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하여 694

아무도 모르는 배임죄의 기준…대수술이 필요하다 / 변호사 홍원의 / 경향신문

[경향마당]아무도 모르는 배임죄의 기준…대수술이 필요하다홍원의 | 변호사 입력 : 2016.09.19 20:56:00 수정 : 2016.09.19 20:57:02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손실을 보면 배임죄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난다”고 말했다. 법해석..

중국이 북한 핵을 묵인한다면서도 중국을 넣어서 비핵화를 논의하라는 진보신문 경향신문의 기이한 사설

[사설]북핵 해법 제시 못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입력 : 2016.09.19 20:49:02 수정 : 2016.09.19 20:51:32 한·미·일 외교장관이 18일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 각국의 독자적 조치를 통해 대..

여론이 악화된었다면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이한 진보신문의 사설 / 경향신문에서

[사설]5차 핵실험에도 사드 문제는 변함없다 입력 : 2016.09.19 20:49:01 수정 : 2016.09.19 20:51:28 북한 5차 핵실험 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해온 야당에서 기류 변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실효적으로 효과 있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