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조기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비엔티안(라오스)/연합뉴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 8개월여 만인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중국 역할론’과 ‘대북 제재 강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조기 배치 등 초강수를 두며, 중국 및 북한 압박을 선도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책임이 더 커 보인다.
우선, 한·미 정부가 대북정책의 황금률로 여기고 있는 ‘중국 역할론’은 북한이 교역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해 핵포기를 끌어내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중국에 일방적 외교적 손실만 강요한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은 정책이었다. 중국이 원유 공급 중단 등을 비롯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 ‘효과를 발휘할’ 경우,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로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이는 동북 3성 지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는 중국 역할론을 주창하면서도 중국에게 북한과 외교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지렛대는 쥐어주지 않았다. 지난 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이라는 이른바 ‘왕이 구상’을 던졌지만, 한·미 정부는 ‘비핵화 논의 우선’으로 맞서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가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역할론’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할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대북 제재 강화도 ‘북한 핵능력 증강’을 막겠다는 애초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이 입증됐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중국과 러시아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시키겠다며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지만,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자해적 조처’였을 뿐임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도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지난 7월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인권제재 조처를 취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석유 금수조처와 금융거래 차단 등 이란 식 모델을 차용한 대북 제재 강화는 애초부터 한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중국을 제외하곤 한국이나 미국 등 제재국와의 경제거래가 거의 없고, 민주주의 체재도 아니어서 제재 고통에 따른 내부 동요 여론을 불지피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라오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단호한 대북 압박들을 계속 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압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보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들”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이 처한 이런 딜레마를 보여준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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