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일보>, “북한은 전쟁할 능력 없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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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일보>, “북한은 전쟁할 능력 없다”

등록 :2016-04-08 11:35수정 :2016-04-08 15:36

 

북한이 최근 청와대와 미국 워싱턴을 공격하는 동영상을 내놓으며 전쟁을 위협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북한은 전쟁할 능력이 없다”며 이런 메시지가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샤커다오’는 7일 “조선(북한)은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은 ‘이강시약’(강한 표현으로 오히려 약함을 드러낸)의 표현”이라며 “조선은 종종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것(핵 실험 등)을 꺼내들지만, 전쟁을 시작할 생각은 전혀 없다. 위협 수준을 높여서 향후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뿐”이라고 풀이했다. 또 이 매체는 “이런 강경한 태도로 외부 위협을 높이면, ‘반미’가 국력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조선에선 곧 열리는 당 대회를 앞두고 인민의 사상 통일이 가능해진다. 이는 내부 단결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도 전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3일 담화에서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를 두고 조선(북한)이 제재가 두려워 굴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 읽은 것이며, 매우 무책임한 보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을 읽어보면 강조점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핵 문제의 근본이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북한이 국제정치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며, “지리상으로 힘이 아주 작은 나라일뿐 중요한 나라는 아니고, 관건이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일뿐 관건인 나라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상황을 오판해 스스로의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조선은 외부(외국)가 제공하는 ‘보호’를 믿지 않는다. 미국이 핵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 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가 정권과 국가안전을 보증하는 해결방안도 믿지 않는다”며, 이것이 ‘핵 개발 → 제재와 그로 인한 낙후 → 미국 또는 중-러의 안전 약속 → 불신 → 핵 개발’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분석했다. 이를 일컬어 “그들(북한)의 안전은 미국에 의해 유괴됐다. 손오공이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게 신문의 진단이다. 현재 진행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호에 의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각국이 제재를 실행한 시간이 아직 짧지만, 적어도 반년에서 1년 뒤면, 조선은 제재가 가져오는 거대한 문제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조선(한)반도의 일은 가장 위험해보일 때 전쟁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각국의 관계가 좋을 때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진다”며 실제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게 내다봤다.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동북아 정세를 통제하기 어렵고 국제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인구 2000만 시리아의 혼란이 저 모양인데 인구 8000만의 (한)반도가 혼란에 빠지면 중국도 발전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군사·과학기술 수준과 관리능력으로는 일본 원전 유출 사고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이 매체는 “핵이 있으면 정권 합법성을 얻을 수 없고, 합법성을 얻으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