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과 논박 17장 여론과 자유주의적 원칙들 (번역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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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과 논박 17장

여론과 자유주의적 원칙들

(번역 수정본)

 

아래 비평들에는 자유주의자들의 (이 용어의 영국적 의미에서: 서문의 말미를 참조) 국제회의에서 토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이 있다. 나의 목적은 훌륭한 일반적인 토론을 위하여 초석들을 놓는 것일 따름이다. 나의 청중들에게서 자유주의적 견해들을 내가 상정(想定)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견해들에 호의적인 대중적인 상정(想定)들을 지지하기보다는 그 상정(想定)들을 문제시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졌다.

 

1. 여론이라는 신화(神話)

우리는 흔히 비판 없이 수용되는 ‘여론’에 관한 몇 가지 신화(神話)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첫째 민중의 목소리에 일종의 최종적 권위와 무한한 지혜를 부여하는 민심은 천심(vox populi vox dei)이라는 고전적 신화(神話)가 있다. 그 신화의 현대판은 ‘거리의 사람’과 그의 투표권과 그의 목소리라는 저 가공의 인물에게 있다는 궁극적이고 상식적인 올바름에 대한 믿음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경우 모두에서 복수형을 피한 것은 특징적이다. 그러나 민중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적이 드물어서 신(神)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 거리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회의실에 모인 주요 인사들의 모임만큼 다양하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다소 한 가지 목소리를 낼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옳을지도 모르고, 그들이 틀릴지도 모른다. ‘목소리’는 매우 의심스러운 쟁점들에 대하여 매우 확고할지도 모른다. (사례: ‘무조건 항복’에 대한 요구를 거의 만장일치로 그리고 의문시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쟁점들에 대하여 망설일지도 모른다. (보기: 정치적 협박과 대량학살을 용납할 것인지의 문제.) ‘목소리’는 의도가 좋으나 경솔

 

이 논문은 1954년 9월 베네치아에서 열린 몽 뻴르렝 학회(the Mont Pèlerin Society)의 제6차 모임에서 강독됨; 이 논문은 1955년, Il Politico 20에 (이탈리아어로), 1956년, Ordo 8에 (독일어로) 실림; 영어로 이전에 발표된 적이 없음.

할지도 모른다. (사례: 호어-라발 계획[Hoare-Laval Plan]을 파기시킨 여론의 반발.) 혹은 ‘목소리’가 의도도 좋지 못하고 그다지 신중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사례: 런시먼 사절단[Runciman mission]에 대한 승인; 1938년의 뮌헨 협정에 대한 승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민심은 천심이라는 신화에 일말의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이런 방식으로 아마도 표현할 것이다: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순한 대중은 흔히 자신들의 정부보다 더 현명하다; 그리고 더 현명하지 않을지라도 더 훌륭하거나 더 관용적인 의도들에 의하여 고취된다. (사례들: 뮌헨 협정 전야에 싸우려는 체코슬로바키아 민중의 결의; 다시, 호어-라발 계획에 대한 반발.)

내가 보기에 특별히 흥미롭고 중요한 신화의 ㅡ 혹은 아마도 그 신화 뒤에 있는 철학의 ㅡ 한 가지 형태는 진리는 명백하다(truth is manifest)는 교설이다. 이것에 의하여 나는, 오류는 설명될 (선의의 결여에 의하여 혹은 편견에 의해서나 선입견에 의하여) 필요가 있는 것일지라도 억압되지 않는다면 진리가 항상 자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교설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자유에 의하여 억압과 다른 장애물이 휩쓸려버리고, 진리와 선(善)의 통치가 ㅡ 콩도르세(Condorset)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대한 역사적 전망에 관한 소묘(Sketch for a Historical Picture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의 마지막 문장의 말로, ‘이성에 의하여 창조되고 가장 순수한 즐거움에 의하여 은총을 받아서 인류 사랑에 알려진 이상향’이 ㅡ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또한 언명될 중요한 이 신화(神話)를 의식적으로 과도하게 단순화했다: ‘진리가 주어진다면 아무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합리주의적 낙관론’으로 지칭하자고 제안한다. 그것은 정말로 계몽사조가 자체의 정치적 후예와 자체의 지적(知的) 선조들 대부분과 공유하는 이론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론과 같이 그것은 한 가지 목소리라는 또 다른 신화(神話)이다. 인류는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존재라면, 인류의 만장일치 목소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최종적 권위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화(神話)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만장일치를 신뢰하지 않도록 배웠다.

이 합리주의적이고 낙관론적인 신화(神話)에 대한 반응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이론의 낭만적 해석이다 ㅡ 민중 의지의, ‘일반적 소망(volonté generale)’의, 민중 정신의, 민족적 천재성의, 집단정신의 혹은 혈연적 본능의 권위와 특수성이라는 교설이다. 진리의 비이성적 파악이라는 이 교설들에 대항하여 칸트와 다른 사람들이 ㅡ 그들 중에는 나 자신이 포함된다 ㅡ 겨누었던 비판을 내가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진리를 본능적이거나 직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그 비이성적 진리 파악이 우리의 열정을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이성의 계략이라는 헤겔의 교설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보다는 자신들의 열정을 추종한다면 사람들이 실수할 수 없다는 헤겔의 교설에서 정점에 도달한다.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향력이 큰 신화(神話)의 변종이 여론의 진보라는 신화(神話)로서 기술될 것인데, 그것은 19세기 자유주의자의 여론이라는 신화(神話)이다. 그것은 앤소니 트롤로프(Anthony Trollope)의 피니어스 핀(Phineas Finn)에 있는 구절을 인용함에 의하여 예시될 것인데, E. H. 곰브리치(Gombrich)가 그 구절에 나에게 적시했다. 트롤로프는 아일랜드 소작인들의 권리를 위한 의회 안건의 운명을 기술(記述)한다. 표결이 시작되고, 내각은 23표 차로 패배한다. ‘그리고 이제 유감스러운 일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도 소작인의 권리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하원의원 몽크 씨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리에 더 다가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논쟁과 그런 표차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생각한다는 너무 고상한 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믿게 될 겁니다. 이전에 그 주제에 관한 법안을 공상적으로서 간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법안이 위험할 따름이라고 혹은 아마도 기껏해야 어려울 따름이라고 상상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법안은 가능한 일들 중의, 그리하여 개연적인 일들 중의 하나로서 간주되게 될 겁니다; ㅡ 그래서 마침내 나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요구하는 저 극소수의 법안들의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저것이 여론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데 최초의 커다란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시간 낭비가 아니지요’라고 피니어스는 말했다.

‘최초의 커다란 조치는 오래전에 취해졌지요’라고 몽크 씨는 말했다, ㅡ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혁명 선동가들로서, 거의 반역자들로서 간주되던 사람들에 의하여 취해졌지요. 그러나 우리를 진보의 길로 이끄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급진적 자유주의자인 몽크 씨에 의하여 여기서 설명된 이론은 아마도 ‘여론의 전위적 이론(avant-garde theory of public opinion)’, 즉 진취적인 사람들의 지도력 이론으로 지칭될 것이다. 그것은, 서적들과 소책자들 및 더 타임즈(The Times)에 보내는 편지들에 의하여, 혹은 의회 연설들과 발의들을 통하여 처음에는 거부되었다가 나중에는 논의되어 최종적으로 수용되는 몇 가지 관념들을 얻는 데 성공하는 몇 명의 여론 지휘자들이나 여론 제조자들이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여론은, 새로운 사고들을 그리고 새로운 관념들 및 새로운 논증들을 제조하는 저 정신적 귀족들의 사고나 노력에 대한 일종의 민중적 반응으로서 상상된다. 여론은 느리고 다소 수동적이고 본성적으로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혁가들이 주장하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ㅡ 엘리트의 논쟁에 대한, 느리게 움직이지만 최종적이고 권위적인 심판자로서 ㅡ 상상된다. 아무리 많은 영국의 현실이 처음 보기에 여론과 일치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다시 우리가 지닌 신화(神話)의 또 다른 형태이다. 틀림없이 개혁가들의 주장은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흔히 성공했다. 그러나 유효한 주장들만 성공했던가? 영국에서 정책을 위하여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 같은 것은, 주장의 진실성이나 제안의 지혜라기보다는 교정될 수 있고 교정되어야 하는 불의(不義: injustice)가 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트롤로프에 의하여 기술(記述)되는 것은 여론의 특징적인 도덕적 감수성이며 그 감수성이 적어도 과거에 흔히 환기된 방식이다; 사실적 진실에 대한 여론의 직감이라기보다는 불의(不義: injustice)에 대한 여론의 직관이다. 트롤로프의 기술(記述)이 다른 나라들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에서 여론이 과거에서처럼 민감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상정(想定)하는 것은 위험할 터이다.

 

2. 여론의 위험

여론은 (그것이 무엇이든) 매우 강력하다. 여론은 정부를, 심지어 비민주적인 정부를 바꿀지도 모른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권력을 어느 정도 의심하며 지켜보아야 한다.

여론의 익명성 때문에 여론은 무책임한 형태의 권력이며 그리하여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사례: 유색인종 차별과 다른 인종적 문제들.) 한 가지 방향으로의 치유책이 명백하다: 국가권력을 최소화함에 의하여 국가라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는 여론의 영향력에 있는 위험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론의 직접적인 압력으로부터 개인의 행동과 사상의 자유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개인에게 국가의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상충하는 요건들은 특정 종류의 전통에 의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 ㅡ 그 전통에 대해서는 아래에 더 많이 설명되어 있다.

여론이란 무책임하지 않으며 어떤 정도로든 ‘자체에 책임을 진다’는 ㅡ 여론의 실수가 잘못된 견해를 지녔던 대중에게 되돌아온다는 의미에서 ㅡ 교설은 여론에 대한 집단주의적 신화(神話)의 또 다른 형태이다: 시민들의 한 무리가 잘못된 정치선전을 실행함으로써 매우 다른 무리가 쉽게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

 

3. 자유주의적 원칙들: 한 무리의 논지들

(1) 국가는 필요악이다: 국가권력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아마도 ‘자유주의적 면도날(Liberal Razor)’로 부를 것이다. (오캄의 면도날[Ockham's Razor] 즉, 실재들이나 본질들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원칙과 유사하게.)

국가의 필요성을 밝히기 위하는 나는 홉스(Hobbes)의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늑대(homo-homini-lupus)라는 견해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고양이(homo homini felis)라고, 심지어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천사(homo homini angelus)라고 상정(想定)할지라도 ㅡ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닌 친절이나 천사와 같은 선(善)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상정(想定)할지라도 ㅡ 국가의 필요성은 밝혀질 수 있다. 그런 세상에도 약자와 강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약자들에게는 강자들에 의하여 관용될 법률적 권리가 없지만 강자들이 약자들을 관용할 정도로 친절한 것에 대하여 강자들에게 약자들이 감사해야 할 터이다.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사태라고 생각하여 모든 사람은 살아갈 권리를 지녀야 하며 강자의 힘에 대항하여 보호될 법률적 청구권을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자이든 약자이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동의할 것이다.

국가가 필요할지라도 틀림없이 국가가 지속적인 위험이거나, 혹은 (내가 감히 국가를 지칭하는 바와 같이) 악(惡)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다. 이유인즉 국가가 자신의 기능을 이룩하려면, 아무튼 국가는 시민 개인이나 공공 단체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권력들이 오용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제도들을 우리가 혹시 고안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형태로서뿐 아니라 예를 들어 위협하는 관리들의 손에 심지어 당하는 모욕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보호에 대하여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의 보호에 대하여 너무 많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2)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차이점은 민주정치 하에서 정권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재정치 하에서는 정권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추방될 수 없다.

(3)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고 이익을 시민들에게 줄 것으로 기대되어도 안 된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ㅡ 민주주의의 시민들만이 행동할 수 있다 (물론 정부를 구성하는 시민들을 포함하여).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다소 조직화되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기틀만을 제공한다.

(4) 다수가 항상 옳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전통들이 우리가 아는 가장 사악하지 않은 전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이다. 다수가 (혹은 ‘여론’) 독재를 찬성하기로 결정한다면, 민주주의자에게는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 들에서 어떤 치명적 결점이 밝혀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민주주의자는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적 전통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함을 깨달을 것이다.

(5) 전통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다면 제도들만으로는 충분한 적이 없다. 제도들은, 견고한 전통이 없으면 제도들도 역시 의도된 목적에 반대가 되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양면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의회의 야당은, 개괄적으로 말해서, 여당이 납세자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양면성을 예시하는 어느 동남 유럽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는 잘 기억한다. 그 나라에서는 야당이 여당과 도둑질한 돈을 나누어 먹었다.

요약한다: 제도들과 개인의 의도 및 가치판단 사이에서 일종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통들이 필요하다.

(6)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는 ㅡ 다시 말해서, 전통이 없는 백지상태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고안된 국가 ㅡ 불가능하다. 이유인즉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의하여 필수적이 되는 각자의 자유 제한들이 가능한 한 최소화되고 평등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칸트).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그런 선험적 원칙을 실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피아노 연주자가 연습을 못 하게 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피아노 연주자의 이웃이 조용한 오후를 즐기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 모두는 현존하는 전통들 및 관습들의 그리고 전통적인 정의감(正義感)의 도움을 받아서만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 영국에서 지칭되는 바와 같이 관습법(common law)과 공평성에 대한 공정한 판사의 판단을 받아서 실제로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법률은 보편적인 원칙들이기 때문에, 적용되기 위하여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에는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그 원칙들은 살아있는 전통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고도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유주의의 원칙에 관해서 더욱 특히 성립한다.

(7) 자유주의의 원칙들은, 현존하는 제도들을 대체하기보다는 현존하는 제도들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원칙들로서 기술(記述)될 것이다. 자유주의는 혁명적 신조라기보다는 진화적 신조라고 (자유주의가 독재적 정권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말함에 의하여 사람들은 이것을 또한 표현할 수 있다.

(8)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간주해야 하는 전통들 가운데는 소위 사회의 ‘도덕적 기틀’이라는 (제도적인 ‘법률 기틀’과 상응하는) 것이 있다. 이것에 의하여 전통적 정의감(正義感)이나 공정성 의식, 혹은 사회가 도달한 도덕적 감수성의 정도(程度)가 구체화된다. 이 도덕적 구조물은, 이것이 필요한 곳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공정하거나 공평한 타협에 이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로서 작동한다. 물론 그 구조물 자체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나치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목표물이 되었던 바와 같이, 이 전통적 구조물의 파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있을 수 없을 터이다. 종국적으로 그 구조물의 파괴로 인하여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즉, 모든 인간적 가치들의 무시와 해체가 발생할 것이다.

 

4. 자유 토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

사상의 자유와 자유 토론은, 실제로 더 이상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자유주의적 가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진리탐구에서 그것들이 수행하는 역할들을 통하여 실용적으로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

진리는 명백하지 않다; 그래서 진리는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진리탐구에는 적어도 다음 것이 필요하다:

(α) 상상력

(b) 시행착오

(c) (α)와 (b) 그리고 비판적 토론을 통하여 우리가 지닌 편견들의 점진적 발견.

서양의 합리주의적 전통은 그리스인들에게서 유래하는데, 비판적 토론의 전통이다 ㅡ 명제들과 이론들을 논박하려고 노력함에 의하여 명제들과 이론들을 검토하고 시험하는 전통이다. 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증거의 방법으로서, 다시 말해서 진리를 최종적으로 확립하는 방법으로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방법은 항상 합의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방법의 가치는, 토론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 더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 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에 놓여있다.

토론은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공통의 기본적 상정(想定)들을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능할 따름이라고 흔히 주장된다. 나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유일한 것은 토론에서 자신의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려는 의지인데, 거기에는 상대방이 말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소망이 포함된다. 이 의지가 토론에 있다면 상대방들의 배경들이 다를수록 그 토론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다. 그리하여 토론의 가치는 주로 경합하는 의견들의 다양성에 달려있다. 바벨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탑을 발명할 터이다. 자유주의자는 완벽한 의견일치를 꿈꾸지 않는다; 그는 의견들의 상호 풍요화와 그 결과인 관념들의 성장을 희망할 따름이다. 심지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사람이 만족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의견이 불일치하기 마련인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이것은 유감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자유로운 합리적 토론을 통한 진리탐구가 공공적인 일일지라도, 그 진리탐구로부터 초래되는 것은 여론이 (여론이 무엇이든) 아니다. 여론이 과학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과학을 판단할지라도, 여론은 과학적 토론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 토론의 전통으로 인하여, 정치 분야에서 토론에 의한 정부라는 전통 그리고 그 전통과 함께 정의감(正義感)의 성장인 또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습관이 발생한다; 그리고 타협하려는 의지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전통들이 비판적 토론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문제들이라는 도전에 대응하여 변하고 발전하여 통상적으로 ‘여론’으로 지칭되는 것을 많이 대체하여서 여론의 예상되는 수행 기능을 인수하는 것이다.

 

5. 여론의 형태

여론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들이 있다; 제도화된 여론과 제도화되지 않은 여론.

여론에 부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의 사례들: 신문 (편집자에게 부치는 편지들 포함); 정당; 몽 뻴르렝(Mont Pèlerin) 학회와 같은 학회; 대학; 서적출판; 방송; 극장; 영화; 텔레비전.

제도화되지 않는 여론의 사례들: 사람들이 열차 객실과 다른 공공장소들에서 최신 뉴스에 관하여, 혹은 외국인들에 관해서나 ‘유색인종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서로에 관하여 말하는 것. (이것은 심지어 제도화될지도 모른다.)

 

6. 몇 가지 실제적 문제들: 언론검열과 공공성 독점

이 부분에서는 논지들이 제시되지 않는다 ㅡ 문제들만 제시된다.

언론검열을 반대하는 경우는 스스로 부과한 언론검열이라는 전통에 얼마나 의존할까?

출판인들의 독점으로 인하여 일종의 언론검열이 얼마나 확립될까?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발표하는 데 얼마나 자유로운가? 완전한 발표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이든 발표할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 하는가?

지식인들의 영향력과 책임: (α) 사상들의 (사례: 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b) 흔히 독재적 유행들의 (사례: 추상 미술) 수용에 대한.

대학의 자유: (α) 국가 간섭; (b) 사적(私的) 간섭; (c) 여론의 이름으로 간섭.

여론의 관리 (혹은 여론에 관한 기획). ‘홍보 담당자들.’

신문 (특히 ‘만화들’), 영화, 기타 등등에서 잔인성과 관련된 정치선전의 문제.

취향의 문제. 표준화와 단일화.

정치선전과 광고의 문제 대(對) 정보의 전파.

 

7. 정치적 예화들의 목록

이것은 신중하게 분석할 가치가 있는 사례들을 담고 있는 목록이다.

(1) 호어-라발 계획(Hoare-Laval Plan)과 여론의 불합리한 도덕적 열정에 의한 그 계획의 무산.

(2) 에드워드 8세의 왕위 포기.

(3) 뮌헨 협정.

(4) 무조건 항복.

(5) 크리첼-다운(Crichel-Down) 사건.

(6) 불평하지 않고 고통을 수용하는 영국식 습관.

 

8. 요약문

여론으로 지칭되는 불가해하고 모호한 실체로 인하여 때때로 집권한 정부의 신중함이나 도덕적 감수성보다 우월하고 세련되지 못하지만 신중함이나, 더 전형적으로, 도덕적 감수성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강력한 자유주의적 전통에 의하여 절제되지 않으면 자유에 위험하다. 여론은 취향의 결정권자로서 위험하고, 진리의 결정권자로서 수용될 수 없다. 그러나 여론은 때때로 정의(正義)에 대한 현명한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떠맡을 것이다. (사례: 영국 식민지에서의 노예해방. 불행히도 여론은 ‘조작’될 수 있다. 이 위험들은 자유주의적 전통을 강화함에 의해서만 상쇄될 수 있다.

여론은, 과학에서 규칙인 (혹은 규칙이어야 하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의 공공성 그리고 정의(正義)의 문제들과 다른 도덕적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포함하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의 공공성과 구별되어야 한다. 여론은 이런 종류의 토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이런 종류의 토론의 결과도 아니며 그 토론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이 토론들이 더 정직하고 더 간단하고 더 분명하게 진행된다면 그 토론들의 유익한 영향력이 그만큼 더 클 것이다.

ㅡ “추측과 논박, 과학적 지식의 성장”, 1989년, 칼 포퍼 ㅡ

 

 

 

 

 

 

 

 

 

 

 

 

 

 

 

 

 

17

PUBLIC OPINION AND LIBERAL PRINCIPLES

 

THE following remarks were designed to provide material for debate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iberals (in the English sense of this term: see the end of the Preface). My purpose was simply to lay the foundations for a good general discussion. Because I could assume liberal views in my audience I was largely concerned to challenge, rather than to endorse, popular assumptions favourable to these views.

 

1. THE MYTH OF PUBLIC OPINION

 

We should beware of a number of myths concerning 'public opinion' which are often accepted uncritically.

There is, first, the classical myth, vox populi vox dei, which attributes to the voice of the people a kind of final authority and unlimited wisdom. Its modern equivalent is faith in the ultimate common-sense rightness of that mythical figure, 'the man in the street', his vote, and his voice. The avoidance of the plural on both cases is characteristic. Yet people are, thank God, seldom univocal; and the various men in the various streets are as different as any collection of V. I. P.s in a conference-room. And if, on occasion, they do speak more or less in unison, what they say is not necessarily

 

This paper was read before the Sixth Meeting of the Mont Pèlerin Society as their Conference in Venice, September 1954; it was published (in Italian) in Il Politico, 20, 1955, and (in German) in Ordo, 8, 1956; it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in English.

 

wise. They may be right, or they may be wrong. The voice may be very firm on very doubtful issues. (Example: the nearly unanimous and unquestioning acceptance of the demand for 'unconditional surrender'.) And it may waver on issues over which there is hardly room for doubt. (Example: the question whether to condone political blackmail, and mass-murder.) It may be well-intentioned but imprudent. (Example: the public reaction which destroyed the Hoare-Laval Plan.) Or it may be neither well-intentioned nor very prudent. (Example: the approval of the Runciman mission; the approval of the Munich agreement of 1938.)

I believe nevertheless that there is a kernel of truth hidden in the vox populi myth. One might put it in this way: In spite of the limited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many simple men are often wiser than their governments; and if not wiser then inspired by better or more generous intentions. (Example: the readiness of the people of Czechoslovakia to fight, on the eve of Munich; the Hoare-Laval reaction again.)

One form of the myth - or perhaps of the philosophy behind the myth - which seems to me of particular interest and importance is the doctrine that truth is manifest. By this I mean the doctrine that, though error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explained (by lack of good will or by bias or by prejudice), truth will always make itself known, as long as it is not suppressed. Thus arises the belief that liberty, by sweeping away oppression and other obstacles, must of necessity lead to a Reign of Truth and Goodness - to 'an Elysium created by reason and graced by the purest pleasures known to the love of mankind', in the words of the concluding sentence of Condorcet's Sketch for a Historical Picture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

I have consciously oversimplified this important myth which also may be formulated: 'Nobody, if presented with the truth, can fail to recognize it.' I propose to call this 'the theory of rationalist optimism'. It is a theory, indeed, which the Enlightenment shares with most of its political offspring and its intellectual forebears. Like the vox populi myth, it is another myth of the univocal voice. If humanity is a Being we ought to worship, then the unanimous voice of mankind ought to be our final authority. But we have learned that this is a myth, and we have learned to distrust unanimity.

A reaction to this rationalist and optimistic myth is the romantic version of the vox populi theory - the doctrine of the authority and uniqueness of the popular will, of the 'volonté generale', of the spirit of the people, of the genius of the nation, of the group mind, or of the instinct of the blood. I need hardly repeat here the criticism which Kant and others - among them myself - have levelled against these doctrines of the irrational grasp of truth which culminates in the Hegelian doctrine of the cunning of reason which uses our passions as instruments for the instinctive or intuitive grasp of truth; and which makes it impossible for the people to be wrong, especially if they follow their passions rather than their reason.

An important and still very influential variant of the myth may be described as the myth of the progress of public opinion, which is the myth of public opinion of the nineteenth-century Liberal. It may be illustrated by quoting a passage from Anthony Trollope's Phineas Finn, to which Professor E. H. Gombrich has drawn my attention. Trollope describes the fate of a parliamentary motion for Irish tenant rights. The division comes, and the Ministry is beaten by a majority of twenty-three. 'And now', says Mr Monk, M. P., 'the pity is that we are not a bit nearer tenant-rights than we were before.'

'But we are nearer to it.'

'In one sense, yes. Such a debate and such a majority will make men think. But no; - think is too high a word; as a rule men don't think. But it will make them believe that there is something in it. Many who before regarded legislation on the subject as chimerical, will now fancy that it is only dangerous, or perhaps not more than difficult. And so in time it will come to be looked on as among the things possible, then among the things probable; - and so at last it will be ranged in the list of those few measures which the country requires as being absolutely needed. That is the way in which public opinion is made.'

'It is not loss of time,' said Phineas, 'to have taken the first great step in making it.'

The first great step was taken long ago,' said Mr Monk, - 'taken by men who were looked upon as revolutionary demagogues, almost as traitors, because they took it. But it is a great thing to take any step that leads us onwards.'

 

The theory here expounded by the radical-liberal Member of Parliament, Mr. Monk, may be perhaps called the 'avant-garde theory of public opinion', or the theory of the leadership of the advanced. It is the theory that there are some leaders or creators of public opinion who, by books and pamphlets and letters to The Times, or by parliamentary speeches and motions, manage to get some ideas first rejected and later debated and finally accepted. Public opinion is here conceived as a kind of public response to the thoughts and efforts of those aristocrats of the mind who produce new thoughts, new ideas, new arguments. It is conceived as slow, as somewhat passive and by nature conservative, but nevertheless as capable, in the end, of intuitively discerning the truth of the claims of the reformers - as the slow-moving but final and authoritative umpire of the debates of the elite. This, no doubt, is again another form of our myth, however much of the English reality may at first sight appear to conform to it. No doubt, the claims of reformers have often succeeded in exactly this way. But did only the valid claims succeed? I am inclined to believe that, in Great Britain, it is not so much the truth of an assertion or the wisdom of a proposal that is likely to win for a policy the support of public opinion as the feeling that injustice is being done which can and must be rectified. It is the characteristic moral sensitivity of public opinion, and the way in which it has often been roused, at least in the past, which is described by Trollope; its intuition of injustice rather than its intuition of factual truth. It is debatable how far Trollope's description is applicable to other countries; and it would be dangerous to assume that even in Great Britain public opinion will remain as sensitive as in the past.

 

2. THE DANGER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whatever it may be) is very powerful. It may change governments, even non-democratic governments. Liberals ought to regard any such power with some degree of suspicion.

Owing to its anonymity, public opinion is an irresponsible form of power, and therefore particularly dangerous from the liberal point of view. (Example: colour bars and other racial questions.) The remedy in one direction is obvious: by minimizing the power of the state, the danger of the influence of public opinion, exerted through the agency of the state, will be reduced. But this does not secure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s behaviour and thought from the direct pressure of public opinion. Here, the individual needs the powerful protection of the state. These conflicting requirements can be at least partly met by a certain kind of tradition - of which more below.

The doctrine that public opinion is not irresponsible, but somehow 'responsible to itself' - in the sense that its mistakes will rebound upon the public who held the mistaken opinion - is another form of the collectivist myth of public opinion: the mistaken propaganda of one group of citizens may easily harm a very different group.

 

3. LIBERAL PRINCIPLES: A GROUP OF THESES

(1) The state is a necessary evil: its powers are not to be multiplied beyond what is necessary. One might call this principle the 'Liberal Razor'. (In analogy to Ockham's Razor, i. e. the famous principle that entities or essences must not be multiplied beyond what is necessary.)

In order to show the necessity of the state I do not appeal to Hobbes' homo-homini-lupus view of man. On the contrary, its necessity can be shown even if we assume that homo homini felis, or even that homo homini angelus - in other words, even if we assume that, because of their gentleness, or angelic goodness, nobody ever harms anybody else. In such a world there would still be weaker and stronger men, and the weaker ones would have no legal right to be tolerated by the stronger ones, but would owe them gratitude for their being so kind as to tolerate them. Those (whether strong or weak) who think this an unsatisfactory state of affairs, and who think that every person should have a right to live, and that every person should have a legal claim to be protected against the power of the strong, will agree that we need a state that protects the rights of all.

It is easy to see that the state must be a constant danger, or (as I have ventured to call it) an evil, though a necessary one. For if the state is to fulfil its function, it must have more power at any rate than any single private citizen or public corporation; and although we might design institutions to minimize the danger that these powers will be misused, we can never eliminate the danger completely. On the contrary, it seems that most men will always have to pay for the protection of the state, not only in the form of taxes but even in the form of humiliation suffered, for example, at the hands of bullying officials. The thing is not to pay too heavily for it.

(2) The difference between a democracy and a tyranny is that under a democracy the government can be got rid of without bloodshed; under a tyranny it cannot.

(3) Democracy as such cannot confer any benefits upon the citizen and it should not be expected to do so. In fact democracy can do nothing - only the citizens of the democracy can act (including, of course, those citizens who comprise the government). Democracy provides no more than a framework within which the citizens may act in a more or less organized and coherent way.

(4) We are democrats, not because the majority is always right, but because democratic traditions are the least evil ones of which we know. If the majority (or 'public opinion') decides in favour of tyranny, a democrat need not therefore suppose that some fatal inconsistency in his views has been revealed. He will realize, rather, that the democratic tradition in his country was not strong enough.

(5) Institutions alone are never sufficient if not tempered by traditions. Institutions are always ambivalent in the sense that, in the absence of a strong tradition, they also may serve the opposite purpose to the one intended. For example, a parliamentary opposition is, roughly speaking, supposed to prevent the majority from stealing the taxpayers' money. But I well remember an affair in a south-eastern European country which illustrates the ambivalence of this institution. There, the opposition shared the spoils with the majority.

To sum up: Traditions are needed to form a kind of link between institutions and the intentions and valuations of individual men.

(6) A Liberal Utopia - that is, a state rationally designed on a traditionless tabula rasa - is an impossibility. For the Liberal principle demands that the limitations to the freedom of each which are made necessary by social life should be minimized and equalized as much as possible (Kant). But how can we apply such an a priori principle in real life? Should we prevent a pianist from practising, or prevent his neighbour from enjoying a quiet afternoon? All such problems can be solved in practice only by an appeal to existing traditions and customs and to a traditional sense of justice; to common law, as it is called in Britain, and to an impartial judge's appreciation of equity. All laws, being universal principles, have to be interpreted in order to be applied; and an interpretation needs some principles of concrete practice, which can be supplied only by a living tradition. And this holds more especially for the highly abstract and universal principles of Liberalism.

(7) Principles of Liberalism may be described (at least today) as principles of assessing, and if necessary of modifying or changing, existing institutions, rather than of replacing existing institutions. One can express this also by saying that Liberalism is an evolutionary rather than a revolutionary creed (unless it is confronted by a tyrannical regime).

(8) Among the traditions we must count as the most important is what we may call the 'moral framework' (corresponding to the institutional 'legal framework') of a society. This incorporates the society's traditional sense of justice or fairness, or the degree of moral sensitivity it has reached. This moral framework serves as the basis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ach a fair or equitable compromis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where this is necessary. It is, of course, itself not unchangeable, but it changes comparatively slowly. Nothing could be more dangerous than the destruction of this traditional framework, as it was consciously aimed at by Nazism. In the end its destruction will lead to cynicism and nihilism, i. e. to the disregard and the dissolution of all human values.

 

4. THE LIBERAL THEORY OF FREE DISCUSSION

Freedom of thought, and free discussion, are ultimate Liberal values which do not really need any further justification. Nevertheless, they can also be justified pragmatically in terms of the part they play in the search for truth.

Truth is not manifest; and it is not easy to come by. The search for truth demands at least

(a) imagination

(b) trial and error

(c) the gradual discovery of our prejudices by way of (a), of (b), and of critical discussion.

The Western rationalist tradition, which derives from the Greeks, is the tradition of critical discussion - of examining and testing propositions or theories by attempting to refute them. This critical rational method must not be mistaken for a method of proof, that is to say, for a method of finally establishing truth; nor is it a method which always secures agreement. Its value lies, rather, in the fact that participants in a discussion will, to some extent, change their minds, and part as wiser men.

It is often asserted that discussion is only possible between people who have a common language and accept common basic assumptions. I think that this is a mistake. All that is needed is a readiness to learn from one's partner in the discussion, which includes a genuine wish to understand what he intends to say. If this readiness is there, the discussion will be the more fruitful the more the partners' backgrounds differ. Thus the value of a discussion depends largely upon the variety of the competing views. Had there been no Tower of Babel, we should invent it. The liberal does not dream of a perfect consensus of opinion; he only hopes for the mutual fertilization of opinions, and the consequent growth of ideas. Even when we solve a problem to universal satisfaction, we create, in solving it, many new problems over which we are bound to disagree. This is not to be regretted.

Although the search for truth through free rational discussion is a public affair, it is not public opinion (whatever this may be) which results from it. Though public opinion may be influenced by science and may judge science, it is not the product of scientific discussion

But the tradition of rational discussion creates, in the political field, the tradition of government by discussion, and with it the habit of listening to another point of view, the growth of a sense of justice; and the readiness to compromise.

Our hope is thus that traditions, changing and developing under the influence of critical discussion and in response to the challenge of new problems, may replace much of what is usually called 'public opinion', and take over the function which public opinion is supposed to fulfil.

 

5. THE FORMS OF PUBLIC OPINION

 

There are two main forms of public opinion;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Examples of institutions serving or influencing public opinion: the press (including Letters to the Editor); political parties; societies like the Mont Pèlerin Society; Universities; book-publishing; broadcasting; theatre; cinema; television.

Examples of non-institutionalized public opinion: what people say in railway carriages and other public places about the latest news, or about foreigners, or about 'coloured men'; or what they say about one another across the dinner table. (This may even become institutionalized.)

 

6. SOME PRACTICAL PROBLEMS: CENSORSHIP AND

MONOPOLIES OF PUBLICITY

 

No theses are offered in this section - only problems.

How far does the case against censorship depend upon a tradition of self-imposed censorship?

How far do publishers' monopolies establish a kind of censorship? How far are thinkers free to publish their ideas? Can there be complete freedom to publish? And ought there to be complete freedom to publish anything?

The influ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intelligentsia: (a) upon the spread of ideas (example: socialism); (b) upon the acceptance of often tyrannical fashions (example: abstract art).

The freedom of the Universities: (a) state interference; (b) private interference; (c) interference in the name of public opinion.

The management of (or planning for) public opinion. 'Public relations officers.'

The problem of the propaganda for cruelty in newspapers (especially in 'comics'), cinema, etc.

The problem of taste. Standardization and levelling.

The problem of propaganda and advertisement versus the spread of information.

 

7. A SHORT LIST OF POLITICAL ILLUSTRATIONS

 

This is a list containing cases which should be worthy of careful analysis.

(1) The Hoare-Laval Plan and its defeat by the unreasonable moral enthusiasm of public opinion.

(2) The Abdication of Edward VIII.

(3) Munich.

(4) Unconditional surrender.

(5) The Crichel-Down case.

(6) The British habit of accepting hardship without grumbling.

 

8. SUMMARY

 

That intangible and vague entity called public opinion sometimes reveals an unsophisticated shrewdness or, more typically, a moral sensitivity superior to that of the government in power. Nevertheless, it is a danger to freedom if it is not moderated by a strong liberal tradition. It is dangerous as an arbiter of taste, and unacceptable as an arbiter of truth. But it may sometimes assume the role of an enlightened arbiter of justice. (Example: The liberation of slaves in the British colonies.) Unfortunately it can be 'managed'. These dangers can be counteracted only by strengthening the liberal tradition.

Public opin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ublicity of free and critical discussion which is (or should be) the rule in science, and which includes the discussion of questions of justice and other moral issues. Public opinion is influenced by, but neither the result of, nor under the control of, discussions of this kind. Their beneficial influence will be the greater the more honestly, simply, and clearly, these discussions are conducted.

-"Conjectures and Refutations, The Growth of Scientific Knowledge", Karl R. Pop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