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노동시장에 대한 자체의 적용으로만 원문에 언급된 자유시장이라는 문제는 상당한 중요성을 띤다. 원문에 언급된 것으로부터 일반화하면, 자유시장이라는 관념은 분명히 역설적이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독점과 기업연합과 노동조합 등등과 같은 다른 반(半)-정치적 조직이 개입하여 시장의 자유를 허구로 환원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심하게 보호된 자유시장이 없다면 전체 경제체제가 자체의 유일한 목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일을 틀림없이 중단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면; 소비자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면; 사사로운 생산자든 국가든 영업부서든 생산자가 소비자 대신 시장의 주인이라면; 생산자가 소비자의 필요와 욕망을 돕는 대신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생산자를 위하여 일종의 화폐-공급 및 쓰레기-청소부로서 역할을 하는 상황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공학의 중요한 문제에 분명히 직면한다: 시장은 통제되어야 하지만 그 통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저애되지 않고 소비자의 선호를 받기 위하여 경쟁할 생산자의 필요가 제거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계획하지 않는 경제적 ‘기획’은 전체주의에 위험하게 접근할 것이다. (F. A. 폰 하이에크[von Hayek]의 자유와 경제체제[Freedom and Economic System], 공공정책 책자[Public Policy Pamphlets], 1939/40년과 비교하라.)
ㅡ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II권, 1971년, 348쪽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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