금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100년을 몸소 거쳐오면 보일까.’ 우리가 어디로 걸어왔고, 지금 어떻게 걷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102세를 맞은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형석 교수는 주저 없이 답을 했습니다. ‘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뇌를 거듭하셨구나.’ 그게 절로 느껴..

101세 철학자 찾아간 윤석열의 첫 질문 "정치해도 될까요"/중앙일보

101세 철학자 찾아간 윤석열의 첫 질문 "정치해도 될까요" [중앙일보] 입력 2021.03.23 05:00 수정 2021.03.23 06:36 | 종합 6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김민중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70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3월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뉴스1 “교수님,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101세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물었다. 5일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주간 자택에서 칩거를 깨고 첫 나들이 대상이 대한민국의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란 점, 그의 첫 질문이 ‘정치(政治)’란 점에서 눈길을 끌지..

“文정권은 ‘껍데기 민주주의’···입법·사법부 장악하고 검찰 무력화”[청론직설, 박찬종 인터뷰/서울경제

정치정치일반 “文정권은 ‘껍데기 민주주의’···입법·사법부 장악하고 검찰 무력화”[청론직설] 입력2021-03-22 17:25:59 수정 2021.03.22 17:25:59 문성진 논설위원 ◆박찬종 변호사(전 국회의원) 4·7 보선은 현 정권의 ‘적폐’ 심판 기회, 대선 전초전 "떼떼" 모욕적 언사 듣고도 왜 북한에 항의 못하나 김종인과 국민의힘, 대권후보 낼 능력도 의지도 없어 뚝심 있는 윤석열, 유일하게 폭발성 지닌 야권 주자 viewer 박찬종 변호사가 2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 장악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검찰 중립성까지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면서 “껍데기 민주주의가 돼버렸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욱 기자 1990년대 중후반 기성 정치에 대한 염증을 씻어..

노무현의 친구가 물었다 “文대통령, 와 이랍니까”/조선일보

노무현의 친구가 물었다 “文대통령, 와 이랍니까” [아무튼, 주말] [곽창렬 기자의 열창] 여권 원로 김정길 前 행자부 장관, 문재인 정부 향해 고언(苦言) 곽창렬 기자 입력 2021.03.13 03:00 | 수정 2021.03.13 03:00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카페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늘 청바지 차림으로 다녀요. 편하고, 좋잖습니까.” 그는 “이젠 정치인도 아닌데 정장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며 “정치가 참 적성에 안 맞았다”고 했다. / 양수열 영상미디어 기자 “문 실장, 당신이 해요, 당신이 나가면 이깁니다.”(김정길 전 장관) “장관님, 저는 이빨도 안 좋고, 녹내장도 있어서 정치하기 어렵습니다.”(문재인 변호사) 2010년 초, 민주당 소속 김정길..

노무현 김근태 토론에 비친 巨與의 폭주와 무능[광화문에서/최우열]/동아일보

뉴스오피니언칼럼 노무현 김근태 토론에 비친 巨與의 폭주와 무능[광화문에서/최우열] 최우열 정치부 차장 입력 2021-03-06 03:00수정 2021-03-06 04:06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 닫기 최우열 정치부 차장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존중했다고 한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김 장관과 격한 언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영리병원 도입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인천 송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김 장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과 삼자대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