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늘리고 성장기반만 갉아먹은 최경환 부총리/ 한겨레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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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채 늘리고 성장기반만 갉아먹은 최경환 부총리

등록 :2015-12-09 19:04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5월에 제시한 전망치 3.0%보다도 0.4%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0%로, 정부(3.3%)나 국제통화기금(3.2%)이 내놓은 수치를 밑돌았다. 연구원은 특히 중국 경제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도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재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매우 힘겨운 상황이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피할 길이 없는데다, 이미 임계치를 훌쩍 넘어선 계층 간 불평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총수요 기반마저 붕괴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제에 몰아친 저유가 충격은 에너지 수입국인 우리 경제에 단기적인 무역수지 개선 이득을 안겨주기보다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동반 침체라는 험난한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적극적인 가계소득 증진 정책을 통한 구매력 확대,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는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확보, 증세 등 세수 확대를 통한 장기적 재정역량 강화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는 게 백번이고 옳다. 하지만 그간 박근혜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정확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특히 ‘친박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야말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7월 최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에 오른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외려 날로 확대됐다. 가계부채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6.9%에 이른다. 부동산 경기를 띄운다는 명분 아래 당장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기준부터 완화하고 본 결과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성장을 이끌겠다던 공언은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채 주도 성장’의 달콤한 유혹에 밀려났다.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성장세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다. 반짝 효과를 노린 단기 처방을 잇달아 쏟아냈음에도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3.3%)보다도 뒷걸음친 사실을 정부와 최 부총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최 부총리의 호언은 1년6개월 동안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더욱 깊숙한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그에 걸맞은 역량과 철학, 책임감을 지닌 경제사령탑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