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필요악이니 강력한 자유주의 전통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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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필요악이니 강력한 자유주의 전통을 세우라

 

 

3. 자유주의적 원칙들: 한 무리의 논지들

(1) 국가는 필요악이다: 국가권력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아마도 ‘자유주의적 면도날(Liberal Razor)’로 부를 것이다. (오캄의 면도날[Ockham's Razor] 즉, 실재들이나 본질들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원칙과 유사하게.)

국가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는 나는 홉스(Hobbes)의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늑대(homo-homini-lupus)라는 견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고양이(homo homini felis)라고, 심지어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천사(homo homini angelus)라고 상정(想定)할지라도 ㅡ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닌 친절이나 천사와 같은 선(善)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정(想定)할지라도 ㅡ 국가의 필요성은 밝혀질 수 있다. 그런 세상에도 약자와 강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약자들에게는 강자들에 의하여 관용될 법률적 권리가 없지만 강자들이 약자들을 관용할 정도로 친절한 것에 대하여 강자들에게 약자들이 감사해야 할 터이다.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사태라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은 살아갈 권리를 지녀야 하며 강자의 힘에 대항하여 보호될 법률적 청구권을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자이든 약자이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동의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할지라도 틀림없이 국가가 지속적인 위험이거나, 혹은 (내가 감히 국가를 지칭하는 바와 같이) 악(惡)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다. 이유인즉 국가가 자신의 기능을 이룩하려면, 아무튼 국가는 시민 개인이나 공공 단체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권력들이 오용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들을 우리가 혹시 고안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형태로서뿐 아니라 예를 들어 위협하는 관리들의 손에 심지어 당하는 모욕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보호에 대하여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의 보호에 대하여 너무 많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2)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차이점은 민주정치 하에서 정권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치 하에서는 정권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추방될 수 없다.

(3)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고 이익을 시민들에게 줄 것으로 기대되어도 안 된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ㅡ 민주주의의 시민들만이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정부를 구성하는 시민들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다소 조직화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기틀만을 제공한다.

(4) 다수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전통들이 우리가 아는 가장 사악하지 않은 전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다. 다수가 (혹은 ‘여론’) 독재를 찬성하기로 결정한다면, 민주주의자에게는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 들에서 어떤 치명적 결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자는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적 전통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함을 깨달을 것이다.

(5) 전통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다면 제도들만으로는 충분한 적이 없다. 제도들은, 견고한 전통이 없으면 제도들도 역시 의도된 목적에 반대가 되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양면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의회의 야당은, 개괄적으로 말해서, 여당이 납세자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양면성을 예시하는 어느 동남 유럽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는 잘 기억한다. 그 나라에서는 야당이 여당과 도둑질한 돈을 나누어 먹었다.

요약한다: 제도들과 개인의 의도 및 가치판단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통들이 필요하다.

(6)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는 ㅡ 다시 말해서, 전통이 없는 백지상태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고안된 국가 ㅡ 불가능하다. 이유인즉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의하여 필수적이 되는 각자의 자유 제한들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고 평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선험적 원칙을 실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피아노 연주자가 연습을 못 하게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피아노 연주자의 이웃이 조용한 오후를 즐기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 모두는 현존하는 전통들 및 관습들의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감(正義感)의 도움을 받아서만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 영국에서 지칭되는 바와 같이 관습법(common law)과 공평성에 대한 공정한 판사의 판단을 받아서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법률은 보편적인 원칙들이기 때문에, 적용되기 위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에는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그 원칙들은 살아있는 전통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유주의의 원칙에 관해서 더욱 특히 성립한다.

(7) 자유주의의 원칙들은, 현존하는 제도들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존하는 제도들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원칙들로서 기술(記述)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혁명적 신조라기보다는 진화적 신조라고 (자유주의가 독재적 정권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말함에 의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또한 표현할 수 있다.

(8)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간주해야 하는 전통들 가운데는 소위 사회의 ‘도덕적 기틀’이라는 (제도적인 ‘법률 기틀’과 상응하는) 것이 있다. 이것에 의하여 전통적 정의감(正義感)이나 공정성 의식, 혹은 사회가 도달한 도덕적 감수성의 정도(程度)가 구체화된다. 이 도덕적 구조물은, 이것이 필요한 곳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공정하거나 공평한 타협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로서 작동한다. 물론 그 구조물 자체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나치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목표물이 되었던 바와 같이, 이 전통적 구조물의 파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있을 수 없을 터이다. 종국적으로 그 구조물의 파괴로 인하여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즉, 모든 인간적 가치들의 무시와 해체가 발생할 것이다.

ㅡ 칼 포퍼, ‘추측과 논박, 과학적 지식의 성장’, 1989년, 350-352쪽 ㅡ

 

 

 

3. LIBERAL PRINCIPLES: A GROUP OF THESES

(1) The state is a necessary evil: its powers are not to be multiplied beyond what is necessary. One might call this principle the 'Liberal Razor'. (In analogy to Ockham's Razor, i. e. the famous principle that entities or essences must not be multiplied beyond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show the necessity of the state I do not appeal to Hobbes' homo-homini-lupus view of man. On the contrary, its necessity can be shown even if we assume that homo homini felis, or even that homo homini angelus - in other words, even if we assume that, because of their gentleness, or angelic goodness, nobody ever harms anybody else. In such a world there would still be weaker and stronger men, and the weaker ones would have no legal right to be tolerated by the stronger ones, but would owe them gratitude for their being so kind as to tolerate them. Those (whether strong or weak) who think this an unsatisfactory state of affairs, and who think that every person should have a right to live, and that every person should have a legal claim to be protected against the power of the strong, will agree that we need a state that protects the rights of all.

It is easy to see that the state must be a constant danger, or (as I have ventured to call it) an evil, though a necessary one. For if the state is to fulfil its function, it must have more power at any rate than any single private citizen or public corporation; and although we might design institutions to minimize the danger that these powers will be misused, we can never eliminate the danger completely. On the contrary, it seems that most men will always have to pay for the protection of the state, not only in the form of taxes but even in the form of humiliation suffered, for example, at the hands of bullying officials. The thing is not to pay too heavily for it.

(2) The difference between a democracy and a tyranny is that under a democracy the government can be got rid of without bloodshed; under a tyranny it cannot.

(3) Democracy as such cannot confer any benefits upon the citizen and it should not be expected to do so. In fact democracy can do nothing - only the citizens of the democracy can act (including, of course, those citizens who comprise the government). Democracy provides no more than a framework within which the citizens may act in a more or less organized and coherent way.

(4) We are democrats, not because the majority is always right, but because democratic traditions are the least evil ones of which we know. If the majority (or 'public opinion') decides in favour of tyranny, a democrat need not therefore suppose that some fatal inconsistency in his views has been revealed. He will realize, rather, that the democratic tradition in his country was not strong enough.

(5) Institutions alone are never sufficient if not tempered by traditions. Institutions are always ambivalent in the sense that, in the absence of a strong tradition, they also may serve the opposite purpose to the one intended. For example, a parliamentary opposition is, roughly speaking, supposed to prevent the majority from stealing the taxpayers' money. But I well remember an affair in a south-eastern European country which illustrates the ambivalence of this institution. There, the opposition shared the spoils with the majority.

To sum up: Traditions are needed to form a kind of link between institutions and the intentions and valuations of individual men.

(6) A Liberal Utopia - that is, a state rationally designed on a traditionless tabula rasa - is an impossibility. For the Liberal principle demands that the limitations to the freedom of each which are made necessary by social life should be minimized and equalized as much as possible (Kant). But how can we apply such an a priori principle in real life? Should we prevent a pianist from practising, or prevent his neighbour from enjoying a quiet afternoon? All such problems can be solved in practice only by an appeal to existing traditions and customs and to a traditional sense of justice; to common law, as it is called in Britain, and to an impartial judge's appreciation of equity. All laws, being universal principles, have to be interpreted in order to be applied; and an interpretation needs some principles of concrete practice, which can be supplied only by a living tradition. And this holds more especially for the highly abstract and universal principles of Liberalism.

(7) Principles of Liberalism may be described (at least today) as principles of assessing, and if necessary of modifying or changing, existing institutions, rather than of replacing existing institutions. One can express this also by saying that Liberalism is an evolutionary rather than a revolutionary creed (unless it is confronted by a tyrannical regime).

(8) Among the traditions we must count as the most important is what we may call the 'moral framework' (corresponding to the institutional 'legal framework') of a society. This incorporates the society's traditional sense of justice or fairness, or the degree of moral sensitivity it has reached. This moral framework serves as the basis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ach a fair or equitable compromis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where this is necessary. It is, of course, itself not unchangeable, but it changes comparatively slowly. Nothing could be more dangerous than the destruction of this traditional framework, as it was consciously aimed at by Nazism. In the end its destruction will lead to cynicism and nihilism, i. e. to the disregard and the dissolution of all human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