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관급 인사들이 진단하는 '박근혜 리더십'/ 성한용/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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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 대통령이 메르스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등록 :2015-06-18 15:46수정 :2015-06-19 08:16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메르스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상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5
박근혜 정부의 전직 장관급 인사들이 진단하는 ‘박근혜 리더십’

메르스 사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향수’에 기반한 ‘절대 지지층’ 30%를 기본으로 딛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율 33%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보다 더 높은 집단은 이제 지역으로는 ‘대구·경북’, 연령대는 ‘60살 이상’만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쩔쩔매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청와대에서 ‘퍼스트레이디 대리’ 자격으로 국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퍼스트레이디 대리’라는 직책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는 5선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정당 대표직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 지금 대통령으로서 ‘헤매고’ 있습니다.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저 그런 설명이 아니라 ‘진짜 이유’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공직을 지낸 인사를 만난 것은 그런 궁금증이 한참 커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주 쉽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기사를 쓰라고 해준 얘기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워낙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부만 대화 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혼자 판단하는 대통령과 판단하면 쫓겨나는 관료들
“‘민주공화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지 못해”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게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우리 사회는 권력을 끊임없이 분산시켜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순식간에 그걸 과거로 되돌려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은 청와대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지금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 혼자 모든 정보를 틀어쥐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지시한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랬을까?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지난 2년동안 관료들이 그런 시스템에 길들여졌다. 메르스 현장 책임자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렸을 것이다. 장관이 판단하고 지시했을까? 아닐 것이다. 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것이다. 청와대 안에서도 대통령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고됐을 테고 결국 병원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사안까지 대통령이 결정해서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얘기하고 있다. 청주/ 이정용 기자

-관료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쫓겨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거기다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을 ‘철밥통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붙였다. 공무원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그런 대통령과 왜 함께 일했나?

“나는 우리 사회가 더이상 대립하고 분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봤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들어가보니 달랐다는건가?

“전혀 달랐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쪽만 챙기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접었다. 나는 그만뒀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듣고 보니 착잡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70년대로 회귀한 듯한 ‘권위적’, ‘독재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고, 대선 공약과 달리 국정을 편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하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와 비슷한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입니다.

‘청와대 무능’ 원인을 ‘메신저 부재’에서 찾기도
“여당이 대통령과 호흡 맞추려 해도 꼬이기만”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공직을 지낸 또 다른 인사는 원인을 약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주로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한겨레의 다른 기자가 취재한 것이라 내용을 간추려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를 ‘메신저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정무특보나 제대로 된 메신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을 잘해보려고 하지만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태가 꼬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신저를 어떻게 바로 세우면 될까요? 그는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국정을 통할하는 일을 국무총리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일정만 관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기대를 접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금 각 부처가 다 망가져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앉히는 것을 보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직접 겪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근혜 정부가 왜 무능한지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안에서, 그것도 고위직에서 일을 해 본 사람들이 정확히 알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매우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장면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