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국가간섭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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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국가간섭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어떤 종류의 자유도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분명히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방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태만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고 국가가 모든 교육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 문제에서 국가 너무 많이 통제하면 자유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데 그 까닭은 국가의 지나친 통제가 세뇌 교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자유의 제한이라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틀에 박힌 공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어중간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환영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정치적 문제가 지니는 자극과 이런 종류의 정치적 갈등이 없으면 자유를 위하여 싸우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곧 사라질 터이고, 그와 함께, 그들의 자유도 사라질 터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유와 안전, 즉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안전 사이에서 주장되는 충돌은 환상으로 판명된다. 이유인즉 자유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로, 자유 시민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가만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합당한 안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ㅡ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1971년, 111쪽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