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위하여 693

미국무부 "한국 공무원, 교사 정치 관여 제한" 비판/ 한겨레신문

국제미국·중남미 미국 “한국 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 비판 등록 :2015-06-26 19:47수정 :2015-06-26 21:54 국무부 ‘2014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 북한엔 “인권 기록 여전히 세계 최악” 미 인권보고서의 남북한 인권 주요 내용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각)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새누리 국회법 폐기 결정에…학자들 “헌법정신 외면”/ 한겨레신문

정치정치일반 새누리 국회법 폐기 결정에…학자들 “헌법정신 외면” 등록 :2015-06-26 20:07수정 :2015-06-26 23:38 헌법상 재의 상정은 당연 여 불참땐 정족수 미달해 본회의 자체 열수 없게돼 국회 스스로 권한 포기 비판 “재의결 부치는게 국회 책무” “국회가 대통령의 시녀 자임” 국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