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⑧ 송복·송민순 교수 대담
⑧ 송복·송민순 교수 대담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와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한겨레> 특별 대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주변 열강을 활용하는 능동적 외교 전략을 비롯한 ‘자강’(스스로 강해짐) 역량과 기틀의 확보가 광복·분단 70돌을 맞은 한국의 핵심 과제의 하나라는 데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송 교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원로 사회학자이며, 송 총장은 북핵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총장실에서 만나 광복 70돌을 맞은 한국의 성취와 도전을 주제로 <한겨레>의 광복 기획 ‘다시 쓰는 징비’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특별 대담을 했다.
송 총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를 갈라내려는 원심력이 하나로 뭉치려는 구심력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일과 중-러라는 두 축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당면한 동아시아 정세를 진단했다. 송 교수는 “서애 류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과 중국 간 조선을 분할하려는 획책이 있었다”며 “한반도를 분단하려는 지정학적 움직임이 항상 존재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송 총장은 분단을 공고화하려는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을 구심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서 남북간 활성적 관계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이빨 없는 돌고래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흡수통일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통일의 역설’을 강조했다.
송 총장은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이 돌고래 강중국으로서 분단 극복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미 의존적 한-미 동맹의 운용 양식을 조정하고 한국 주도로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설정하는 의제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난 외교를 하려면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스로 군사 작전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전쟁이 날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으리란 우려가 있지 않으냐”면서도 “(작전권 보유를 포함한) 자강은 모든 나라가 살아가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김지훈 기자 wonje@hani.co.kr
송복 “남북 정상회담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통일 첩경”
창문 너머로 청와대 뒤 북악이 훤하게 펼쳐졌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와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대담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본관 2층 총장실에서 이뤄졌다. 송 총장은 “청와대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분을 모셨는데, 여기서 지금 북악산을 보면서는 ‘아,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지난 7~8년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후퇴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에너지가 축적됐을 테니, 광복 70년이 된 지금은 이 에너지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광복 70돌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대담이 시작됐다.
광복 70돌 의미
송복 “한국, 세계적 발전국가 모델
미군, 전략적 손실 우려 철수 못해”
송민순 “한·미동맹 잘 유지하되
대양-대륙 잇는 외교 해야 미래” 송복 역사는 미시와 거시 개념이 있다. 5년, 10년 미시로 보면 역사는 후퇴한다고 느낀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혼돈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세대, 세기라는 거시 개념으로 보면 역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볼 수 있다. 광복 당시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엄청난 대성취를 했다. 첫째로 모형국가(pattern state)가 됐다. 세계 국가들이 본받을 틀을 만든 국가를 말한다.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진 국가가 140개국이다. 그중 우리가 최고의 모형국가가 됐다. 정치적으론 대의제, 사회적으론 자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하는 모형국가를 만들어냈다. 대성취다. 거기다가 나는 대한민국을 가치국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중화학공업은 세계적이다. 미국이 베트남을 그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도 포기했다. 농업국가라 큰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 못한다. 철수를 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 엄청난 전략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송민순 70년 동안 한국의 성취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셨다. 한국은 그만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송 교수님이 물잔이 차오른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나는 대외 환경에서 차 있지 않은 부분, 하지만 우리가 좀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제2차 대전을 거친 신생국가로선 유일한 모형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는 미국의 혜택을 받았다.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우리를 도왔다. 한-미 동맹이 상호적으로 잘 발전해왔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한국에 가진 가치를 잃는 측면도 있지만, 대번에 일본이 군사대국화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안마당인 태평양에 두 마리 커다란 범고래가 등장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긴 어렵다. 우리로서도 동맹을 잘 유지해야 한다. 단,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맹, 즉 동아시아를 대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동맹 형태가 아니라 대양과 대륙을 서로 수용하고 이어주는 모양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 사무관에서 장관까지 33년 외교관 생활을 관통해온 철학이다. 미국은 한국을 전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본다. 미국은 전세계 전략을 짜서 한국을 끼워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란 창을 통해 세계를 본다. 우리는 동맹을 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맞춰 중동, 아프리카에 군대, 돈도 보내고, 유엔에서 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준다. 그러나 우리 마당 한반도에 와서는 ‘우리 말을 좀 제대로 들어주라’ 이것이 동맹 조율의 기본이다. 나는 양자 동맹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더 대느냐는 대범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한반도를 이끌어가는데 미국이 하면 ‘좋다, 따라가자’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짜놓은 판에 미국을 끌어와야 한다. 송복 고래 얘기를 했는데, 임진왜란 때 보니까 고래 싸움에 우리가 허리가 끊어졌다. 구한말에는 두 고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란 악어한테 통째로 먹히는 판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래는 없고 새우도 없다. 한·중·일을 보면,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다. 역사적으로 패권주의를 해왔다. 작은 나라는 복종해라, 평화를 보장해주마. 그 버릇은 없어지지 않는다. 거대한 군사력이 있다. 거기에 맞붙은 것이 일본이다. 일본 영토는 38만여㎢지만 다스리는 해양은 명나라의 육지 영토보다 넓었다. 둘 다 거대한 국가고 라이벌이다. 그 사이에 한국이 있다. 중국도, 일본도 서로 대응하려면 한국이 필요불가결하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도 이용할 수 있고 중국도 이용할 수 있다. 옛날 회고적인 트라우마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송민순 지금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와 무기체계 자체가 다르다.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나라도 자기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팔다리 날아가지 않고는 남을 이길 수 없다. 이제는 나라와 나라 관계가 이뤄지는 과정이 문제가 된다. 우리의 중국 수출 규모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합친 것과 거의 같다. 이 영향력 자체가 거대하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안보 영향력이 엄청나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여기서 서로 결합하면 좋은데, 서로 잡아당기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찢어당기는 힘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범고래는 아니지만, 돌고래 정도는 된다고들 한다. 중요한 건 이빨이 있는 돌고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집단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한 간 활성적 관계 진전을 이뤄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덩치만 컸지 이빨 없는 돌고래로 남을 수도 있다.
분단과 통일
송복 “북한이 두려운건 흡수통일
역설적으로 통일 말안해야 통일돼”
송민순 “일본, 한반도 갈등 이용
남북화해 해야 이용 안당해” 이야기는 ‘분단’, 그리고 ‘통일’로 넘어갔다. 송복 한반도를 분단하려는 지정학적 움직임이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것도 일본은 ‘할지전쟁’, 조선 땅 가르는 전쟁이라고 했다. 한강 이남을 먹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일본 군대가 요동으로 안 오게 하려면 한강 북쪽을 먹어야겠다 해서, 울타리 ‘번’, 울타리 ‘리’자로 ‘번리전쟁’, 울타리 치는 분할 전쟁이라고 했다. 송민순 요새 말로 안보 헤징이다. 송복 그때는 그렇게 될 뻔했다. 조선은 장군에겐 녹봉이 없고 병사에겐 병기가 없었다. 일본은 세계 최강 군대인데, 조선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지킨 건 이순신의 수군이었다. 일본에서 최고사령관 3명이 연합함대를 이끌고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왔다. 하지만 한산도 앞에서 일거에 나자빠진다. 명나라 수군도 일본을 이겨본 일이 없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한반도 분할을 막았다. 기적이다. 송민순 중국 사람은 임진왜란을 ‘항왜 원조 전쟁’, 한국전쟁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한다. 2010년에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항미 원조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다. 통일 문제가 나오면 근래에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흡수통일론을 공개적으로나 내심으로 말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65년 전에 미군이 이끈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가서도 중공인민의용군에 의해 밀려 내려왔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형편없이 약했던 시절에도 미국이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힘이라는 건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중국을 같은 배에 태우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냉정하게 봐야 할 주장이다. 송복 통일에 대해선,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가 통일해야 하나? 통일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역적이 된다. 하지만 역발상을 해보자. 통일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통일이다. 남한은 블랙홀이다.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남한의 중력은 북한보다 100배가 강해졌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면 할수록 잡아먹힌다는 심리적 공포가 있다. 그 공포 때문에 남쪽을 친다. 북쪽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쪽에서 통일준비위 만들어서 북쪽이 흡수통일이니 마니 하게 할 필요가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물밑으로 ‘통일 포기한다. 너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자’라고 안심시켜야 한다. 나뉘어 살되, 인적 이동의 자유, 물자 이동의 자유, 정보 이동의 자유가 되면 사실상 생활을 함께 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다르지만, 하부 구조 통일을 하면 북쪽의 공포도 없어질 것이다. 통일을 말하지 않아야 통일이 되는 ‘통일의 역설’이다. 남북 정상회담보다 이게 첩경이다. 송민순 제가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전쟁을 해서 남북간에 엄청난 적대 의식이 있다. 또 북한 지도부는 ‘미제가 압살하려고 하고 괴뢰 한국이 동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살고 있다’는 주장을 통치수단으로 삼으며 수시로 도발한다. 이를 풀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빠뜨려선 안 되는 게, 남북이 갈등하면 주변국들이 전부 이용한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분단 이후에 보면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에 활성적 진화가 있었을 때는 일본이 한국에 한번도 강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7·4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 베이징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의 진전에 동력이 붙을 때는 일본은 우리한테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한반도가 교착상태가 되니까 한국에 뻔뻔스럽게 나온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일본의 핵심적인 안보에 영향을 준다.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는데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광복70돌 한국의 과제
송복 “동북3성에 기업 들어가
북한 위쪽에도 교류통로를”
송민순 “미·중과 같이 할수있는
다자적 무역·투자 시스템을”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건 같지만,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에서 생각이 달랐다. 일단 광복 70돌을 맞은 한국의 과제가 무엇인지로 다시 논의를 옮겼다. 사회학자와 전직 외교관의 시야는 차이가 있었다. 송복 광복 100년까지 30년이 남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세계화인데, 이걸 더 진화시켜야 한다. 방법은 우리나라에 외국어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200만의 동포가 사는 동북 3성에 기업이 들어가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위아래 양쪽에서 통하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송민순 광복 70주년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를 갈라내는 원심력이 한반도를 하나로 뭉치려는 구심력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이 붕괴되면서 통일의 기운이 커질 걸로 봤는데, 오히려 미·일, 중·러를 축으로 하는 외부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려면 남북한 간에 단합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잘돼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우리 손으로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중국도 동북아에서 현상 관리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익이 있다. 한반도가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 중 공통의 이익을 모아주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빨이 있는 돌고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현재의 미-일, 한-미 동맹을 보완하는 다자 안보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미, 중이 다 중요시하는 북한 핵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 같은 기존의 다자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도 우리는 지금 한-중, 한-미 에프티에이(FTA)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 중과 무역 투자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는 다자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외 능력을 쏟아야 하겠다. 큰 고래끼리는 타협이 안 된다. 거대한 바퀴의 중간에는 볼베어링이 완충을 한다. 한국이 이 볼베어링의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과거 한반도가 허약할 때 전쟁이 잘 났다. 임진왜란도, 청일전쟁도 우리가 연약할 때 일어났다. 외교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단단하면 누구도 전쟁할 구실을 못 찾는다. 전쟁을 말하다 보니, 담화 며칠 전 나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로 논의가 이어졌다. 송복 아베는 이제 종전 70년이 됐으니, 전후 세대를 탈각하자고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세월이 갔으니까. 게다가 일본은 2차대전에서 수백만이 죽는 비극적 참화를 당했다.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해야 하나’ 회의적이어서다. 사실 히로히토가 전쟁의 주범 중 주범이다. 어쨌든 이런 비극을 감안하면, 아베는 벗어나자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지식인과 아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반씩 된다. 송민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의 한 기둥이 과거 반성 사죄이고, 두번째 기둥이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바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는 앞의 기둥은 내리고 일본이 기여했다고만 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과거의 사과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이 식민지배 과정에서 침탈한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사과를 뒤집는 행동과 같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되, 다른 교류는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사와 대외관계
송복 “한국, 자강의 역사 없어
좋은 지도자 뽑아야 가능해”
송민순 “미국이 설정하는 의제서
벗어나기 위한 동맹체제로 바꿔야” 과거사와 대외 관계에서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송복 자강해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고 튼튼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강의 역사가 없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자강이 된다. 그밖에 구체적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송민순 나는 외교관 출신이니 동맹과 자강의 관계로 얘기를 풀어보고 싶다. 재래식 동맹에서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바꿔가야 한다. 지금의 동맹 구조에선 우리 운명은 결국 미국이 결정하는 세계 전략 구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문제도 미국이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미국이 설정하는 의제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동맹체제의 운용을 바꿔야 한다. 송복 동맹체제의 기능을 바꿔야 한다? 송민순 동맹의 운용 양식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은 작전지휘권에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군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런 외교를 하기 어렵다. 송복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 않나? 송민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미군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북한의 남침 의욕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비를 최소 북한의 10배 이상 투입한다. 또 지금의 무기 시스템 하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쓰면 자살행위이다. 스스로 작전지휘를 못하면 군이 발전을 못한다.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교수님이 강의 요록을 직접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이 써놓은 강의록을 읽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송복 교수도 <징비록> 연구서에서 임진왜란 예를 들며 자강을 강조했는데, 작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복 우리의 작전권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는 없었지. 이순신과 일본 간에 싸움 하나 빼고는 명나라가 다 싸움해 줬으니까. 그렇지. 자강은 모든 나라가 살아가는 기본이다. 송민순 국가 기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주권과 조세주권이다. 스스로 작전하지 못하는 나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끝> 진행·정리 손원제 김지훈 기자 wonje@hani.co.kr
송복 “남북 정상회담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통일 첩경”
송민순 “한미동맹, 우리가 짜놓은 판에 미국 끌어와야”
등록 :2015-08-27 22:23수정 :2015-08-28 09:54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왼쪽)와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실에서 대담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광복·분단 70년 - 다시 쓰는 징비]
⑧ 송복·송민순 교수 대담
⑧ 송복·송민순 교수 대담
송복 “한국, 세계적 발전국가 모델
미군, 전략적 손실 우려 철수 못해”
송민순 “한·미동맹 잘 유지하되
대양-대륙 잇는 외교 해야 미래” 송복 역사는 미시와 거시 개념이 있다. 5년, 10년 미시로 보면 역사는 후퇴한다고 느낀다. 어제보다 내일이 더 혼돈스러운 것 같다. 그러나 세대, 세기라는 거시 개념으로 보면 역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볼 수 있다. 광복 당시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엄청난 대성취를 했다. 첫째로 모형국가(pattern state)가 됐다. 세계 국가들이 본받을 틀을 만든 국가를 말한다.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진 국가가 140개국이다. 그중 우리가 최고의 모형국가가 됐다. 정치적으론 대의제, 사회적으론 자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하는 모형국가를 만들어냈다. 대성취다. 거기다가 나는 대한민국을 가치국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 중화학공업은 세계적이다. 미국이 베트남을 그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도 포기했다. 농업국가라 큰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서 철수 못한다. 철수를 해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하면 엄청난 전략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송민순 70년 동안 한국의 성취에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셨다. 한국은 그만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송 교수님이 물잔이 차오른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나는 대외 환경에서 차 있지 않은 부분, 하지만 우리가 좀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제2차 대전을 거친 신생국가로선 유일한 모형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는 미국의 혜택을 받았다.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우리를 도왔다. 한-미 동맹이 상호적으로 잘 발전해왔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한국에 가진 가치를 잃는 측면도 있지만, 대번에 일본이 군사대국화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도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안마당인 태평양에 두 마리 커다란 범고래가 등장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긴 어렵다. 우리로서도 동맹을 잘 유지해야 한다. 단,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맹, 즉 동아시아를 대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동맹 형태가 아니라 대양과 대륙을 서로 수용하고 이어주는 모양으로 가야 미래가 있다. 사무관에서 장관까지 33년 외교관 생활을 관통해온 철학이다. 미국은 한국을 전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본다. 미국은 전세계 전략을 짜서 한국을 끼워 맞춘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란 창을 통해 세계를 본다. 우리는 동맹을 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맞춰 중동, 아프리카에 군대, 돈도 보내고, 유엔에서 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준다. 그러나 우리 마당 한반도에 와서는 ‘우리 말을 좀 제대로 들어주라’ 이것이 동맹 조율의 기본이다. 나는 양자 동맹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더 대느냐는 대범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한반도를 이끌어가는데 미국이 하면 ‘좋다, 따라가자’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짜놓은 판에 미국을 끌어와야 한다. 송복 고래 얘기를 했는데, 임진왜란 때 보니까 고래 싸움에 우리가 허리가 끊어졌다. 구한말에는 두 고래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란 악어한테 통째로 먹히는 판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래는 없고 새우도 없다. 한·중·일을 보면,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다. 역사적으로 패권주의를 해왔다. 작은 나라는 복종해라, 평화를 보장해주마. 그 버릇은 없어지지 않는다. 거대한 군사력이 있다. 거기에 맞붙은 것이 일본이다. 일본 영토는 38만여㎢지만 다스리는 해양은 명나라의 육지 영토보다 넓었다. 둘 다 거대한 국가고 라이벌이다. 그 사이에 한국이 있다. 중국도, 일본도 서로 대응하려면 한국이 필요불가결하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우리는 일본도 이용할 수 있고 중국도 이용할 수 있다. 옛날 회고적인 트라우마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송민순 지금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와 무기체계 자체가 다르다.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나라도 자기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팔다리 날아가지 않고는 남을 이길 수 없다. 이제는 나라와 나라 관계가 이뤄지는 과정이 문제가 된다. 우리의 중국 수출 규모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합친 것과 거의 같다. 이 영향력 자체가 거대하다.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안보 영향력이 엄청나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여기서 서로 결합하면 좋은데, 서로 잡아당기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찢어당기는 힘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범고래는 아니지만, 돌고래 정도는 된다고들 한다. 중요한 건 이빨이 있는 돌고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집단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한 간 활성적 관계 진전을 이뤄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덩치만 컸지 이빨 없는 돌고래로 남을 수도 있다.
송복 “북한이 두려운건 흡수통일
역설적으로 통일 말안해야 통일돼”
송민순 “일본, 한반도 갈등 이용
남북화해 해야 이용 안당해” 이야기는 ‘분단’, 그리고 ‘통일’로 넘어갔다. 송복 한반도를 분단하려는 지정학적 움직임이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것도 일본은 ‘할지전쟁’, 조선 땅 가르는 전쟁이라고 했다. 한강 이남을 먹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일본 군대가 요동으로 안 오게 하려면 한강 북쪽을 먹어야겠다 해서, 울타리 ‘번’, 울타리 ‘리’자로 ‘번리전쟁’, 울타리 치는 분할 전쟁이라고 했다. 송민순 요새 말로 안보 헤징이다. 송복 그때는 그렇게 될 뻔했다. 조선은 장군에겐 녹봉이 없고 병사에겐 병기가 없었다. 일본은 세계 최강 군대인데, 조선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나라를 지킨 건 이순신의 수군이었다. 일본에서 최고사령관 3명이 연합함대를 이끌고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왔다. 하지만 한산도 앞에서 일거에 나자빠진다. 명나라 수군도 일본을 이겨본 일이 없다. 그런데 조선 수군이 한반도 분할을 막았다. 기적이다. 송민순 중국 사람은 임진왜란을 ‘항왜 원조 전쟁’, 한국전쟁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한다. 2010년에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항미 원조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한 것이다. 통일 문제가 나오면 근래에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흡수통일론을 공개적으로나 내심으로 말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65년 전에 미군이 이끈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가서도 중공인민의용군에 의해 밀려 내려왔다.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형편없이 약했던 시절에도 미국이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힘이라는 건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중국을 같은 배에 태우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냉정하게 봐야 할 주장이다. 송복 통일에 대해선,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우리가 통일해야 하나? 통일하면 안 된다는 사람은 역적이 된다. 하지만 역발상을 해보자. 통일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통일이다. 남한은 블랙홀이다.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남한의 중력은 북한보다 100배가 강해졌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하면 할수록 잡아먹힌다는 심리적 공포가 있다. 그 공포 때문에 남쪽을 친다. 북쪽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쪽에서 통일준비위 만들어서 북쪽이 흡수통일이니 마니 하게 할 필요가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대신 물밑으로 ‘통일 포기한다. 너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자’라고 안심시켜야 한다. 나뉘어 살되, 인적 이동의 자유, 물자 이동의 자유, 정보 이동의 자유가 되면 사실상 생활을 함께 하는 셈이 된다. 정부는 다르지만, 하부 구조 통일을 하면 북쪽의 공포도 없어질 것이다. 통일을 말하지 않아야 통일이 되는 ‘통일의 역설’이다. 남북 정상회담보다 이게 첩경이다. 송민순 제가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똑같은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전쟁을 해서 남북간에 엄청난 적대 의식이 있다. 또 북한 지도부는 ‘미제가 압살하려고 하고 괴뢰 한국이 동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살고 있다’는 주장을 통치수단으로 삼으며 수시로 도발한다. 이를 풀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빠뜨려선 안 되는 게, 남북이 갈등하면 주변국들이 전부 이용한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분단 이후에 보면 한반도에서 남북 사이에 활성적 진화가 있었을 때는 일본이 한국에 한번도 강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7·4 공동성명, 6·15 선언, 10·4 선언, 베이징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문제의 진전에 동력이 붙을 때는 일본은 우리한테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한반도가 교착상태가 되니까 한국에 뻔뻔스럽게 나온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의 정세 변화는 일본의 핵심적인 안보에 영향을 준다.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는데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광복70돌 한국의 과제
송복 “동북3성에 기업 들어가
북한 위쪽에도 교류통로를”
송민순 “미·중과 같이 할수있는
다자적 무역·투자 시스템을”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해야 한다는 건 같지만,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에서 생각이 달랐다. 일단 광복 70돌을 맞은 한국의 과제가 무엇인지로 다시 논의를 옮겼다. 사회학자와 전직 외교관의 시야는 차이가 있었다. 송복 광복 100년까지 30년이 남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세계화인데, 이걸 더 진화시켜야 한다. 방법은 우리나라에 외국어 대학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200만의 동포가 사는 동북 3성에 기업이 들어가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과 위아래 양쪽에서 통하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송민순 광복 70주년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한반도를 갈라내는 원심력이 한반도를 하나로 뭉치려는 구심력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이 붕괴되면서 통일의 기운이 커질 걸로 봤는데, 오히려 미·일, 중·러를 축으로 하는 외부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려면 남북한 간에 단합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잘돼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우리 손으로 끌어오기는 쉽지 않다. 다만 미국, 중국도 동북아에서 현상 관리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이익이 있다. 한반도가 그 핵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 중 공통의 이익을 모아주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이빨이 있는 돌고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현재의 미-일, 한-미 동맹을 보완하는 다자 안보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미, 중이 다 중요시하는 북한 핵문제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 같은 기존의 다자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도 우리는 지금 한-중, 한-미 에프티에이(FTA)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 중과 무역 투자 시스템을 같이 할 수 있는 다자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외 능력을 쏟아야 하겠다. 큰 고래끼리는 타협이 안 된다. 거대한 바퀴의 중간에는 볼베어링이 완충을 한다. 한국이 이 볼베어링의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과거 한반도가 허약할 때 전쟁이 잘 났다. 임진왜란도, 청일전쟁도 우리가 연약할 때 일어났다. 외교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단단하면 누구도 전쟁할 구실을 못 찾는다. 전쟁을 말하다 보니, 담화 며칠 전 나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로 논의가 이어졌다. 송복 아베는 이제 종전 70년이 됐으니, 전후 세대를 탈각하자고 한다. 어쩔 수가 없다. 세월이 갔으니까. 게다가 일본은 2차대전에서 수백만이 죽는 비극적 참화를 당했다.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해야 하나’ 회의적이어서다. 사실 히로히토가 전쟁의 주범 중 주범이다. 어쨌든 이런 비극을 감안하면, 아베는 벗어나자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이런 지식인과 아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반씩 된다. 송민순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한-일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의 한 기둥이 과거 반성 사죄이고, 두번째 기둥이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바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는 앞의 기둥은 내리고 일본이 기여했다고만 말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과거의 사과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이 식민지배 과정에서 침탈한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되찾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사과를 뒤집는 행동과 같다.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되, 다른 교류는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열강 국가 전략과 한국의 주요 과제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송복 “한국, 자강의 역사 없어
좋은 지도자 뽑아야 가능해”
송민순 “미국이 설정하는 의제서
벗어나기 위한 동맹체제로 바꿔야” 과거사와 대외 관계에서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송복 자강해야 한다. 스스로 강해지고 튼튼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강의 역사가 없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자강이 된다. 그밖에 구체적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송민순 나는 외교관 출신이니 동맹과 자강의 관계로 얘기를 풀어보고 싶다. 재래식 동맹에서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바꿔가야 한다. 지금의 동맹 구조에선 우리 운명은 결국 미국이 결정하는 세계 전략 구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문제도 미국이 전세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것이다. 미국이 설정하는 의제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벗어나려면 동맹체제의 운용을 바꿔야 한다. 송복 동맹체제의 기능을 바꿔야 한다? 송민순 동맹의 운용 양식을 서로 필요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은 작전지휘권에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제가 말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군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런 외교를 하기 어렵다. 송복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 않나? 송민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미군은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북한의 남침 의욕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비를 최소 북한의 10배 이상 투입한다. 또 지금의 무기 시스템 하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쓰면 자살행위이다. 스스로 작전지휘를 못하면 군이 발전을 못한다.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해서 발전시켜 나가려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 교수님이 강의 요록을 직접 만드는 것과 다른 사람이 써놓은 강의록을 읽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송복 교수도 <징비록> 연구서에서 임진왜란 예를 들며 자강을 강조했는데, 작전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복 우리의 작전권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때는 없었지. 이순신과 일본 간에 싸움 하나 빼고는 명나라가 다 싸움해 줬으니까. 그렇지. 자강은 모든 나라가 살아가는 기본이다. 송민순 국가 기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주권과 조세주권이다. 스스로 작전하지 못하는 나라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끝> 진행·정리 손원제 김지훈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